행정법 기출문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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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행정법 기출문제

2007년 행정법 기출문제

2007년 08.09 중앙인사위7급 행정법

2007년 04.14 중앙인사위9급 행정법

2007년 04.08 국회8급 행정법

20056년 행정법 기출문제

2006년 10.01 서울지방직9급행정법

2006년 09.24 선관위9급 행정법

2006년 08.11 국가직7급행정법

2006년 06.11 국회8급행정법

2006년 05.07 경북지방직9급행정법

2006년 04.08 국가직9급 행정법

2006년 03.19 대구지방직9급 행정법

2006년       관세사행정법

2005년 행정법 기출문제

2005년 08.09 국가직7급 행정법

2005년 05.29 국회8급 행정법

2005년 04.24 국가직9급 행정법

2005년 11.27 선관위/노동부 행정법

2005년 10.16 서울지방직9급 행정법

2005년 04.16 강원지방직9급 행정법

2005년 03.20 대구지방직9급 행정법

2005년       대구지방직7급 행정법

국가직7급 기출문제

1992년7.26 국가직7급 행정법

1993년7.25 국가직7급 행정법

1994년7.24 국가직7급 행정법

1995년6.25 국가직7급 행정법

1996년9.01 국가직7급 행정법

1997년8.20 국가직7급 행정법

1998년9.02 국가직7급 행정법

1999년6.20 국가직7급 행정법

2000년9.03 국가직7급 행정법

2001년9.02 국가직7급 행정법

2002년9.08 국가직7급 행정법

2003년9.07 국가직7급 행정법

2004년8.07 국가직7급 행정법

국가직9급 기출문제

1991년3.17 국가직9급 행정법

1992년3.15 국가직9급 행정법

1994년4.24 국가직9급 행정법

1995년4.09 국가직9급 행정법

1996년5.26 국가직9급 행정법

1997년5.25 국가직9급 행정법

1998년5.31 국가직9급 행정법

1999년5.16 국가직9급 행정법

2000년5.21 국가직9급 행정법

2004년5.16 국가직9급 행정법

지방직7급 기출문제

1993년09.12 서울지방직7급 행정법

1993년05.16 충남지방직7급 행정법

1993년05.16 대구지방직7급 행정법

1994년08.28 대전지방직7급 행정법

1999년11.28 서울지방직7급 행정법

2001년04.29 서울지방직7급 행정법

지방직9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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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2.15 인천지방직9급 행정법

2004년03.21 대구지방직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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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0.31 서울지방직9급 행정법

국회8급 기출문제

2004년5.30 국회8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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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3 입법고시 행정법

2002년2.27 행정고시 행정법

2003년2.09 입법고시 행정법

2003년2.16 행정고시 행정법

관세사 기출문제

1998년 관세사 행정법

1999년 관세사 행정법

2000년 관세사 행정법

2001년 관세사 행정법

2004년 관세사 행정법

(해설 : 김윤조)

2007년8.09 국가직7급 행정법

2007년  8.09 중앙인사위 7급 행정법

2007년  8.09 중앙인사위 7급 행정법

01.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②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③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0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0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④ 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 등의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이론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04.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정지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이후의 철회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해설] ① 틀림.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2000.2.11, 99다61675). ② 틀림.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1983.12.27, 81누366). ③ 타당.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1988.2.13, 87누1046). ④ 틀림.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1995.4.28, 94다55019).	정답 ③

[2. 해설] ① 틀림. 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1.4.27, 2000두9076). ② 타당. ③ 틀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헌재 2002.8.29, 2000헌바50). ④ 틀림.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 1995.4.20, 92헌마264).	정답 ②

[3. 해설] ① 틀림. 공무원의 징계처분에는 재량이 인정되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대판 2001.8.24, 2000두7704). ② 타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이를 예외적 승인이라 한다(대판 2004.7.22, 2003두7606). ③ 틀림.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대판 1999.4.27, 97누6780 ; 대판 1995.3.14, 94누9962). ④ 틀림. 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은 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4.24, 91누6634)고 하였으며,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1.28, 97누11911)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의 검정과 면접시험에서 판단여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4. 해설] ① 틀림.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관으로서 부담은 주된 행위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므로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담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② 타당. 조건과 부담의 구별은 제1차적으로 행정청의 객관화된 법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차적 기준으로 행정청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함이 통설의 입장이다. ③ 타당. 청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주된 행정행위가 철회될 때 상대방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④ 타당.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회권의 행사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이익형량의 원칙)의 제한이 따른다.	정답 ①

05.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②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③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④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06. 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위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

③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④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07.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등은 공청회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공청회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해설] ① 타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판 1993.2.26, 92누12247). ② 타당. 예외적으로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이 소급되는 경우라도, 위헌결정 이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에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2.11.8, 2001두3181). ③ 틀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원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대판 2000.6.9, 2000다16329)과 헌법재판소(헌재 1994.6.30, 92헌바23)의 견해이다. ④ 타당. 위헌인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8.23, 2001두2959).	정답 ③

[6. 해설] ① 타당. 구 유기장법(1981.4.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또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하였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1990.7.13, 90누2284). ② 틀림.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실효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구별된다. ③ 타당. ④ 타당.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 중 해제조건은 효력소멸에 관한 조건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부관으로서 종기(終期)는 효력소멸에 관한 기한으로 종기가 도래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②

[7. 해설] ① 타당.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의3 제3항). ② 타당.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 ③ 틀림. 지문의 내용은 청문에서 인정되는 것이며(동법 제37조), 공청회에서는 문서열람, 복사요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타당.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의2). 종래에는 공청회만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공청회의 결과반영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③

08. 행정절차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③ 행정청은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0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② 운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④ 건물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인 경우, 그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戒告) 사이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10.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① ㄱ - ㄴ

② ㄱ - ㄷ

③ ㄱ - ㄷ - ㄹ

④ ㄱ - ㄴ - ㅁ

[8. 해설] ① 타당.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를 당해처분에 반영하는 의견청취절차로서 의견제출, 청문과 공청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따라서 불이익 처분을 행함에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② 타당.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2.12.24, 92헌가8). 타당.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5조의2). 따라서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틀림.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하게 되며,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9. 해설] ① 타당. ② 타당. 운행정지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형사처벌을 병과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3.6.14, 82누439). ③ 타당. 통고처분은 소정의 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상실하고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대판 1995.6.29, 95누4674)의 입장이다. ④ 틀림. 건물의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1975.12.9, 75누218).	정답 ④

[10. .해설] ㄱ. 타당.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ㄴ. 틀림. 행정벌에도 헝사벌과 같이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ㄷ. 타당.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정벌의 과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틀림.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헌재 1994.6.30, 92헌바38). ㅁ. 틀림.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쟁송이 일반적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1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공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③ 헌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④ 판례에 의할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된다.

1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 외에 가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③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재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11. 해설] ① 틀림. 국가배상청구권의 원인이 공법상 행위라 하더라도 판례는 이를 사권으로 보고 있다(대판 1972.10.10, 69다701). ② 타당.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9.7.11, 87누415 참조). ③ 틀림.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반대로 설명되었다. 헌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④ 틀림.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6.11, 2002다31018).	정답 ②

[12. 해설] ① 틀림.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② 타당.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 본안소송이 계속중(係屬中)이어야 하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틀림. 가명령제도는 독일 연방행정법원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독일의 가명령제도는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신청인의 권리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소제기 전에도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가명령은 그를 정하는 것이 특히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强暴)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쟁(係爭)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발 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假處分)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신청함에 대하여 독일의 가명령제도는 소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④ 틀림.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정답 ②

[13. 해설] ① 타당. 대판 2004.4.22, 2003두9015 ② 타당. 대판 2005.07.08, 2005두487 ③ 틀림. 당연퇴직처분이나 당연퇴직의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1995.11.14, 95누2036). 또한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3.10, 2005두562) ④ 틀림. 대판 2004.4.27, 2003두8821	정답 ③

14.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④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④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6.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② 권한의 이양은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즉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④ 민법상 위임은 민법상 계약관계인데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규정ㆍ행정행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제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14. 해설] ① 틀림.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0, 94누6529), ② 틀림.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3.3.12, 92누11039) ③ 틀림.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대판 2006.9.8, 2003두5426). ④ 타당. 우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5. 해설] ① 틀림.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8.5.8, 98두4061). ② 타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3.11, 96다49650)  ③ 타당.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0.2.25, 99두10520). ④ 타당. 과세관청이 아닌 보세운송면허부여기관의 비과세 해석에 의한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4년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판 1982.11.23, 81누21).	정답 ①

[16. 해설] ① 틀림. 권한의 대리와 위임은 권한의 이전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법적 근거에 대하여도 차이가 있다. 즉 권한의 대리란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치청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 효과는 피대리청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말함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리 중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없음에 대하여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①

대 리	위 임
권한의 귀속 자체는 불변	권한 자체의 실질적 일부 이양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 불필요	법적 근거 필요 (∵법령상의 권한분배를 변경)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이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	하급관청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피대리청이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	수임청이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

17.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8.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한다.

② 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물의 허가사용이란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물의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용을 말한다.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③ 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④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④ 과세요건ㆍ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17. 해설] ① 타당.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 제22조). ② 틀림. 조례제정의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별법령에 위임이 있는 위임조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 ③ 타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④ 타당.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20조).	정답 ②

[18. 해설] ③ 틀림. 공물의 허가사용이란 당해 공물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공물관리나 공물경찰의 목제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허가에 의해 공물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③의 설명은 공물의 특허사용을 말한다.	정답 ③

[19. 해설] ① 타당.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4조). ② 타당.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가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③ 틀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동법 제3조). 따라서 국가가 수급자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자신의 노력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④ 타당. 생활보호법상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8조).	정답 ③

[20. 해설] ① 타당.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이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까지도 모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5.11.30, 91헌바1). ② ③ 타당. 법률에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ㆍ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대판 2000.3.16, 98두11731). ④ 틀림.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는 경우라도 과세요건ㆍ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에서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도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법률에 의한 위임은 구체적ㆍ개별적이어야 한다(대판 1982.11.23, 82누221).	정답 ④

2007년4.14 국가직9급 행정법

2007년  4.14 중앙인사위 9급 행정법

2007년  4.14 중앙인사위 9급 행정법

2007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해설 서정범)

0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상의 원칙   ② 개인별보상의 원칙

③ 사전보상의 원칙   ④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0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②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③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④ 집행정지결정권

0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가산금	② 부당이득세

③ 과징금	④ 이행강제금

0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1.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금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답 ①

2. 해설) ①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다.                 답 ①

3. 해설) 설문처럼 인허가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나 정지를 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이다. 한편 설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임을 밝혀 둔다.                        답 ③

4. 해설) 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는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대판 1996.10.25, 96다31307에 반하며. ③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지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④ 행정법이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의 규율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작용을 빠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율하기는 매우 어렵고, 성문법이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조리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답 ①

0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06. 국가배상법 제 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②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07. 행정해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0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③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5. 해설) ③은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판 1982.6.8, 80도2646에 반한다.                             답 ③

6.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동물, 따라서 경찰견도 포함된다. 한편 ④에 관하여는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한 대판 2004.3.12, 2002다14242 참조.                                               답 ③

7. 해설) ①②③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일 뿐 독립한 행정행위가 아니며,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또한 ③ 종래의 통설적 입장은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설명하여 왔다.                                                                    답 ④

8. 해설)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판례는 실무상 이를 민사소송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공법상 계약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면 아니되므로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며,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는 공법상 합동행위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④ 1년 단위로 채용되는 비원안내원 채용계약을 판례는 단순한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5.10.13, 95다184 참조).                                 답 ③

0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③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④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기속력	② 공정력

③ 기판력	④ 형성력

9. 해설) ④의 경우와 같은 소극적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④의 지문에 관하여는「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판 1993.2.10. 92두72 참조.          답 ④

10. 해설) ③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대판 1983.7.26, 82누420에 합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특허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②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행정청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라 의무자에게는 대집행의 수인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④는「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판시한 대판 1998.7.10, 96다38971에 반한다.                                            답 ③

11. 해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제3자효, 또는 對世效)이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④가 답이 된다. 한편 ②의 공정력은 판결의 효력과 무관하며, ③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①의 경우 기속력이 관계행정청에게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자체에 ‘직접적으로’라는 표현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④를 답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답 ④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④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① 집행벌	② 행정상 강제징수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③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③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2. 해설)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와 확약위반시 신뢰보호원칙위반의 원용가능성과는 무관하므로 ②는 틀렸다.                답 ②

13. 해설) 설문과 같은 경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실효성확보수단은 직접강제이다.    답 ③

14. 해설) ①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는 형성적 행위이며, ③ 공법상 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이다. 또한 ④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는 인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인바, 이들은 모두 형성적 행위이다.                                                    답 ②

15. 해설) 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③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 하지만 계약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률행위인 한 공법행위이거나 사법행위이거나를 불문한다. 한편 ④ 인가의 대상이 된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있은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답 ①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16. 해설)「구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재와 문언상 분명한 한편,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는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2001.2.9, 98두17593)라는 판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④에 관하여는 2003.6.26, 2002헌가14 참조.    답 ②

17. 해설)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 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2.3.11, 91누4911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②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에 민법 제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78.7.25, 76누276 참조.                        답 ④

18. 해설)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는바, ③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바, 여기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답 ③

▣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19. 해설) ②는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행한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대판 1998.10.23, 97누157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답 ②

20. 해설)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는 견해(허영),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및 표현의 자유․국민주권의 원리․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찾는 견해(권영성)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헌법 제21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경향에 있다(헌재결 1991.5.13, 90헌마133). 따라서 ①과 같이 단언할 수는 없으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③

(해설: 서정범)

2007년4.08 국회8급 행정법

2007년  4.08 국회8급 행정법

2007년  4.08 국회8급 행정법

<2007년 국회사무처 8급 행정법 기출>

0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②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

③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④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는 부담에 해당한다.

⑤ 부관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02.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② 행정상 확약

③ 행정계획의 변경

④ 공법상 계약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

03.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⑤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1. 해설)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적어도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에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⑤와 같이 말하기는 곤란하다.        답 ⑤

2.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으로 종래 ①②③④ 등이 열거되어 온 것과 부관으로서의 부담의 한계에 관하여는 주로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들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 답은 ⑤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부담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면 출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답 ⑤

3. 해설) ②의 경우에 있어 다른 행정청의 동의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하나가 되어 그를 거치지 않았을 때 행정행위의 하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행정청의 동의 그 자체를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답 ②

04. 다음 중 행정벌의 과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 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 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5.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라 하고,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ㆍ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 도 한다.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ㆍ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인ㆍ허가 의제시에는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06.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도 감독청의 승인과 인가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② 공법상 계약 중에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법상 계약에서 사인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④ 공법상 계약도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⑤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사무의 위탁 등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07.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견제출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호된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해설) 실정법이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아울러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5.7.28, 95누2623 참조.            답 ③

5. 해설)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의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답 ③

6. 해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답 ①

7. 해설)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③

08.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하다.

② 처벌법규의 위임은 일반 법률사항보다 더욱 제한을 받는다.

③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④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도 허용된다.

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하위규범에 위임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사항의 위임금지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한다.

09.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대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갑 : 어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행정법의 법원으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고,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을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을 : 우리 헌법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에 의한다면,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생각해.

(다) 병 :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제법규인 만큼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이는 국제법규가 국내법으로의 수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

(라) 을 :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제정한 우수농산물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하자는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GATT 위반이라는 거였지?

(마) 갑 : 맞아. 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 학교급식을 순수 국내 우수농산물만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거였어. 그러니 GATT도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라), (마)	⑤ (나), (라), (마)

10. 다음 <보기> 중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ㄱ.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료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이라고도 한다.

ㄷ.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적안정성설, 국가권위설, 자기확인설 등이 있다.

ㄹ.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ㅁ.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⑤ 없음

8. 해설) ②③④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임을 고려하면 답은 ①을 택하여야 할 것인바, ①의 지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가 법규명령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데,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가능하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 부분도 ‘상위법령’이란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답 ①

9.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가 틀렷다.                                        답 ②

10. 해설) 공정력에 관한 보기의 지문들은 모두 맞는 지문들이다.                     답 ⑤

11. 다음 중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회에 의한 통제로는, 법규명령의 성립ㆍ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방법에 의한 통제인  직접적 통제와 의회가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간접적 통제가 있다.

② 사법적 통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규명령에 대해서도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④ 행정적 통제수단으로는,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같은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규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가 있다.

⑤ 오늘날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이를 국민에 의한 통제라고도 한다.

12. 다음 중 허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허가의 효과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함에 그치고, 배타적이거나 독점적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에 의한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다)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허가의 성질상 관할구역에 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

(라) 허가를 받아 행하여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13. 다음 중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① 대집행의 실행행위

②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③ 국세체납절차에서의 재산압류행위

④ 무허가 건물의 철거

⑤ 관용차의 운전

11. 해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제107조 제2항)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그의 위헌․위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 다루어 질 뿐이며, 법규명령의 효력을 독립하여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 ②

12. 해설) 일단 (나)(다)(라)는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설명이다. 한편 (가)의 경우 허가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이 예외적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외없이 등의’ 표현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다.                          답 ④

13. 해설) 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독립적 사실행위로서 답이 된다.                     답 ⑤

14.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의 수리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눈다.

② 대법원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③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수리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우리 「행정절차법」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말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5. 우리 공무원제도상의 권익의 보장과 행정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고르  시오.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소청이라 하며, 이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 소청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하는바, 훈계, 권고, 내부적 결정과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① (가), (라)	② (나), (마)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라), (마)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로 타당한 것은?

① 해당 처분을 신청한 때  ② 부작위시

③ 소제기시               ④ 판결시

⑤ 제소기간 도과시

17.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판례는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④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의무이행심판보다는 취소심판으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당하다.

14.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 특히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등의 규정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의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④

15. 해설) (다)(마)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다) 훈계, 권고, 내부적 결정 등은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답 ④

16.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가 된다.        답 ④

17. 해설) ②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서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국세기본법 등), 재결자체에 있는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③④ 공붕보건의사채용계약과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공벖항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⑤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은 의무이행심판이다.                                       답 ①

18. 다음 <보기> 안의 이것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것은 예컨대, 토지수용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주체가 사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불법 점유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때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제방식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는 권익구제가 어려운 경우,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다.

① 이것은 종래 행정청의 정당한 권원 없는 행위로 인해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비재산적 침해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이것은 위법한 즉시강제로 위법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③ 이것의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이것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⑤ 이것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등 비재산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

19. 행정상 처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이나「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의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서 ‘공권력’이란 권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도 행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중위생업에 대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설부지가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승인하는 부지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0. 국회 소속의 통근버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피고는?

① 국회의장        ② 국회사무총장

③ 대통령          ④ 법무부장관	⑤ 국가

18. 해설) 우선 보기상의 이것이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행정주체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④가 틀렸다. 답 ④

19. 해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대판 2004.10.15, 2003두6573)라는 판지에서 보듯이 ②번 지문과 같은 경우 건축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건축불허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답 ②

20. 해설) 설문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자가 국가가 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역시 국가가 된다.                                                               답 ⑤

21.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이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족하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었다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을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는 「국가배상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한 경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어느 한 견해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었다면 그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2. 다음 중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

③ 금융감독위원회          ④ 세무서장	⑤ 토지수용위원회

23.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등이 있다.

② 국유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지만, 공물은 모두 국유재산이다.

③ 공용지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어떤 물건이 특별한 공적목적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이용규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④ 공물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의한 취득이 제한된다.

⑤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묵시적이라도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1. 해설) (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7.6.13, 96다56115, (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7.7.11, 97다7608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나)는 대판 1995.4.21, 93다 14240, (다)는 대판 2001.1.5, 98다39060의 내용으로 타당하다.                   답 ③

22.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답 ②

23. 해설) 공물에는 국유공물이외에 사유공물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②가 답이 된다. 한편 ⑤에 관하여는 대판 1995.11.14, 94다42877 참조.                              답 ②

24.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침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을 미리 예측ㆍ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정도에 따라 그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⑤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5. 다음 중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ㆍ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된다.

④ 환지처분은 환지교부와 환지청산을 내용으로 한다.

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24. 해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 5조 참조). 한편 ②에 관하여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규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고,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대판 2004.12.9,  2003두12073, ④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판 2006.3.16, 2006두330 참조.                                답 ③

25.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장래에 있을 환지처분에 종래의 토지에 대한 환지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일 뿐이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답 ②

2006년10.1 서울지방직9급 행정법

2006년 10.01 서울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 김윤조)

2006년 10.01 서울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 김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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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일 실시한 서울9급 행정법 기출문제를 복원ㆍ해설함에 있어서, ｢9급 김윤조 행정법｣의 목차순서로 문제를 재배열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복원된 것을 참조하여 수험생인 조교들의 기억을 기준으로 교정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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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대법원 판례 내용 중 (  )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은(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②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③ 계획변경	④ 확약

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

[해설] ⑤ 타당. 위 판례는 대판 1988.4.27, 87누915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이다.	정답 ⑤

※ 실권의 법리의 근거에 대하여 학자들의 서술이 조금씩 다르다.

① 박균성『행정법강의』-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법리이다.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본다.

② 홍정선『행정법특강』-(신의성실의 적용례로 실권의 법리를 서술하면서),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10.28, 2005다45827).”

③ 장태주『행정법개론』-실권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영역에까지 전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권의 법리는 신의칙에 근거한 법리라는 것이 독일의 과거 지배적인 학설(Siebert)ㆍ판례의 태도 였으나, 실권의 법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공법상 원칙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의칙 모두에 근거한 법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Ossenbhül).

④ 김남진『객관식행정법』-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김동희『객관식행정법』-신뢰보호의 적용례로 실권의 법리를 서술하고 있다.

0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  )안에 적합한 것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해설] 국가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정답 ②

03.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 의사의 사망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실효되는 것, 일정연령에 달하여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 등에서 나타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① 공법상 내부적 용태	② 공법상 외부적 용태

③ 공법상 사건	④ 공법상 사무관리	⑤ 공법상 부당이득

[해설]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 물권의 소유․점유, 거주,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등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법률요건․법률사실로서 공법상의 사건에 해당한다.	정답 ③

사 건	자연적 사실	∙사람의 생사(□ 사망으로 의사면허의 실효) ∙시간의 경과(□ 출소기간의 경과로 제소권 상실)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 선거권 취득)
	사실 행위	∙물건의 소유・점유(□ 가옥의 소유로 재산세의 납세의무) ∙일정지역에의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용 태	내부적 용태	내부적 의식인 내심(□ 고의・과실, 선의・악의)
	외부적 용태	외부적 행위(□ 작위・부작위)

0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입법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제정의무를 정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다.

③ 시행명령의 제정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권에게 시행명령제정의무가 있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부작위의 법리를 인정하였다.

⑤ 우리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해설] ① 타당. 07년판 9급 김윤조행정법 196쪽(박균성 행정법론(상)-“법치행정의 원칙의 실효성보장을 위한 행정권의 의무”, 『행정법연구』, 제2호, 170면). ② 타당. 현재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의무를 정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시행명령제정의무는 법적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틀림. 시행명령이 없어도 법률이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명령제정의무는 없다. 시행명령의 개입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법률의 규정이 그 내용에 있어서 무조건적이고 충분하게 명확하여야 한다. ④ 타당.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헌재 1998.7.16, 96헌마246). ⑤ 타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여부 등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판 1992.5.8, 91누11261).”	정답 ③

05. 서울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속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람이 살기에도 부족한 땅에 묘지가 자꾸 들어서는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최신 시설의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	② 예외적허가

③ 제3자효적 행정행위	④ 복수의 이해관계자	⑤ 제3자에 대한 보호조치 문제

[해설] ①③④⑤ 타당.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설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그 시설 부근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잇다는 점에서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적효 행정행위)이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복수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문제시 되면, 제3에 대한 보호조치(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문제,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행정절차상의 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 불이익을 받은 제3자의 가구제, 제3자효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의 문제 등)가 문제시 된다. ② 틀림. 예외적 허가(승인)란 일정행위가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으로, 이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②

06. 甲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이 경우 甲에 대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과 합격증서의 발급은 각각 어떠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① 확인 - 공증            ② 확인 - 통지

③ 통지 - 확인            ④ 공증 - 확인

⑤ 준별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해설] 합격자결정은 확인행위이고, 합격증서의 발급은 공증에 해당한다.	정답 ①

구 분	확 인	공 증
의 의	의문․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정부를 확인하는 행위	의문․다툼이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성 질	판단의 표시	인식의 표시
효 과	불가변력	공적 증명력
종 류	∙조직법(□ 당선인결정,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등) ∙복리행정법(□ 도로구역결정, 발명특허, 교과서의 검․인정 등) ∙재정법(□ 소득금액결정 등) ∙행정쟁송법(□ 이의신청․행정심판재결 등)	∙등록(□ 외국인등록, 광업권등록 등) ∙등재(□ 토지대장에 등재 등) ∙기재(□ 의사록, 회의록에 기재 등) ∙발명서발급, 합격증서발급 ∙영수증교부 ∙여권, 감찰 등의 발급 ∙검인, 증인 등의 날인

07. 존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에 인정된다.

②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독립적이다.

③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불가쟁력이 생기면 위법한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

[해설] ① 타당. 불가변력은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ㆍ감독청도 이를 취소ㆍ변경ㆍ철회할 수 없는 효력으로서, 준사법적 행위와 확인적 행위에 인정된다. ② 타당.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있고,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가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독립적이다. ③ 타당. 불가쟁력은 행정쟁송법상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수단을 마친 때에는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이다. ④ 타당.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틀림.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실체법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제기는 부적법 각하되겠지만,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⑤

0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

② 선행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 사이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④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

⑤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해설] ① 하자승계 부인.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87.9.8, 87누935). ② 하자승계 인정(대판 1963.2.7, 62누215). ③ 하자승계 인정(대판 1994.1.25, 93누8542). ④ 하자승계 인정(대판 1996.2.9, 95누12507). ⑤ 하자승계 인정(대판 1975.12.9, 75누123).	정답 ①

구 분	하자의 승계 긍정	하자의 승계 부정
대집행	∙대집행의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암매장분묘 개장명령과 계고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조 세	∙조세징수에서 독촉․압류․매각․충당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무효인 조례와 지방세부과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토지등급설정과 과세처분 ∙지방의회의 의안의결과 지방세부과처분
공시 지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처분
수 용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계획승인 ∙택지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기 타	∙귀속재산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안경사시험합격취소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사업계획승인처분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와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09. 다음은 현행 ‘행정절차법’ 조문 내용의 일부이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끼리 묶은 것은?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0>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2002.12.30>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②, ③

⑤ ①, ②, ③

[해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맞게 되어 있고, 제3항에서 ‘2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정답 ③

10. 처분의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해설]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② 타당. 동조 제2항. ③ 틀림.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동조 제4항),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동조 제6항). 즉, 접수의 보류 또는 거부는 할 수 없고,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 뿐이다. ④ 타당. 동조 제7항. ⑤ 타당. 동조 제8항.	정답 ③

11.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과 그 소속은 ?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 대통령  ② 정보공개위원회 - 국무총리

③ 정보공개심의회 - 대통령      ④ 정보공개심의회 - 국무총리

⑤ 정보공개위원회 - 대통령

[해설] 1996년 동법의 제정 당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동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정보공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었다(동법 제22조).	정답 ⑤

12.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④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⑤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해설] ① 타당. 동법 제1조. ② 타당. 동조 제1호. ③ 타당. 동조 제2호. ④ 타당. 동조 제3호. ⑤ 틀림.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동조 제4호).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동조 제5호).	정답 ⑤

13.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불이행)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과되거나 법령에 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③ 처분청 및 상급감독청은 대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④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및 비용징수의 4단계를 밟아 이루어진다.

⑤ 대집행이 실행되어 종료한 때에는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① 타당.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비용의 징수는 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부고지함으로써 징수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6조). ② 타당.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2조). ③ 틀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동법 제2조). ‘당해 행정청’이라 함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처분청)을 말한다. 다만,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수임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상급 감독청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한편, 대집행 실행행위는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는 아니다. ④ 타당. 동법 제3조. ⑤ 타당. 행정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1993.6.8, 93누6164).”	정답 ③

14.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살펴 볼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① 행정상 대집행	② 집행벌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강제징수	⑤ 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① 틀림. 부작위의무(교습을 하지 않을 것) 위반의 경우 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은 아니다. ② 틀림. 위 규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학원폐쇄 등을 조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집행벌이 아니다. 집행벌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③ 타당.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규정위반 게시문 부착 등을 직접 행정청이 조치할 수 있다(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는 규정이므로,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④ 틀림.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상 강제징수는 될 수 없다. ⑤ 틀림. 이미 의무부과를 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는 아니다. 즉시강제는 의무부과 없이 행하는 것이다.	정답 ③

15. 다음 중 고액조세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의 현행 법적 근거는?

① 국세기본법	② 국세징수법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④ 국유재산법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설] 국세고액체납자의 명단공표에 관해, 종래에는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위의 훈령규정은 삭제되고 현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최근 지방세법 제69조의2(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본조신설 2005.12.13],[시행일:2006.1.1])와 관세법 제116조의2(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본조신설 2006.3.24],[시행일:2007.1.1])에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①

국세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1. 대상자：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로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2. 공표권자：국세청장

3. 공개절차：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 부여

4. 공개대상자선정：통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뒤 선정

5. 공개방법：관보게재․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6. 공개의 제한：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됨

16.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자(피해자)가 국가와 가해공무원 중에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정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① 선택적 청구 불가능 ➡ 선택적 청구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② 선택적 청구 불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 선택적 청구가능

③ 선택적 청구 가능 ➡ 선택적 청구 불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④ 선택적 청구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 선택적 청구 불가능

⑤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 선택적 청구 불가능 ➡ 선택적 청구 가능

[해설] 대법원의 입장은, 종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 판례{(대판 1972.10.10, 69다701), 자기책임설의 입장}, ➡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 판례{(대판 1994.412, 93다 11807), 대위책임설의 입장}로 혼동을 보여 왔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1996.2.15, 95다38677)에서 이러한 혼동을 정리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다만, 동 판례가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을 취한 것이라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다). 최근 대법원 입장인 절충설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의 자기책임,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경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인정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다.	정답 ③

17. 다음 괄호(  ) 안에 들어갈 기준일 및 기간으로 맞는 것은?

행정심판청구는 (          )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심판청구는 (      )로부터 (   )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0, 30, 90, 처분이 있은 날, 180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 14, 30, 처분이 있은 날, 180

③ 처분이 있은 날, 60, 30,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80

④ 처분이 있은 날, 90, 14, 30,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80

⑤ 처분이 있은 날, 30, 60, 90, 처분이 있음을 안 날, 365

[해설] ② 타당. 행정심판법 제18조.	정답 ②

18.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다음 중 판례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있는 사례는?

①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

②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신청

③ 검사임용 거부처분

④ 구 주택개발촉진법상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분양신청

⑤ 실용신안권자 중 1인인 원고가 한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

[해설] ① 신청권 부정.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8.24, 97누7004). ② 신청권 인정. 서울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신규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학장이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최종 결정하여 1년을 기한으로 상근강사로 근무시킨 뒤, 교수로서의 자질, 능력, 학생지도실적 및 근무상황 등을 평가하여 그 중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제도에 의하여 그 대학의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는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소정의 정원 이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상시 근무하는 전임강사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규교원인 전임강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위 상근강사제도는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상의 명문의 근거를 둔 교원의 임용방법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이른바 시보임용제도에 의하여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는 그 시보임용 내지 조건부채용시 장차 소정의 조건부 채용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적격판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바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교육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 조건부채용기간 중 면직 등의 처분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시보임용기간 종료 후 정규공무원 내지 교원으로서의 임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절차로서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권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0.9.25, 89누4758). ③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판 1991.2.12, 90누5825). ④ 신청권 인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비록 이를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8.20, 98두17043). ⑤ 신청권 인정.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원부 소관청인 특허청장이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용신안권이 소멸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실용신안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의 소멸등록의 회복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권자는 이해상대방을 상대로 그의 신청에 의하여 불법 또는 착오로 말소된 실용신안권 등록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실용신안권이 특허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에 특허청장에 대하여 그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11.22, 2000두9229).	정답 ①

19.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

②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④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승인처분

⑤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해설] ① 처분성 인정(대판 2004.4.22, 2003두9015). ② 처분성 인정.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대판 1995.6.9, 94누10870). ③ 처분성 인정(대판 2005.7.8, 2005두487). ④ 처분성 인정(대판 1998.9.4, 97누19588). ⑤ 처분성 부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98.9.22, 98두7602).	정답 ⑤

20.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피고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없이 당연형성의 효과를 발생한다.

⑤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형성력은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타당.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한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은 재판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법에 유일하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결의 효력이다. ② 틀림. 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동법 제29조 제1항). 이를 제3자효(대세효)라고 한다. ③ 타당.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2항). ④ 타당.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행정처분 취소통지 등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효과가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91.10.11, 90누5443).” ⑤ 타당. 청구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므로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는 기속력과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②

2006년9.24 선관위9급 행정법

2006년  9.24 선관위 9급 행정법

2006년  9.24 선관위 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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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4일 실시한 선관위9급 행정법 기출문제를 복원ㆍ해설함에 있어서, ｢9급 김윤조 행정법｣의 목차순서로 문제를 재배열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복원된 것을 참조하여 수험생인 조교들의 기억을 기준으로 교정을 보았습니다. 복원이 많이 미흡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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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행정지도나 법령해석 등은 신뢰보호에서 말하는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관계인의 신뢰에 대해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허가와 관련된 문서 제출시 이것을 허위로 위조하였거나, 수익자가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해설] ② 행정지도나 법령해석과 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도 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 선행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정답 ②

02. 다음 중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의 권리구제보다 공익실현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②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원고적격에서 차이가 난다.

③ 행정소송법에는 반사적 이익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④

[해설] ① 복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권의 성립요건인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답 ① (잠정적임)

03. 다음 중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벌칙에 관한 위임은 형벌의 종류만 명백하면 가능하다.

②

③ 포괄적ㆍ일반적ㆍ개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④ 최근에는 행정권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행정권에 위임하는 편이다.

[해설] ① 벌칙에 관한 위임은 형벌의 종류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형벌의 상한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헌재 2004.8.26, 2004헌바14).	정답 ①

04. 다음 중에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인가행위가 적법하더라도～

[해설]

05. 쟁송제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도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③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해설] ③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므로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지만,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06.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는 별개의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적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즉 철거하명과 대집행,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④ 하자의 승계이론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해설] ① 판례는 택지개발의 승인처분과 수용재결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96.4.26, 95누13241). ②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대판 1994.1.25, 93누8542). ③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다. ④ 하자의 승계이론은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 그 하자를 후행행위에 승계시켜 하자 없는 후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정답 ①

07. 다음 중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변경청구권이 가능하다.

② 용도지역지정은 일반처분이다.

[해설] ① 복원이 불완전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설․판례는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잠정적임)

08.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③ 민법을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

④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해설] ④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우리 통설은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고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법적 근거 불요설).	정답 ④

09. 다음 중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건축허가	② 부동산 등기부 등기

③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권고	④ 발명특허

[해설] ①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부동산 등기부 등기는 강학상 공증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④ 발명특허는 강학상 확인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행정작용이지만, ③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권고는 강학상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10. 다음 중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행하여야 할 사항은?

① 영업허가처분              ② 세무상담

③ 운전면허정지처분          ④ 공공문서에 개인정보수록

[해설] ③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불이익처분절차이다. 따라서 불이익처분절차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정답 ③

11. 다음 중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우	② 긴급하지 않은 경우

③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④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해설] ③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답 ③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에서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형벌	② 과태료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공급거부

[해설] ① 행정형벌 ② 과태료 ④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지만, ③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다.	정답 ③

13.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② 대집행절차는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집행, 비용징수로 이루어진다.

③ 대집행의 절차 중에서 계고는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의 각 단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해설] ③ 대집행의 절차 중 계고는 강학상 통지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14. 다음 중에서 행정형벌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징계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 불가하다.

[해설] ① 징계벌과 행정형벌은 그 목적 및 성립의 기초가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정답 ①

15. 국가배상법에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권력적 작용도 배상 대상이 된다.

②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해설] ②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행정지도를 따르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정답 ②

16.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담당공무원 甲은 기관의 노후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이 선박은 항해 도중 기관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망승객의 유가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②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권한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위 사건에서 선박안전검사는 단지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이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실무에서 항고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해설] 소위 극동호 사건에 관한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이다. 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임의적 배상결정전치주의). ②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선박검사관이나 피고 충무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불량한 이 사건  유람선에 대하여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당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유람선화재사고와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2.12, 91다43466). ③ 판례는 공무원 개인의 국민에 대외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에 관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대판 1996.2.15, 95다38677),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송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답 ③

17.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의하면 국가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희생보상청구권        ② 헌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③ 생활보상              ④ 간접손실보상

[해설] ①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신체․명예․자유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희생보상이라고 한다. 우리 실정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전염병예방법․소방기본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①

18.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자치부 행정심판 위원회

③ 건설교통부 행정심판위원회	④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해설] ④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정답 ④

19.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이 긍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② 대학입시기본계획상의 내신성적산정지침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

[해설]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강학상 확약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판 1995.1.20, 94누6529). ② 대학입시기본계획상의 내신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4.9.10, 94두33). ③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5.17, 2001두10578).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5두.7.8, 2005두487).	정답 ④

20.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지목변경반려신청처분은 처분성이 없다는 판례

② 기본행위가 무효이고 인가가 적법할 때, 기본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쟁송가능하다.

③

[해설]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행위이지 인가는 아니므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판 1996.5.16, 95누4810).	정답 ②

2006년8.11 국가직7급 행정법

2006년  8.11 국가직 7급 행정법

2006년  8.11 국가직 7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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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1일 실시한 국가7급 행정법 기출문제를 복원ㆍ해설함에 있어서,   ｢7급 김윤조 행정법｣의 목차순서로 문제순서를 재배열 하였습니다. 14문제는 인터넷상으로 복원된 것을 참조하여 수험생인 조교들의 기억을 기준으로 교정을 보았고, 6문제(1, 2, 6, 10, 11, 18)는 조교들의 기억에 의해 복원된 것을 인터넷에 올려 수험생들의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였으나 완벽하게 복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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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대법원은 소득세원천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그 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았다.

0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1. 해설> ④ 틀림.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고 보면서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3.22, 89누4789). 이 판례의 해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행정청으로 보았고 공행정작용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단순한 행정보조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탁사인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정답 ④

<2. 해설> ① 타당.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요건(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타당.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③ 틀림. 자체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바,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행위는 유효한 행위가 되며,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④ 타당. 건축법상 신고사항(담장설치)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대판 1995.3.14, 94누9962).	정답 ③

0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판례이다.

②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여 법규성을 인정했다.

④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으로 정하여진대로 내용실현을 위한 세칙규정이므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없다.

04.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 위임해서는 안된다.

②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 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한다.

③ 헌재는 법무사법시행규칙 관련 헌법소원에서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없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④ 대법원은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은 그 형식에 불문하고 법규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3. 해설> ①② 타당.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타당.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 인정.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9.29, 86누484).” ④ 틀림.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④

<4. 해설> ① 틀림. 헌법에서 의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규정한 헌법상 입법사항의 경우 그에 관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위임이 가능하다. ② 틀림.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이 허용된다(헌재 2004.10.28, 2003헌마417). ③ 타당.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④ 틀림.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지만,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당해 시행령에 법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액이라고 함으로써 당해 시행령에는 결과적으로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1.3.9, 99두5207 ; 서울행법 2005.5.3, 2005구합2360).	정답 ③

0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청으로 부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무허가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될뿐 사법상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법상 효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③ 소위 효과재량설에 의할 경우,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게 된다.

④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06.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기관이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 하는데 있다.

③ 판례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본다.

④ 불가변력~

0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주체는 계획법에 근거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바, 형성의 자유가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②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 질적차이는 없고 양적차이만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③ 계획재량 통제기준으로 형량명령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대법원은 형량명령상 하자유형을 인정하면서도 통상 행정재량에서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5. 해설> ① 틀림.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4.12, 91도218). ② 타당. 허가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며, 그 행위의 민사법상 또는 상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이 무허가행위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③ 타당.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침익적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영업허가는 수익적 행위이므로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타당.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8.14, 89누7900).”	정답 ①

<6. 해설> ② 타당.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실정법의 근거는 없으나, 이론상 근거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존중의 원칙 등을 든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적 기관은 상호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틀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문제가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이 가능.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정답 ③

<7. 해설> ① 타당.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00.3.23, 98두2768). 형성의 자유가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BVerfGE34, 301). ② 타당.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에 관하여, ⓐ질적차이부정설(박균성, 류지태, 장태주)은 양자 모두 행정청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점에서 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재량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고, 또한 계획재량에서의 형량명령은 협의의 비례원칙의 적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질적차이긍정설(다수설)은 양자의 재량의 내용이 다르며,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재량하자론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질적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양자의 견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홍정선 행정법특강 165면). ③ 틀림. 형량명령의 원칙(정당한 형량의 원리)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제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독일 연방건설법 제1조 제6항은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자는 계획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 공익과 사익상호간의 정당한 형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④ 타당.	대법원은 형량명령의 법리를 인정하면서, “형량하자”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형량하자의 법리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당시 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녹지지역은 보건위생·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에 지정되고, 그 중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각 지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지정행위나 용도지역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대판 2005.3.10, 2002두5474).”	정답 ③

08. 처분의 이유제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능률을 중시하는 견해는 이유제시의 결여 또는 불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소송단계에서도 이러한 흠의 치유를 가능하다고 본다.

②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09.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이다.

②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는 전형적인 대집행의 대상이다.

③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형성된 유형적 결과는 그 시정을 명함으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0.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인 것으로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경이 순찰 중 빈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남의 물건 훔쳐 나오는 행위

②

③

④ 인사공무원이 위조 공무원증을 만든 행위

<8. 해설> ① 타당.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쟁송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쟁송제기이전시설)과 이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쟁송종결시설)으로 나뉘고 있다. 판례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의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4.4.10, 83누393). 그러나 행정의 능률,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의 종결의 종결 전까지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설의 입장이다. 과거 독일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절차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으나, 1996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에서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다. ② 타당.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9.9.11, 90누1786). ③ 타당.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④ 틀림.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정답 ④

<9. 해설> ① 타당.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일신전속적 또는 전문기술적이어서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틀림.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인도는 실력으로 점유를 풀어 점유이전을 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수설․판례). ③ 타당. 부작위의무(□건축금지)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의무(□철거명령)로 전환을 시킨 뒤, 그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타당. 대집행의 실행은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10. 해설> ④ 타당. 대법원은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정답 ④

11. 우리나라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행정심판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④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이므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결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행정처분의 존부 및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13.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관청이라 한다.

② 부ㆍ처ㆍ청은 행정 사무 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③ 정부조직법은 권한배분 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채택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제 행정관청이 아니다.

14.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전제로 한다.

② 주민감사청구는 감독청에게 하고, 주민소송의 피고는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는 다수의 주민에 의하지만, 주민소송은 1인이 제기 할 수 있다.

④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제도는 주민감사청구ㆍ주민소송이 있으며, 그 이외 기타권리는 모두 대의제원에 의한다.

<11. 해설> ② 타당.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에 행정심판의 종류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④ 틀림.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1990.8.28, 90누1892). 행정처분(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4.5.29, 84누175).”	정답 ④

<12. 해설> ① 타당.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부분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함으로써 동원칙에 대한 완화를 인정하고 있다(제26조). ② 틀림. 판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1996.12.20, 96누9799)”고 판시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할 수 없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판 1992.7.28, 91누7361). ③ 타당.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1970.3.24, 69누29). ④ 타당. 소송요건(□처분의 존부ㆍ관할권・제소기간・전심절차・당사자능력 등)에 대한 심리(요건심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②

<13. 해설> ① 타당. 행정(관)청이란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타당, ③ 틀림. 행정기관의 개념은 조직법적 관점과 작용법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직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분배의 단위’를 의미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행정기관이 그 예이다(□부・처・청․국 등). 작용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권한분배의 단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결정과정의 최종단계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행정기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 등). ④ 타당. 국가안정보장회의는 정부조직법상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정답 ③

<14. 해설> ① 타당. 지방자치법 제13조의5에 “… 감사청구한 주민은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전제로 한다. ② 타당. 주민감사청구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행한다(동법 제13조의4). 주민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상대방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동법 제13조의5). ③ 타당. 주민감사는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4). 그러나 주민소송은 감사청구한 주민 1인이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5). ④ 틀림. 현행 지방자지법상의 직접민주제도로는 주민감사청구ㆍ주민소송 외에도 주민투표ㆍ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ㆍ주민소환 등도 있다.	정답 ④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5【주민소송】 ①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중 판례상 인정된 품위 손상행위가 아닌 것은?

① 대학교수가 다른 저자의 원서를 번역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출판한 것을 재임용․승진을 위하여 제출한 경우

② 공무원이 여관을 영리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③ 길에서 부첩(夫妾)관계에 있는 여자와 싸우고 상해를 입힌 경우

④ 예비군 동원훈련 중 2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경우

16. 경찰권의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②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상 미성년자의 음주ㆍ흡연에 대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난 경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그리고 타인에 의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 관리자는 책임을 진다.

④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에 의해 경찰관은 국립대학 교수 연구실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할 수 없다.

<15. 해설> ① 타당.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2.5.28, 2000두9380). ② 틀림.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징계사유ⅰ)여관을 영리의 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였고, (징계사유ⅱ)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므로써, 일련의 행위(징졔사유 ⅰ과 ⅱ)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례가 공무원이 여관을 영리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것만으로 품위유지위반으로 본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 2 조 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원고가 위 내장여관을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원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기록상 위 여관의 매수행위가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자체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는 할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 법 제69조 1항 3호의 소정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에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원심의 판시는 위 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2)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양자를 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인 위 (1)의 사유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2.9.14, 82누46). ③ 타당. 세무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72.10.31, 72누157).” ④ 타당.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하여 비행을 인정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징계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대판 1983.6.28, 83누94).”	정답 ②

<16. 해설> ① 타당.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관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지는 자기책임이다. ② 틀림.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의 음주․끽연이나 전염병의 발생과 같이 그것이 동시에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타당.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 지배의 범위 안에서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상태책임을 진다. ④ 타당. 사주소에는 개인의 주거용 가택뿐 아니라 회사․사무소․연구실 등도 포함된다.	정답 ②

17. 공물의 특허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계임에 반하여 특별사용의 일종인 특허사용은 공물의 원래의 목적을 넘어 사용하는 관계이다.

② 허가사용은 경찰상 위험방지가 허가여부의 기준이 되고 사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데 반하여, 특허사용은 적극적 복리목적 실현이 기준이 되며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다.

③ 하천부지 점용허가, 도로 전신주 설치는 특허사용이다.

④ 수산업법상 입어권은 특허사용이다.

18. 공기업의 이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공법관계설, 사법관계설 등으로 나누어지나 실제로 구별실익이 없다.

② 전화가입계약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사법상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다.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권리 및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③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의 행사방법은 환매권자의 환매요구와 행정청의 동의로 이뤄지며 이 때 환매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7. 해설> ① 타당. ② 타당. ③ 타당.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 하천부지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25조),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등은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특허사용은 도로에 전주를 세우고 수도관․하수관 등을 매설하거나 또는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유수를 인용하는 것 등과 같이 대체로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사용관계인 허가사용과 다르다. ④ 틀림. 어업권이 수산업법상 특허사용이고, 입어권은 관습법상의 특별사용이다.	정답 ④

<18. 해설> ① 틀림.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에 따라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② 타당.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누441). ③ 타당.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④ 타당. 공기업 이용관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 명시규정이 있거나 실정법구조 전체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법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19. 해설> ① 타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91조 제1항. ③ 타당. 동법 제91조 제2항. ④ 틀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3.8.24, 93다22241；헌재 1994.2.24, 92헌마283).	정답 ④

20.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세부과는 국가 등의 재력취득을 위한 권력행위이다.

③ 조세부과는 일반국민에게 그 자력(資力)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조세부과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있다.

<20. 해설> ① 틀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함고 동시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까지도 모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자에 한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타당. 조세의 부과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력(수입)의 취득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무상의 금전부담으로서 권력행위이다. ③ 타당. 납세의 의무 역시 국민의 자력에 따라서 공평ㆍ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헌재 1994.7.29, 92헌바49ㆍ52). ④ 타당. 국세의 과세권자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과세권을 가진다.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이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정답 ①

(해설:　서정법)

2006년6.11 국회 8급 행정법

2006년  6.11 국회 8급 행정법

2006년  6.11 국회 8급 행정법

01.	복효적(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관련이 없다.

② 행정의 적극적인 조정기능이 증대되면서 복효적 행정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제3자는 그 사건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독일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행정청의 의무는 아니다.

⑤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02. 행정상 확약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본처분근거규정과 구별하여 확약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라 확약은 실효된다.

③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④ 확약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⑤ 예비결정은 확약과 구분된다.

03.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을 건립할 것을 명시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었다.

②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인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 이를 신뢰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 기업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상당한 정도 진행된 후에,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부정되었다.

④ 소위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발표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장관이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⑤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1. 해설)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 행정행위의 개념의 인정을 통하여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인정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할 때 복효적 행정행위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② 오늘날 복효적 행정행위는 점차 증대되는 경향에 있다. 한편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참가요구를 받은 제3자는 반드시 그 사건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면 되는 것이며(행정심판법 제16조 제3항), ⑤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참조).                                                답 ④

2. 해설) 확약의 허용근거에 관하여는 오늘날 확약의 권한이 본처분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견해(본처분권한포함설)가 지배적 견해인바, 이에 따르면 법령이 일정한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당해 조치에 관한 확약의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에 대한 확약도 할 수 있다.                                                              답 ①

3. 해설)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11.26, 2001두9103)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지를 고려할 때, ②는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한편 ①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대판 1997.9.12, 96누18380), ③은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여 주고, 그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척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상세계획지침에 규정된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반부분의 철거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8, 2001두1512), ④ 는「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3.11.28, 2002다72156), ⑤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00.2.25, 99두10520)라는 판지에서 보듯이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는 판결들이다.              답 ②

04. 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원자로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행정상 특허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존업자가 경업자의 인․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인․허가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일방이 허가를 받으면 타방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때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허가를 받은 사람의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되어 있고, 이 가중요건이 그 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대학입학고사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05. 다음 <보기>의 이것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보기＞
행정행위에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생기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① 이것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이것은 행정행위 중 고도의 공신력을 갖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이것은 행정쟁송의 절차상 집행부정지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④ 이것은 사법권에 의하지 않고 행정 스스로 강제력을 발동시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속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이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나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 잘 나타나는 성질이다.

06.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③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의 납입고지

④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부과처분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4. 해설) 당해 불이익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은「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5.10.17, 94누14148)는 판례에서 보듯이  가중처분규정이 행정규칙(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포함)에 있는 경우에는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①은 대판 1998.9.4, 97누19588, ②는 대판 1969.12.30, 69누106, ③은 1992.5.8, 91누13274, ⑤는 대판 1990.8.28, 89누8225에 의하여 모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예들에 해당한다.                                                                답 ④

5. 해설) 우선 ＜보기＞ 상의 이것이 불가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 즉 후행 행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도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에 있어 논의의 전제가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①이 답이 된다.          답 ①

6. 해설) 법원은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의 납입고지를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 참조:「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1675). 한편 ①④⑤의 경우 종래 처분성이 인정된 것으로 출제가 잦았던 것들이며, 특히 ②의 지문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2005.7.8, 2005두487 참조.   답 ③

07. 다음 중 판례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것은?

①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② 공무원 연금법령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③ 진료기관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④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소송

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확인을 구하는 소송

08.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가산금은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②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7. 해설)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의료보호의 목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절차, 기금의 성격과 조성방법 및 운용절차,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의 내용과 성격, 진료기관의 보호비용의 청구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은 물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대판 1999.11.26, 97다42250)고 판시하여 진료기관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①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1997.5.30, 95다28960), ②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4.7.8, 2004두244), ④는「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판 1992.12.24, 92누3335)， ⑤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6.2.15, 94다31235)라는 판례에서 보듯 모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답 ③

8. 해설) 가산금이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가산세가 조세법상의 의무(예: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조세의 일종인 것을 말한다. 결국 ①이 설명이 바뀌어져 있다.                                              답 ①

09.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①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에서의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에 따르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상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판매사업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중단하게 되어 입은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에 대하여 판례는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⑤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희생보상청구권은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10. 강학상 허가와 인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은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설업면허의 갱신은 기존 면허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데 그친다.

③ 석유판매업(주유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④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그 법적 성격을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9. 해설)  ④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 위탁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구 수산자원보호령(1991. 3. 28. 대통령령 제13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상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었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대상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부 위탁판매장에서의 위탁판매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사업시행자의 매립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업손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침해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사업으로 얻고 있는 영업상의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당시 그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손실에 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관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9.10.8, 99다27231)고 판시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에서의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②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헌재결 1998.12.24, 97헌바78)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③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⑤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희생보상청구권은 아직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답 ④

10. 해설) ④는「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립학교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2004.10.28, 2002두10766에 반한다.                           답 ④

11.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

② 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 대부분은 헌법 및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와는 무관하다.

④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체납된 공과금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여권교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부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관이 아니다.

② 부담을 제외한 부관에 대해서 판례상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철회권 유보의 경우에도 철회의 일반원칙은 통용된다.

④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한다.

⑤ 영업용택시의 격일제 운행허가는 처분의 내용적 제한으로 부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13. 행정행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집행행위 전 단계인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이어야 하므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③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처분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⑤ 도로의 공용개시 또는 통행금지 등은 일반처분의 예이다.

14. 국가배상에 관한 기술로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경찰관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비번인 날에 관할 구역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을 가장하여 통행인에게 금품을 강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험방지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워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직 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단서인 ‘군인 등’에 해당한다.

11. 해설)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③과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③

12. 해설)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담으로 추정한다.

답 ④

14. 해설)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게 되므로(예: 도시관리계획결정, 대집행의 실행) 쟁송법상의 처분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15. 해설) ④가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7.7.11, 97다7608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타당한 지문이다.       답 ④

15. 행정법상의 권리․의무 및 지위의 이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행정주체 간에도 권리․의무 및 지위의 이전․승계가 일어난다.

②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의 지위의 이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대인적 하명에 의해 부과된 공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전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행정법의 공익적 성격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상 권리․의무 및 지위의 포괄적인 이전․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16.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은 판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의 우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다.

17.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법규명령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와 달리 별도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②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규명령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도 묵시적으로도 폐지될 수 있다.

④ 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현행 법제상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③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징계의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⑤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한다.

15. 해설)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도 경제적 성격의 것이라면 이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과징금채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한 대판 1995.5.14, 99두35 참조) ⑤와 같이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답 ⑤

16. 해설) ① 행정주체상호간에도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② 법원은 전문직 공무원(현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바 있다(대판 1996.5.31, 95누10617), 또한 ④ 공법상 계약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되며,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칭에서 보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데 이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법상 계약의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답 ③

17. 해설)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법규명령의 폐지에도 행정상 입법예고를 필요로 하며(행정절차법 제41조 참조), ② 우리나라의 경우 추상적 규범통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한 법규명령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④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으며(즉, 공식절차에 의하여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 ⑤ 실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간접적 통제는 허용되므로 ⑤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③

18. 해설)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

답 ⑤

19. <보기>의 통고처분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다. 통고처분은 특정한 행정처분에 한하지 않고 모든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이다. 라. 통고처분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과하여야 할 사법권한의 일부를 행정기관에 이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동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②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자인 경우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동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국가배상청구가 사실행위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일종이다.

④ 사실행위는 행정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대법원은 단수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19. 해설) 나) 통고처분은 세무서장․세관장 등이 부과하며, 검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저차법․간세범처벌절차법․출입구관리법․도로교통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②가 답이 된다.                     답 ②

20. 해설)  대법원은「사법시험2차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대판 2003.3.14, 2000두6114) 사법시험2차답안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답 ④

21. 해설) 대법원은 「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79.12.28, 79누218)고 하여 단수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의 허용성을 긍정하였을 뿐, 그것이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답 ⑤

2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담당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②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전통적으로 영미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은 주로 ‘행정관서’를 의미하나, 독일행정법에서는 주로 ‘행정관서의 장’을 의미한다.

④ 행정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행정기관은 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⑤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3. 다음 중 판례상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③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사이

④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⑤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간

2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관습법의 효력에 대하여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의 견해이다.

② 행정법에는 법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법에 비하여 관습법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③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④ 광의의 법원개념을 취하더라도 행정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오늘날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25.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행정질서벌도 행정벌인 이상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에게만 부과된다.

② 동일행정범에 대해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없다.

③ 국가의 법률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서도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가 규율되고 있다.

④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질서벌 위반자에게는 고의․과실을 요한다.

22.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보듯이 공공단체는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답 ②

23. 해설)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충역편입처분 등의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기초적 군사훈련과 구체적인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보충역편입처분의 기초가 되는 신체등위 판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신체등위 판정을 기초로 한 보충역편입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2002.12.10, 2001두5442) 양자간의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바 있다. 한편 ①은 대판 1996.10.28, 86누8542, ②는 대판 1996.2.9, 95누12507, ④는 대판 1993.2.9, 92누4567, ⑤는 대판 1961.12.21, 4293행상31에 의하여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예들이다.                                                                답 ③

24. 해설) ②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행정의 유동성이나 성문법률의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법관계에서는 관습법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③ 선례구속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는 영미법계의 경우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며 그 결과 판례의 법적 구속력 역시 인정되기 곤란하다. 또한 ④ 광의의 법원개념을 채택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⑤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구분 여하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실정이므로 ⑤와 같이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답 ①

25. 해설)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②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한편 ③ 행정질서벌에 관하여 조례로 규율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는 행정질서벌을 규정할 수 없으며, ⑤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삼지 않으며 객관적인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 김윤조

2006년5.7 경북지방직9급 행정법

2006년  5.07 경북지방직 9급 행정법

2006년  5.07 경북지방직 9급 행정법

01.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행정법상 확약

② 위법한 수익적 행적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④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02.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적 결정설에 의하면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의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② 개괄적 구별설(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권력관계에는 사법규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03.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업허가의 신청	② 행정심판청구

③ 사인의 국가와의 물품납부계약	④ 국민투표행위

0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권이 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위임명령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도 개별명령이나 개별법률에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규칙 중 해석규칙은 관련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을 구속한다.

1. 정답 : ③ <해설> ①②④ 타당.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으로는 행정법상 확약, 위법한 수익적 행적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행정계획의 변경, 실권의 법리, 소급효 등이 있다. ③ 틀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 3. 14, 96누16698)”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대판 1997.3.11, 96다49650)”고 한다. 즉, 부관은 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상, 부관의 한계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정답 : ② <해설> ① 타당. ② 틀림.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괄적 구별설은 “사법규정은 대체로 일반원리적 규정ㆍ법기술적 규정ㆍ이해조절적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일반원리적 규정ㆍ법기술적 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모두에 적용되며, 다만 이해조절적 규정은 비권력관계에서 유추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견해이다. ③ 타당. 행정법관계에도 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긍정설은 다시 직접적용설과 유추적용설(다수설)로 나뉜다. 유추적용설은 다시 반대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유추적용한다는 일반적 유추적용설과 특별규정이 있거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 유추적용한다는 한정적 유추적용설(통설)로 나뉜다. ④ 타당. 권력관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관계(원칙적으로 사법관계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공법관계가 적용됨)보다 사법규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3. 정답 : ③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국가와의 물품납부계약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私法)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답 : ② <해설> ① 틀림. 행정입법은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이므로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처분적 명령(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미치는 명령)은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타당.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제정될 수 있으며, 수권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③ 틀림.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제정될 수 있다. ④ 틀림. 법령을 해석하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05. 법규명령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 이외에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위임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는 제정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헌법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④ 법규명령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된다.

0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 중 행정재량은 요건사실의 존부에 인정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은 요건의 인정에서 뿐만 아니라 효과의 선택에서 더 많이 인정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② 공백규정이나 ‘공익상의 필요’만이 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목적규정이나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처분의 요건이 보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③ 행정재량이 요건규정이 없는 경우나 공익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④ 법률규정이 요건을 중간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07.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

③ 특정법률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위헌결정 이전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④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

5. 정답 : ① <해설> ① 틀림.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친다. ② 타당. 상위법령의 일반적ㆍ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며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타당.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 병역복무기간 등은 법률전속사항(의회유보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전속사항은 법률사항(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다. □처벌법규와 조세에 관한 사항 등)과 구별해야 한다. 법률사항 중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법률주의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타당.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법제처심사, 서명, 번호ㆍ일자의 명기 등)과 적법요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입법예고제 등 행정절차위반 여부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법규명령이 외관상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 법규명령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된다.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적법요건을 결한 법규명령은 성립은 되었지만 위법한 명령이 된다. 적법요건을 결한 위법한 법규명령은 폐지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적법요건은 성립요건과 구별되어야 한다.

6. 정답 : ③ <해설> ①②④ 타당. 요건재량설에 대한 비판이다. ③ 틀림. 효과재량에 대한 비판이다. 효과재량에 대한 비판은 다음 과 같다. ㉠ 행정재량은 효과의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요건규정이 없는 경우나 공익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요건의 인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 또한 법률규정이 중간목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 수익적 행위와 침해적 행위의 구별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결정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 제재처분은 통상 재량행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수익적 행위도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때가 있다(박균성 「행정법강의 제3판」230면).

7. 정답 : ③ <해설> ① 타당.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기 전에는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② 타당.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 ③ 틀림.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본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0.6.9, 2000다16329). 다만, 명백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기도 한다(대판 1993.2.26, 92누12247). ④ 타당.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실권의 법리)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5.10.28, 2005다45827).

08.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전환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③ 행위의 반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④ 과오납세액을 다른 조세채무에 충당한 행위가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해당된다.

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

④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될 수 있다.

8. 정답 : ② <해설> ①③ 타당. 일반적으로 전환의 요건으로 ㉠두 행정행위가 처분청․요건․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발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원처분보다 새로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고, ㉦기속행위를 재량행위인 행위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있다. ② 틀림. 행정행위의 전환을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전환행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절차규정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며 항고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④ 타당. 그 외에도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는 예로는, ㉠사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그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무효인 공법상의 임용행위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전환되는 것, ㉢이중의 도로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전의 부과처분의 독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를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9. 정답 : ① <해설> ① 타당. 동법 제4조 제2항. ② 틀림.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이에 따라 ㉠ 각급학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 ㉣ 특수법인,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동법시행령 제2조 참조).	언론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틀림. 외국인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시행령 제3조). ④ 틀림.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10. 정답 : ④ <해설> ① 타당.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타당하다.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별도의 고찰을 필요로 하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 타당.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신체의 권리는 재산권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③ 타당.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적합성의 원칙). 즉,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 ④ 틀림.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동일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점에 비추어 행정상 강제집행보다 상대방의 권익을 더 침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11.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는 위법작용을 원인으로 하나, 후자는 적법작용을 원인으로 한다.

② 전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배상을 포함하지만, 후자는 재산적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전자는 개인주의적인 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후자는 단체주의적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에 기초한다.

④ 양자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2.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② 위법과 과실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과실은 더 이상 주관적 요건이 아니며 공무운영상의 객관적 흠을 말한다.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원고가 아니라 배상책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11. 정답 : ④ <해설> ①②③ 타당.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재산 또는 비재산적)를 전보하는 것으로서, 개인주의적 법사상에 기초한 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여 인정된 것이다.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재산적)을 전보하려는 것으로서, 단체주의적 법사상과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에 기초하여 인정되었다. ④ 틀림. 행정상 손해배상 중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요하고,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무과실책임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으로 볼 수 있다.

구 분	손해배상	손실보상
개 념	위법한 행정활동 ⇨ 손해를 전보	적법한 행정활동 ⇨ 특별한 손실전보
기본이념	개인주의적 도의책임	단체주의적 사회공평부담
정 의	보상적 정의	배분적 정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29조	헌법 제23조 제3항
적용법규	국가배상법	개별법규상 보상규정
주관적 책임	필 요	불 요
전보의 내용	재산상 손해, 비재산(생명ㆍ신체 등)적 손해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

12. 정답 : ① <해설> ① 타당. 판례는 과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경과실로 본다. 추상적 과실이란 과실여부를 당해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로 파악하되, 그 공무원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로 끌어올려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대판 1987. 9.22, 87다카1164).” ②③ 틀림. 과실개념을 객관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예컨대, ㉠과실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이라는 정도로 완화하려는 견해(김도창), ㉡과실을 ‘국가 등의 행정주체의 작용이 정상적 수준에 미달한 상태’ 내지 ‘객관적 관념으로서의 국가작용의 흠’이라는 견해, 또는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배상법상 과실개념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하자’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김동희, 박균성),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적 관념으로 위법성과 과실 중의 어느 하나가 입증되면 다른 요건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아직 판례상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학설과 판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과실의 객관화 경향은 과실을 주관적인 개인의 심리상태가 아닌 「객관적으로 고도화(추상화)된 주의의무위반」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전통적인 주관적 과실책임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과실을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력」에로까지 끌어올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틀림.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상의 ‘일응추정의 법리’, ‘간접반증이론’을 원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두터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①

13.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분시 불복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자신이다.

③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④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판례와 다른 설명은?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하므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사익을 보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자는 그 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

13. 정답 : ② <해설> ① 틀림.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및 제5항). ② 타당.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③ 틀림.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④ 틀림.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4. 정답 : ④ <해설> ① 타당.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대판 1983.7.12, 83누59). ② 타당.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2조)․무효등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5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6조)에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당. 판례는 최근 처분의 근거법령의 범위를 처분의 직접적인 법령에만 한정하지 않고, 법률의 목적과 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해 관련된 모든 법규를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4.8.16, 2003두2175). ④ 틀림.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4.15, 2004두11626).

(경북9급)

1	2	3	4	5
③	②	③	②	①
6	7	8	9	10
③	③	②	①	④
11	12	13	14
④	①	②	④

2006년03.19 대구9급 행정법

2006년  3.19 대구지방직 9급 행정법

2006년  3.19 대구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 김윤조

01. 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①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권력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③ 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한다.

④ 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02.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견해가 다른 때에는 다수의 견해에 따른다)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선행조치의 적법성

③ 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④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03.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고는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④ 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04.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③ 부담은 이른바 해제부관의 하나이다.

④ 부담이 무효이면 당해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정답 : ④ <해설> ①② 타당. 종래 행정조직이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 통치행위, 행정재량행위 등은 행정의 자유영역으로서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대에 들어 이러한 부문에도 법치주의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법에 의한 지배범위가 확대되었다. ③ 타당. 과거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내용적으로 불법적(위헌적)인 법률의 우위도 인정되었던 것이나, 현대에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채택되어 합헌적 법률의 우위만이 인정된다. ④ 틀림. 법치주의 확립에 따라 행정입법권에 대한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이 위헌적인 것으로 부인되지만,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다. 복잡ㆍ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의회입법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①), ㉡보호가치 있는 신뢰(④),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③),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등이 있다. ② 틀림. 선행조치로서의 행정행위의 경우, 적법행위․위법행위인지도 묻지 않는다.

정답 : ④ <해설> ① 타당. 허가영업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하는 신고는 성질상 새로운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양수인의 신고를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로 본다면, 허가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자도 양수인이 될 수 있는바, 이것은 허가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홍정선 행정법특강 제5판 110면). ② 타당.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1.2.9, 2000도2050). ③ 타당.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판 2003.2.14, 2001두7015).  ④ 틀림.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3.2.14, 2001두7015).

정답 : ① <해설> ① 타당.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 폭넓게 사후부관을 긍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법령에 명문의 근거가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사후부관을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누2627). ② 틀림.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행정행위성을 가지므로, 부담만이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부관은 그것만을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2.1.21, 91누1264). ③ 틀림. 부담의 불이행이 철회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부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본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부관(해제조건, 종기, 철회권의 유보 등 행정행위의 소멸과 관련 있는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틀림. 부관이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무효이지만, 부관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본질적 요소)인 경우는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의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05. 행정행위에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감독청은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하나의 독립된 철회의 사유로 드는 것은 무리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06.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답 : ③ <해설> ① 타당.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5.5.26, 94누8266；대판 2002.11.26, 2001두2874). ② 타당.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철회도 독립된 행정행위인데 감독청이 직접 철회한다면 이는 감독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틀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철회사유에 해당한다.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그와 같은 귀국지연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판 1995.2.28, 94누7713).” ④ 타당.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본래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상대방에게 침익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신뢰보호가 요청된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④ 틀림.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9조 제1항 참조).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07.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상 불법비디오물 수거․폐기의 법적 성격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하 명  ④ 행정지도

0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과태료 처벌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입법재량으로 보았다.

③ 통고처분절차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09.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심판청구가 이유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 행한다.

② 취소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담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다음 중 현행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법원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① 타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불법게임물을 즉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② 틀림. 불법게임물은 불법현장에서 이를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어려우며, 대량으로 복제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게임물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설정은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02.10. 31, 2000헌가12).

정답 : ① <해설> ① 틀림.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5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대판 2000.8.24, 2000마1350).” 한편, 과태료결정 후의 징수권은 국가의 금전채권에 속하므로 예산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② 타당.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4.4.28, 91헌바14). ③ 타당. ④ 타당.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5.26, 98두5972).

정답 : ② <해설> ①③ 타당.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② 틀림.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인정된다(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안됨－동법 제33조 제3항). ④ 타당. 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2항).

정답 : ③ <해설> ① 틀림.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즉,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다. ② 틀림.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③ 타당. 동법 제16조 제1항. ④ 틀림.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주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인정가능성(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대체로 소극설을 취한다. 소극설은 ⓐ권력분립주의에서 오는 사법권의 한계, ⓑ처분 등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2.7.6, 92마54).”

1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②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사업시행자는 B광역시인 것을 전제로 한다.)

① B광역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② B광역시

③ B광역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	④ B광역시장

정답 : ② <해설> ① 타당.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3두9015). ② 틀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11.14, 95누2036). ③ 타당.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④ 타당.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2.3.31, 91누4911).

정답 : ④ <해설> ① 틀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공권력발동이 없음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에 속하므로 주관적 소송이다. ② 틀림.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틀림. 부작위상태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성질상 생각할 수 없다. 집행정지결정은 소극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현상유지적인 것에 그치며, 적극적으로 어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타당.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처분등이 존재하는바 제소기간이 제한된다.

정답 : ② <해설> ② 타당. 토지취득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B광역시가 피고가 된다.

2006년4.8 국가직9급 행정법

2006년  4.08 국가직 9급 행정법

2006년  4.0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윤조)

01. 행정의 주체·대상·상대방에 대한 효과·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한 종류에게만 묶인 것은?

① 복효(적)행정 - 위임(적)행정 - 국고(적)행정

② 권력(적)행정 - 자치(적)행정 - 위임(적)행정

③ 권력(적)행정 - 공과(적)행정 - 국고(적)행정

④ 수익(적)행정 - 침익(적)행정 - 복효(적)행정

02. 법률의 유보에 관한 다음 甲, 乙, 丙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甲)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르면 행정이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乙) 복지국가이념과 평등원칙에 근거를 두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에 의해 급부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그 배분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행정의 작용에서도 법적 기속이 요청된다.

(丙)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근거를 두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ㆍ권력적 행위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권에 속한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

② 병역의무자의 징집명령

③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④ 예산안 편성 지침의 수립

03.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처분의 주체와 일치한다.

②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매개하지 않고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주된 입장이다.

③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입은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기기간을 초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④ <해설> ④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수익적 행정-침익적 행정-복효적 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5/p.28 참조).

정답 : ④ <해설> (갑)은 침해유보설, (을)은 급부행정유보설, (병)은 권력행정유보설. 갑, 을, 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④ 예산안의 편성지침의 수립은 행정내부적인 업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1/p.49～50 도표, p.243/p.207 도표 참조).

정답 : ③ <해설> ① 틀림.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행정주체이고, 처분의 주체는 행정청이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136/p.118 참조). ② 틀림. 모든 행정처분에 자력강제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질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하명행위에만 인정되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51/p.379 참조). ③ 타당. 판례는 행정상 손해배상소송(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08/p.681 도표 참조). ④ 틀림.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 통설․판례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1.6.25, 90누8091).

04.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05.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는 물적 요건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였으나 부령에서는 해당 허가업의 시장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 물적 요건 이외에 수요공급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관할행정청은 위 부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수요과잉이라는 이유로 이건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허가는 수익처분으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규정한 위 수요공급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② 부령인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적용우위를 갖는 점에서 부령에 근거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판례는 이러한 법규명령을 이른바 행정명령으로 보아 그거부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④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06.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 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④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① 타당.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243/p.207 비교도표 참조). ② 타당.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269/p.231～232 판례 참조). ③ 타당.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 법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282/p.244 참조). ④ 틀림.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257/p.220 참조).

정답 : ④ <해설> 복원이 확실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④번으로 평가한다.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적 요건 이외에 수요공급규정을 추가한 것은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법규성의 인정여부가 이 문제의 논점은 아니다. 이 문제의 논점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있다. 물적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허가기준을 추가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당해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 ② <해설> ① 타당.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다(대판 2004.5.28, 2002두5016 참조). ② ③ ④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32/p.286 참조). 따라서 ②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0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②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

08. 다음 중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합격자발표	② 건축허가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0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유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도 실정법상 취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②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③ 철회원인이나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철회와 직권취소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10. 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가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① 틀림.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73/p.325 판례 참조). ② 틀림. 철회권이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철회권의 행사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이익형량의 원칙)의 제한이 따른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70/p.322 참조). ③ 타당. 우리 다수설·판례는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77/p.328～329 판례 참조). ④ 틀림.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소멸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69/p.321 참조).

정답 : ② <해설> ① 확인적 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이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49/p.377～378 참조). ③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이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49/p.377～378 참조). ②의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 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다수설은 당사자의 신뢰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불가변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④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소송법상의 존속력은 불가변력과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므로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04년 행시 기출문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로 처리된 적이 있으므로(김윤조 행정법총론 p.450/p.378 예제 참조) 상대적으로 정답을 ②번으로 처리한다.

정답 : ② <해설> ① 타당. 철회도 실정법상으로 취소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87/p.412 참조). ② 틀림. 감독청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김윤조 행정법총론 p.487 /p.412 참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80/p.405 참조). ③ 타당. 취소권이나 철회권 모두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라는 제한을 받는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83/p.408, p.490/p.415 참조). ④ 타당. 취소와 철회는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이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487/p.412 참조).

정답 : ③ <해설> ① 타당.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무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이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550/p.465 참조). ② 타당.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546/p.461 참조). ③ 틀림. 전반부의 공법상 계약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후반부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부분은 틀렸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550/p.465 참조). ④ 타당.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제가 가능하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550/p.465 판례 참조).

정답 : ③ <해설> ① 틀림. 이유부기의 하자의 경우 형식적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 하자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김윤조 행정법 총론 p.613/p.515 참조). ② 틀림.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의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31/p.531 참조). ③ 타당. 이유부기의 하자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29/p.530 참조). ④ 틀림. 이유부기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 단순반복적인 처분이거나 경미한 차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12/p.514 참조).

12. 다음 중「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의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13.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판례에 의할 때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②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③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대집행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비용납부명령은 사실행위인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14.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국가행정에 있어 행정질서벌의 경우,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② <해설> 아래 조문 참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 ③ <해설> ① 틀림.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89/p.580 1번 판례 참조) ② 틀림. 계고의 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90/p.581 참조). 다만 판례는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89/p.580 3번 판례 참조). ③ 타당.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통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90/p.581). ④ 틀림. 비용납부명령은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691/p.582 참조).

정답 : ④ <해설> ① 타당. 행정벌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예컨대 소방기본법, 담배사업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45/p.627이하 참조). ② 타당. 통설과 판례는 통고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48/p.630 판례 참조). ③ 타당.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의 과벌절차는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51/p.633 참조). ④ 틀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49/p.632 참조).

15. 행정상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② 인·허가의 철회와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④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없다.

③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규정이라고 본다.

④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7.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한다.

④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을 참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① 타당. 헌재 2003.7.24, 2001헌가25 (김윤조 행정법총론 p.771/p.649 판례 참조). ② 틀림.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의무위반을 이유로 인·허가 사업을 정지·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도 국민 다수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하여 사업은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인·허가의 철회와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69/p.647). ③ 타당. 과징금의 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71/p.648 참조). ④ 타당. 과장금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769/p.647).

정답 : ④ <해설> ① 틀림. 공공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09 /p.682 참조). ② 틀림.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28/p.699 참조). ③ 틀림. 공공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 한정액설에 의할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은 배상액의 상한이라고 보게 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34/p.704 참조). ④ 타당. 국가배상법 제4조(김윤조 행정법총론 p.835/p.705 참조).

정답 : ③ <해설> ① 타당. 분묘의 이장에 소요되는 이전비용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93/p.756 참조). ② 타당.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에는 영업이익과 사무실이전비용 등도 포함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90/p.753 참조). ③ 틀림. 보상액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92/p.755 참조). ④ 타당.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토지취득보상법 제77조 제3항). 즉 임금손실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895/p.757 참조).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認諾)이 부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② 공설화장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③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④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

민의 원고적격

20. 취소소송 중에서 입증책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② 처분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의 소송 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이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③ <해설> ① 틀림.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동법 제26조 제1항), 직권으로 당사자·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검증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28조 제1항) 직권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951/p.807 참조). ② 틀림. 행정심판도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심판청구 제기기간의 제한, 청구인락의 부인 등에 의하여 처분권주의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김동희 행정법 I (11판), p.605 참조). ③ 타당. 행정심판법에는 비공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직권심리주의·서면심리주의 등을 채택한 동법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951/p.808 참조). ④ 틀림.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술이 원칙인지 서면이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951/p.807 참조).

정답 : ④ <해설> ① 원고적격 인정(김윤조 행정법총론 p.150/p.130, p.992/p.844 도표 참조). ② 원고적격 인정(김윤조 행정법총론 p.150/p.130, p.992/p.844 도표 참조). ③ 원고적격 인정(김윤조 행정법총론 p.152/p.132 판례 참조, p.992/p.844 도표 참조). ④ 원고적격 부정(김윤조 행정법총론 p.151/p.131 판례 참조, p.992/p.844 도표 참조).

정답 : ③ <해설> ① 타당.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24/p.279 참조). ② 타당. 행정청은 처분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324/p.279 본문, p.381/p.332 판례 참조). ③ 틀림.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1021/p.870,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3판 p.811 참조). ④ 타당.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사실 등은 권리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김윤조 행정법총론 p.1021 /p.870 참조).

2006년 관세사 행정법

2006년  관세사 행정법

2006년  관세사 행정법

(해설 서정범교수님)

2006년 관세사 기출문제 및 해설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법상 신뢰보호란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 적법성 또는 존속성 ․ 구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영․ 미 행정법상의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에 대하여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국민의 행정관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⑤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7.27, 90누10384)고 판시한 바 있다. 답 ③

2.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설립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라는 의미에서의 공공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

③「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④「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종교재단

해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공공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답 ⑤

3.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률대위명령으로 우리 헌법상 예외적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② 하자있는 법규명령은 언제나 무효이며, 따라서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중대 ․ 명백설에 따라 무효가 된다.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의한 명시적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④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명확하며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법규명령도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판 1998.4.10, 96다52359)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②가 틀렸다. 답 ②

4. 법령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법령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므로 관보를 최초로 구독 가능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부과된 조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동안 그 조세의 근거법규가 개정되어 당해 부과세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⑤ 법률이 개정되면 구법에 따른 집행명령도 소멸하므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 개정 되지 않은 동안에는 신법이 시행될 수 없다.

해설)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의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공포할 수 있으며(「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②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허용될 수 있다. 한편 ④의 경우 이미 과세처분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근거법규의 개정이 있다하여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의 불이행부분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있으며, ⑤ 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의 개정이 있어도 집행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대판 1989.9.12, 88누6962 참조). 답 ③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다른 관서에 통보되어 통보받은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자는 국가측에서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위법하게 행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해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의 성질을 가지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자는 당해 행정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①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는 동법 제7조, ③④는 동법 제27조의 내용으로 모두 타당하다. 답 ⑤

6. 「행정절차법」 의 규정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에 대한 정의와 그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위의 승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의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은 송달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에 의한 것을 인정 하고 있다. 답 ⑤

7.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 공개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나, 국내에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④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공개 할 수도 있다.

⑤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외국인 중에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②

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인행위는 발명특허처럼 그 자체가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과를 갖는다.

②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표시행위이다.

③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교부나 송달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와는 구별된다.

④ 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의사작용인 점에서 사실행위인 도달 또는 접수와 구별된다.

⑤ 수리거부행위는 불수리의 의사표시로서 소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확인행위는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답 ①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②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소멸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③ 그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것은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그 내용의 갱신기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④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이지만,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은 아니다.

⑤ 대법원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라고 한다.

해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건과 달리)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달할 수 있다. 답 ④

10. 택지개발예정기구지정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 ② 행정응원

③ 행정조사 ④ 행정행위

⑤ 행정계약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라고 판시한 대판 1996.12.6, 95누8409를 고려할 때 ④를 답으로 택하여야 할 것이다. 답 ④

11. 관세사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사 등록에 의하여 신규로 관세사자격이 부여되므로 형성적 행위인 특허라 할 수 있다.

② 등록은 특허행위이므로 수리 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재량이 당연히 인정된다.

③ 관세사로 구성된 관세사회는 순수한 민법상의 단체이다.

④ 관세사 자격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신고를 전제로 양도․상속․대여가 허용된다.

⑤ 감독관청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대해서 관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관세사등록은 일단 공증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그의 성격은 기속행위(재량을 인정한다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①②는 틀렸다. 한편 ③ 관세사회는 그의 업무성격상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④ 관세사자격은 타인에게 대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관세사법 제12조 참조). 답 ⑤

12. 행정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대정부질문 ․국정조사 등의 활성화

② 행정행위의 근거법령 제정에 있어 요건 규정의 엄격화

③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재량기준의 구체화

④ 행정절차에서의 절차참가 자격의 엄격화

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확장

해설) 행정절차에서의 절차참가 자격을 엄격화하면 할수록 주민의 절차에의 참여는 축소되게 마련인바, 결국 행정절차에서의 절차참가 자격의 엄격화는 행정청의 재량을 확대시키고 재량에 대한 사전통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답 ④

13.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따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선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문서가 행정기관에 도달하여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행정기관은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인․ 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을 공고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 또는 간주거부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인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은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만 한다.

해설) 인․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필요는 없다, 답 ⑤

14.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수리가 효력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③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인에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심사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 경우의 신고 수리는 완화된 허가라고도 할 수 있다.

⑤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경우의 신고는 인․허가 등의 신청과 유사하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답 ③

15.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발령기관의 표시가 없는 행위의 경우에도 내용적 구속력은 인정된다.

③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④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법적 근거만으로 행정청에게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⑤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상대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이라도 처분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틀렸다. 즉,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②의 경우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은 인정되기 곤란하다. 한편 ③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소재와는 무관하며, ④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답 ⑤

16.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한 때 등에 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 국세징수법에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④ 과징금 부과행위에 대한 다툼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⑤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설) 국세징수법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답 ③

17.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규는 형사책임무능력자의 처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②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행위자의 고의 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를 처분청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동일한 행정범에 대하여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 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형벌에 관한 법규는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담배사업법 제31조 등), ②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다. 한편 ④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⑤의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대판 2000.10.27, 2000도 3874). 한편 ③에 관하여는「과태료의 부과에 행위자의 고의 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2000.5.26, 98두5972 참조. 답 ③

18.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동장으로부터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가 등이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민․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이다.

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갈음한다.

해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단서부분이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답 ④

19. 항고소송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양자 모두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후자의 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상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한정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시는 판결시라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설)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원처분과 재결 양자에 대하여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재결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있는 고유한 위법만을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상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③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며(처분시설),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⑤ 또한 틀렸다. 답 ④

20. 행정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② 확정판결에 따르는 반복금지효는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③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당초의 거부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이후 법령변경에 따라 신법상의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청뿐만 아니라 취소된 처분등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정청에 미친다.

해설) 확정판결에 따르는 반복금지효는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을 이루는바,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답 ②

21. 행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재판관할

② 피고적격

③ 간접강제

④ 판결의 제3자효

⑤ 집행정지의 취소

해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부작위를 그 대사응로 하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답 ①

22.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심리기관과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②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의 재결은 금지된다.

③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의 흠결이 있어 그 보정을 명한 경우의 그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⑤ 처분청이 재결청이 될 수도 있다.

해설)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구속을 받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으며, 수정재결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답 ③

23.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위법을 확인하는 재결만 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인용재결로 재결청이 처분청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처분청이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르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한다.

⑤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은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①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제기되면 이행재결이 행해질 수 있으며, ③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 재결청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④ 처분청이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르지 않으면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당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⑤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답 ②

24.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본안소송 제기 전에 집행정지만 신청 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③ 판례는 세금부과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체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판례는 거부처분의 경우에 실효성 없는 집행정지 대신 일반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②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법원은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③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것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음이 긍정된 바 있다(대판 2001.10.10, 2001무29). 한편 ④ 행정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며, 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답 ①

25.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의 제출로 한다.

③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의 제정청구권이 있다.

④ 감사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는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⑤ 주민에게는 국민으로서의 지위에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된다.

해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의 제정청구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③

26. 최근 대법원 판례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

② 도시(관리) 계획결정

③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⑤ 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해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대판 1995.5.12, 94누1379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바 있다. 답 ④

27.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징수절차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② 총액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건전재정주의에는 기채금지의 원칙과 감채원칙이 있다.

④ 세입예산은 법령에 의하여 수납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⑤ 회계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본질적으로 행정내부적 작용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세입예산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충당의 재원을 제시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이에 반하여 세출예산은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시기의 관점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답 ④

28.「국가배상법」 상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① 손해배상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영조물법인도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국가배상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해자는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궁극적인 책임자라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해설)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법원은 민사소송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②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영조물법인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또한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직접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으며, ⑤와 관련하여서는 설치관리자가 궁극적 배상책임자라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였으며 근래에 이른바 기여도설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답 ④

29.「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며,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의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확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대로 행정․ 재산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⑤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①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20세 이상의 외국인도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거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으며(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확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대로 행정․ 재산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동법 제8조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의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결과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과 같이 말하기 곤란하다(이 점을 고려하여 제8조의 주민투표는 단지 순수한 자문적 주민질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동법 제24조), ⑤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투표권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 광역시 ․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답 ②

30. 경찰권의 한계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않은 것은?

① 경찰작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장해의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② 사회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는 없다.

③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사적인 주거에 대해서는 경찰권이 발동되지 않는다.

④ 민사상의 법률관계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판매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은 발동될 수 있다.

⑤ 경찰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발동될 수 없으며 언제나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

해설)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 대하여서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경찰권을 발동하여서는 경찰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곤란한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경찰긴급권). 답 ⑤

31. 공물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공물에 해당하며, 사인 소유의 물건이라도 공물의 지정이 있게 되면 공물이 된다.

② 공용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지정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등은 정당한 권원을 가져야 한다.

③ 대법원 판례는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를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④ 공물 중 사유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대법원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해설) 공물은 소유권의 귀속여하에 상관없이 그 관리주체나 목적에 착안하여 정립된 학문적 개념이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에도 공물이 아닌 것이 있는가 하면(예: 잡종재산), 사유재산 중에도 공물인 것이 있다. 답 ①

32. 환경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다.

③ 비권력적 수단도 환경행정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대법원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해설)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에 관하여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대판 2004.12.9.선고 2003두12073을 고려할 때 ④가 틀렸다. 답 ④

33. 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②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의회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현지확인, 보고·서류제출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위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해설)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판결에서 대법원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 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대판  1997.4.1, 96추138 참조) ②가 틀렸다. 답 ②

34.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이다.

③ 지방의원에게는 회기 중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권을 가진다.

⑤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조례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해설)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는 일단 위임사무로 보아야 한다. 답 ②

35. 행정청의 권한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 위임만이 인정되며 전부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재위임은 부인된다.

③ 위임은 하급행정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게도 행하여 질 수 있다.

④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 자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해설) 위임의 경우 재위임이 허용되므로 ②가 틀렸다. 답 ②

36. 행정청의 권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타 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경우이다.

② 대리관청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사무를 행하되, 그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한다.

③ 법정대리는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일부대리이다.

④ 권한의 대리는 권한자체의 이양은 아니다.

⑤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임의대리의 경우와 달리 법정대리는 전부대리가 가능하다. 답 ③

37.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엄수대상으로서의 비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②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분류한 3급 이상의 비밀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③ 직무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일치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비밀 엄수의무는 국회에서의 증언의무보다 우선한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비밀 엄수의무도 퇴직과 동시에 소멸한다.

해설) ② 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③과 같이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비밀엄수대상으로서의 비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④는 틀렸으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므로 ⑤ 또한 틀렸다. 답 ①

38.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②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형사상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군인·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⑤ 자기직무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의 급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해설) 공무원법 제73조의 2는는 직위해제의 사유로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된다)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행할 수 없다. 답 ③

39. 공공용물 사용의 법적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자유사용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도 자유사용이라 할 수 있다.

③ 시의 승인을 얻어 하루 동안 시립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허사용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설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항만 일부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특허사용이라 할 수 있다.

⑤ 도시공원에서 매점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특허사용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시의 승인을 얻어 하루 동안 시립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시적 사용(‘하루동안’이란 부분을 주목할 것)이므로 특허사용이 아니라 허가사용이다. 답 ③

40.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③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손실을 입었을 떄 그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된다.

④ 부주의(과실)로 인하여 공공질서를 교란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⑤ 지배자책임은 자기의 지배범위 안에서의 자기책임이다.

해설) 경찰책임은 형사책임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경찰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주의(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도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답 ④

2005년11.27

선관위/노동부 행정법

2005년 11.27 선관위/노동부 행정법

2005년 11.27 선관위/노동부 행정법

문01.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행정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무감사   ② 행정절차   ③ 행정심판   ④ 국정감사
답 ④

문02.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조사에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 ④

문03.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기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영업소폐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②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영장이 요구된다.

③ 통설은 폐쇄조치를 직접강제로 본다.

④ 폐쇄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 ③

문0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의 법령 또는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된다.

④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답 ④

문05.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용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답 ④

문06.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旣存)업자의 이익

②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③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이익

답 ①

문0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취하로 심판청구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③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

답 ③

문08.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을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 가운데 당사자소송을 준용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답 ①

문09.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법리상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로 볼 수 있다.

④ 허가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답 ①

문10. 행정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 신뢰의 보호가치의 유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자신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답 ②

문11. 다음에 제시된 판례의 판시와 관련이 깊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다.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답 ②

문12.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②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원래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중 특별히 법규성을 갖춘 것은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

④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효력이 없게 된다.

답 ④

문13.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은?

① 관허사업의 제한 ② 과태료 ③ 공급거부 ④ 공표

답 ④

문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답 ④

문15.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절차 ② 처분절차

③ 신고절차 ④ 행정상입법예고절차

답 ①

문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한다.

②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다는 광의설를 취한다.

③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부인한다.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주의에 의한다.

답 ③

문17. ‘처분’에 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는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답②

문1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서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기업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없다.

③ 이 법은 자연인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고, 또한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이 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답 ②

문19.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법원만이 부과․징수하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병과(竝科)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한다.

④ 과태료에 대한 이의(異議)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 ④

문20.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② 대집행의 계고

③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④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답 ②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5년10.16

서울지방직9급 행정법

2005년 10.16 서울지방직 9급 행정법

2005년 10.16 서울지방직 9급 행정법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수만 없었다면 무난히 만점을 획득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금번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고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공부를 소홀히 하신다면 11월 27일 예정된 국가직 시험에서 곤란함을 경험할 수 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해설ㆍ정답 : 김정우 교수 EBS 공무원 대표강사 공무원 동영상강의 www.addstudy.co.kr

01.원칙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서울시 시장    ② 서울시 의회 의장

③ 서울시 교육감  ④ 서울시	⑤ 서울시 서초구청장

해설 정답은 ④이다. 행정주체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다. 행정주체는 법적으로 사람(人 )으로 취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이며, 나머지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이다.

0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법치행정의 원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행정의 고유영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울레(Ule)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ㆍ제대와 같은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현대적 견해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일반권력관계와 동일한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본다.

⑤ 판례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 울레(Ule)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ㆍ제대와 같은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되고 반대로 경영수행관계의 경우 내부관계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03.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식 중 직접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정감사제도  ② 동의권 유보제도

③ 탄핵소추제도  ④ 국무위원해임건의	⑤ 대정부질문

해설 정답은 ②이다. 독일의 의회동의권유보제도나 영국의 의회제출절차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04.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다.

②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다.

④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 법률종속적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상위법의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개별법적근거가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

05. 다음 중 행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확약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행하는 것인점에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의 표명과 같은 정보제공과 구별된다.

③ 독일의 경우 행정절차법이나 조세통칙법에 확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④ 우리 행정절차법도 확약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기타 확약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1987년 행정절차법안에서는 확약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96년 제정되고 1998년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은 없다.

06. 서울특별시 A구의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경우 제기해야하는 소송은(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	② 기관소송

③ 민사소송	④ 취소소송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해설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경우 소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7.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② 토지거래허가

③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④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고 나머지는 법률관계를 승인하여 그 효과를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

08. 사법상 법률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정행위가 가지는 효력상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① 공정력  ② 기판력  ③ 자력집행력  ④ 불가쟁력  ⑤ 불가변력

해설 정답은 ②이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효력 때문에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힘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행정법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사법관계와 공법관계에 공통하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민사관계에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법관계에만 특유한 성질이다.

09.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흠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고 하는 다른 행정행위와의 사이에 요건ㆍ목적ㆍ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② 다른 행정행위의 성립ㆍ발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흠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그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환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다른 종류의 행정행위로 전환된다.

⑤ 전환으로 인해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④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하는 것이 전환의 요건 중 하나이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할 수가 없다.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부관은 법령이므로 법정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되며 법정부관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④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 하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기한을 종기라 한다.

⑤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의 불이행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은 반대로 설명되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1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처분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②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③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④ 처분의 사전통지	⑤ 공청회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 무효인 경우도 있으나 주로 취소사유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는 학설과 판례에 의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12.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전제요건은?

① 하명          ② 허가

③ 특허          ④ 통지          ⑤ 인가

해설 정답은 ①이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부과(하명)후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 결과 정답은 ①이다.

13. 과징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②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된다.

③ 과징금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인ㆍ허가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④ 과징금부과의 경우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⑤이다. 과징금부과는 과태료와 다르다. 과징금은 일반행정쟁송이 가능하다.

14.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③ 영조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법상의 분쟁이므로 실무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고 있다.

⑤ 외국인도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에 대한 공법상의 행위에 의하지만 그 결과인 손해배상의 청구는 사권으로 보고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이다.

② 현행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ㆍ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④ 손실보상은 당해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수용유사적 침해란 공용침해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희생보상과는 구별이 된다.

1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침해는 권력적인 것이든 비권력적인 것이든 관계없다.

② 침해의 대상은 재산적이든 비재산적이든 불문한다.

③ 위법한 상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④ 위법한 상태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일 침해하는 경우에도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한다.

해설 정답은 ⑤이다.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사실상이익(반사적이익)은 법적인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재기된 것으로 본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90일과 14일이 불변기간이다.

18.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정판결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사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당해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패소판결인 기각판결이지만 잘못된 처분이지만, 피고가 부담한다.

19. 다음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는?

① 국공립대학의 교수재임용거부처분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③ 검사의 공소제기	④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해설 정답은 ③이다.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는 형사사건일 뿐 행정사건이 아니다.

20. 다음 중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이다.

② 불허가처분ㆍ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③ 사실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사인에게 법률상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④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 때가 포함된다.

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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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8.9 국가직7급 행정법

2005년  8.9 국가직 7급 행정법

2005년  8.9 국가직 7급 행정법

01.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이익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향유회복설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권리를 침해받은 자 외에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한다.

③ 보호가치이익설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여야할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 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사실상의 이익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적법성보장설은 당해처분의 성질에 관하여 판단해서 당해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가 제소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02.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②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

③ 각종사회보험 급부청구소송

④ 공법상신분 확인에 관한소송

03.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므로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재량과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을 가진다.

04.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05. 개별행정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의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은 공물경찰권에 의해서 허용된다.

② 경찰작용에는 권력적인 것과 비권력적인 것이 있다.

③ 공용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④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법률의 유보원리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06.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사무를 관할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여향을 미칠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재정위원회의 심문은 공개가 원칙이다.

④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관을 둔다.

07. 현행법상 공물의 법적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권설정이 부인된다.

②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국유, 공유공물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이견이 없다.

④ 대법원판례는 공물에 대하여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본다.

08. 사회보장행정법과 관련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서비스제도라고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보장급여를 결정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보장급여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법적권리이며, 헌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국민은 구체적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④ 사회보장의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행한다.

09. 다음 중에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현금회계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 순계예산주의 ㉡ 단일예산주의

㉢ 통일국고주의 ㉣ 건전재정주의

㉤ 총계예산주의 ㉥ 회계연도구분의 원칙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10. 실질적의미의 경찰행정작용으로 볼수없는 것은?

① 교통단속	② 소 방

③ 요인경호	④ 범죄수사

11. 다음 중 공법상의 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건설도급계약

② 임의적 공용부담

③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④ 별정우체국장의 지정

12.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조세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성업공사가 한 체납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원칙적으로 공법상위임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은 자신의 책임하에 행정주체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3. 다음 중 국가배상소송에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국 가

② 서울특별시

③ 행정자치부장관

④ 군(郡)

1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기간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는다.

② 법원은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③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15. 대법원이 기속행위로 본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②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③ 구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

④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6.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제3자효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통지제도

② 처분에 있어서의 불복고지제도

③ 행정지도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④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신의칙

17. 다음 중 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와 직권에 의한 불이익처분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 청 문

㉢ 문서에 의한 처분

㉣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 사전통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집행의 실행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③ 소요비용이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따른다.

④ 대집행절차의 개별적 행위 상호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즉시강제는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이 요구된다.

②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약물을 수거․폐기하는 행위는 즉시강제라고 보아야　한다.

20.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설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은 문제삼지 않는다.

② 객관설에 의하더라도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면책된다.

③ 의무위반설은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④ 판례는 일관되게 의무위반설의 입장에 서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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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회 8급 행정법

2005년  5.29 국회 8급 행정법

2005년  5.29 국회 8급 행정법

2005년도 제3회 국회사무처 8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이분석

(해설 서정범)

01.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② 권력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 ․ 권리를 제한 ․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이론이다.

③ 법률유보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④ 모든 급부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⑤ 조례는 침해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므로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유보설은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며, ②는 침해유보설에 관한 설명이다. 또한 ④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급부행정도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될 것이며(침해유보설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급부에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있거나 부담 등의 부관이 붙여져 있으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답 ③

0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대립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수립된 행정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신뢰의 대상인 선행조치로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며, 묵시적 견해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⑤ 법률의 진정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2.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대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존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하는 법률적합성우위설도 주장된바 있으나, 오늘날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도 동위적(同位的) 관계에 있다는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한편 ④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판 2003.9.5, 2001두7855 참조.                                                               답 ①

03.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이 청구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력은 행정쟁송절차가 있음으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의 권한분배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다.

③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불가쟁력은 주로 행정의 능률성을, 불가변력은 주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의 여부는 행정법원만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해설) 행정행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만이 아니라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답 ⑤

04.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량이 영(零)으로 수축되면 의무로 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한다. 한편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법령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② 오늘날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④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위법한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⑤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도 (개인적)공권의 성립요소로서의 사익보호성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⑤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③

05.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규칙은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상급기관이 갖는 포괄적인 감독권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그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해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갖지 못하지만 적어도 행정조직(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답 ⑤

0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행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권력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청에 대해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즉시강제의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 및 비례원칙이 요구된다.

③ 즉시강제에는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또는 정당방위가 있다.

⑤ 종래 독일에서는 행정의 일반긴급권론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해설) 즉시강제에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오늘날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행정상 즉시강제가 형사책임의 추급(追及)과 직접적 관련성을 띠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즉시강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절충설이 통설적 입장을 점하고 있으므로 ③과 같이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답 ③

07. 다음 중 행정계획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목표의 설정       ② 행정수단의 개별화

③ 행정수단의 조정   ④ 행정과 시민간의 매개체

⑤ 시민에 대한 행정지침 및 유도

해설) 행정계획이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의 설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②는 행정계획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으로 틀렸다. 한편 행정계획의 기능으로는 종래 ①③④⑤ 및 예측가능성제공기능이 들어져왔다.                                                 답 ②

08.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행정을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입장과 행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입장간의 타협적 산물이었다.

②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원인으로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특허기업과 감독행정기관과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우리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된다고 한다.

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해설)  ⑤가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판 1982.7.27, 80누86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틀렸다.                   답 ⑤

09.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칙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이 일단 정립되면 그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결국 선례보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부담을 과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며, 따라서 행정규칙위반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 행정내부적인 행정규칙을 국가 대 국민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②가 답이 된다. 　  　　　　　　　　　　　　   답 ②

10.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       ② 이발소영업허가

③ 법규명령제정            ④ 군당국의 징발처분

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해설) ⑤의 경우 임명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에 속하지만, 국회사무총장이 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입법에 속한다. 한편 ①은 재결청이 행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해결작용으로서 사법에 해당하며, ③은 대통령이나 각부장관 등이 제정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범정립작용으로서 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②④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행정에 속한다.           답 ⑤

11. 다음 중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로 조세범, 관세범 등에 적용된다.

② 통지행위이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권한행정청의 제소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③ 사실행위이며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에 의해 다툴 수 있다.

④ 판결에 해당되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지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된다.

해설)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①②③④는 모두 틀린 지문이 된다.                                                       답 ⑤

12.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 중 판례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례는？

① 검사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 요구권②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 분양 신청

③ 공유수면점용기간 연장신청	④ 도시계획 변경 청구권

⑤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신청

해설) 대법원은「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대판 1994.1.28, 93누22029)고 판시하여 주민의 도시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답 ④

1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치행위는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②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로 논리적으로는 재량행위설이 가장 타당하다.

③ 미국에서는 대권(Prerogative)에 근거를 두고 발달되어 왔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일반사병이라크파병위헌확인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해설) ①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통치행위의 개념은 프랑스의 행정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었으며, ② 통치행위의 인정근거에 관한 학설로는 권력분립설 내지 사법부자제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③ 대권행위설은 영국에서 발전되었으며, ④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참조). 한편 ⑤에 관하여는 헌재결 2004.4.29, 2003헌마814 참조.                                답 ⑤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②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인용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만을 할 수 있다.

④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진다.

해설) ①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며,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한 내용 그대로의 적극적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④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답 ⑤

15.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부관이 없으면 전면적인 거부를 할 것을 제한적인 긍정을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도 행정행위의 일부이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 ․ 무효확인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개별법에 부관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대판 1997.3.11, 96다49650), 「구 건축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대판 2000.2.11, 98누7527) 등의 판지에서 보듯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경우 ①②④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인 점을 고려할 때 출제자는 전자의 판례에 입각하여 출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답 ③

16.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② 행정응원절차

③ 행정지도절차            ④ 행정예고절차

⑤ 행정조사절차

해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답 ⑤

17.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립병원              ② 공립학교교사(校舍)

③ 국유임야              ④ 경찰마

⑤ 하수도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학문적 의미의 공물을 의미하는바, 따라서 국유재산이라 하여도 잡종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문의 경우 ③의 국유임야가 바로 잡종재산에 해당한다.                       답 ③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위이다.

②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③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있고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인용한다.

④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쟁력 ․ 공정력 ․ 불가변력 ․ 구속력을 가진다.

해설) 재결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행위이다.               답 ①

19. 다음 중 행정상 손해전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⑤ 수용유사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공용제한이다.

해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손실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 　　　　  답 ③

20. 다음 중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②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반드시 제소시에 하여야 한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있어서 객관적 병합만 인정할 뿐, 주관적 병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

해설) ④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조항인 동법 제28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이다. 한편 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백히 틀렸다. 즉, ②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소시에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③ 관련청구의 병합은 주관적․객관적 병합이 모두 인정되며, 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지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이 문제의 경우 ①이 문제시되는데, 소송요건의 존부의 판정시기를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 보는 입장에 서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는 반면, 소송요건의 존부의 판정시기를 제소시로 보고 단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소송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송요건불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입장에 서면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 다만 ④가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이므로 ④를 답으로 택하여야 한다. 　　　     답 ④

2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어떤 근거 내지 논거에 의한 것인가？

< 보   기 >

충전소설치예정지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허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

①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신뢰보호의 요건으로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및 신뢰의 보호가치’가 들어지는바, 여기서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사기․강박 등 부정한 방법에 기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발하여진 경우 혹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취소에 관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5.1.20, 94누6529). 설문의 판례는 이 같은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④가 답이 된다. 한편 설문의 판례에 관하여는 대판 1992.5.8, 91누13274 참조.    답 ④

22. 다음 중 판례가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 것은？

① 국유림(잡종재산)의 대부행위와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② 조세과오납 반환청구와 예산회계법 등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 지방채모집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 ․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판 1993.7.13, 92다47564를 고려할 때 ⑤는 공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답 ⑤

2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력

② 공공복리의 특별한 사유존재

③ 요건의 사후보완

④ 장기간 방치에 의한 행정행위의 내용실현

⑤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해설) 하자의 치유의 사유로는 ②③④⑤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당한 관계행정청의 추인이 들어지고 있다.  　　　　　　　　　　　　　　　　　　　　　　　　　　　     답 ①

24.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감독청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행정청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가 아니라 ‘철회’에 해당한다.

해설) ②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84.9.11, 84누191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답 ②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소송대상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간에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양자간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②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에서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이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철회를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법상의 확약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해설) 확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0, 94누6529)고 하여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 바 있으므로 ⑤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한편 ①은「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판 1996.6.25, 93누17935, ②는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판 2000.11.14, 99두5870, ④는 「종전의 결혼예식장 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 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예식장영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 신청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85.7.9, 83누412의 내용으로 모두 타당하다. 　답 ⑤

2005년4.24 국가직9급 행정법

2005년  4.24 국가직 9급 행정법

2005년  4.24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 홍성운

[ 2004.24 시행 행정자치부 9급 ]

【문 1】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③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④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문 2】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④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의 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1.

[해설]②

②는 틀림.통치행위부정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일정 국가작용을 사법심사에서 배제하는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2.

[해설]③

③은 틀림.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범규에 관하여는,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일반적 규정은 없다.

【문 3】법규명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집행명령을 제정하기 위하여는 법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에 거의 이설이 없는 상황이다.

④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문 4】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법원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선결문제심리의 방식에 의한다.

③ 대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 위법으로 판결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배제된다.

④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의 해당 조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해설]②

②는 타당.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이른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다만, 그 형식이 시행령의 형식을 취하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관련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1996. 9. 6, 96누914).

4.

[해설]③

③은 틀림. 우리 헌법상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권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거부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법규명령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령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므로, 법규명령을 무효로 하는 것은 법원의 법규적용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5】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에 대한 확약도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문 6】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②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등 적법한 처분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5.

[해설]③

③은 틀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확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한다.

[관련판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

6.

[해설]④

④는 틀림.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 이익이다.

[관련판례]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판 1989. 12. 22, 89누46).

【문 7】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그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담은 조건과 달리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택시영업허가에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붙였다면,이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④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8】다음 중 판례에 의해 선행행정행위의 흠이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은?

①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촉과 압류	②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종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7.

[해설]①

①은 틀림.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그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판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이다”(대판 1995. 11. 10, 94누11866).

8.

[해설]④

④의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판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 1. 23, 87누947).

【문 9】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② 하천에 댐을 건설하게 되어 부득이 기존의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와 같이 철회를 요하는 더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

③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 이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행위의 기초를 이루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문 10】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해설]④

④는 틀림. 행정행위의 기초를 이루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관련판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10.

[해설]①

①은 틀림.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관련법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 11】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문 12】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② 집행벌 -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④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11.

[해설]①

①은 틀림.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형벌)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한 속죄를 위한 처분이 아니라 장래에 행위의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불준수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강제금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 보다 큰 의미를 갖는 탓으로 일종의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와 성질을 다소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

12.

[해설]①

①은 틀림.무허가영업소의 강제폐쇄는 직접강제의 일종이다.

【문 13】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④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문 14】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에게 신분상 제약을 가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하기 어렵다.

④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해설]④

④는 틀림.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상 쟁송의 제기를 통해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 다툴 수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수인의무를 내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도 갖기 때문이다(이른바,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즉시강제가 완성되어 버리면 취소나 변경을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상 행정상 쟁송은 행정상 즉시강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예: 강제수용)에만 의미를 갖는다.

14.

[해설]①

①은 타당.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30조 【청문의 공개】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15】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③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④ 가해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문 16】폭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수차례 있었지만,특별히 이 국도의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 될 수 있다.

②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④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게 된다.

15.

[해설]①

①은 틀림.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관련판례]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 11. 25, 73다1896).

16.

[해설]④

④는 틀림.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절충설은 영조물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부가하여 하자의 의미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에 기인하든 물적 결함에 기인하든 모두 하자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강구철).

【문 17】다음은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나 권리구제수단 등에 관한 설명을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과태료-행정벌 중 행정질서벌-불납시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징수를 행한다.

② 허가-예방적 목적의 금지의 해제-거부시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③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조절적인 재산상 전보 -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 -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의 전보 -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8】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수단이기는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에서 변경의 의미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소극적 변경으로서 처분의 일부취소를 의미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처분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④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법․위법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부당한 경우까지도 심판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행정심판의 행정의 자율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다.

17.

[해설]②

②는 타당. 허가는 위험예방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던 바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문의 표현상 그 성질이 불 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18.

[해설]②

②는 틀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에서 변경의 의미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문 19】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②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④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문 20】갑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갑의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갑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③ 갑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환경부장관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발동하여야 하고,또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19.

[해설]①

①은 타당.운전면허는 학문상 대인적 허가에 속한다.

20.

[해설]④

④는 틀림.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환경부장관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고,또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할 수도 있다.

2005년4.16

강원지방직9급 행정법

2005년  4.16 강원지방직 9급 행정법

2005년  4.16 강원지방직 9급 행정법

01.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❷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③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④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0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❷ 집행벌 -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④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0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처럼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원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청의 공법행위의 공통점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04. 판례의 의해 선행 행정행위의 흠이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는?

① 조세체납처분이 있어 독촉과 압류

②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개별공지시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❹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05.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법원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선결문제 심리방식에 의한다.

❸ 대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 위법으로 판결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④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의 해당 조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① 대법원 판례는

② 객관설 입장은 ~ 주관적 입장은 관리상 하자있음으로 손해배상 가능

③ 절충성 입장은 ~ 손해배상 불가 ~

④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07.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②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경우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❸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병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는 없다.

④ 하천에 댐을 건설하게 되어 부득이 기존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와 같이 더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0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한 학설과 판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❸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09.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에게 신분상 제약을 가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하기 어렵다.

④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체 하여야 한다.

10. 甲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대기환경보건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장관인 환경부 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③ 甲은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❹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환경부장관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발동하여야 하고, 또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그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붙이는 경우, 이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④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나 권리구제수단등과 관련한 설명을 서로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과태료 -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 불납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② 허가 - 예방적 목적의 금지 해제 - 거부시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❸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 -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 -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전보 -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에 에 관계없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묻는다.

13.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❶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②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④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15.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16.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장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②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❹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얻는 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❹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18.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다.

❷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거의 이설이 없다.

④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19.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① 이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컴퓨터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이다.

②

③ 정부에 자료요청...

④

20.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❶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5년3.20 대구지방직9급 행정법

2005년  3.20 대구지방직 9급 행정법

2005년  3.20 대구지방직 9급 행정법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행정법총론 (해설 : 서정범교수님)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행정절차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③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대립될 때에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④ 신뢰보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존재하나, 오늘날은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답 ①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행정주체의 의사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까지 의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힘에 의해 자기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③ 행정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④ 행정법관계의 권리, 의무는 사법관계의 그것보다 더욱 예리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해설)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에서 보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데 반하여,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다 같이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권리가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띠는 등 상대적 성질을 가진다(권리의무의 상대성). ④의 내용은 이러한 권리의무의 상대성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①은 공정력, ②는 자력집행력, ③은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해당한다.
답 ④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해 틀린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② 행정요건적 신고의 수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④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해설) 신고의 유형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를 의미하여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는바, ④의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대판 2000.5.26, 99다37382 참조). 한편 처분성 여하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수리와 수리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반면(대판 1993.6.8, 91누11544 등 참조),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내지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이 부정되므로(대판 2000.9.5, 99도8800) ①이 틀렸다.

답 ①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독일행정법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승인되기에 이른 일종의 개인적 공권이다.
② 특정한 행정행위가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절차적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적격의 폭이 넓어져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해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내용의 것이 되었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③은 틀렸다. 한편 ②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 권리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식적 권리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절차적 권리라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반론이 유력하지만 종래 이를 절차적 권리로 설명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맞는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답 ③

5.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③ 행정청이 국민, 주민 등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청이 국민,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행위이다.

해설) 일반적․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처분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답 ②

6.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 때 부관의 종류는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해제조건	② 정지조건

③ 부 담	④ 철회권의 유보

해설)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조건, 그리고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즉, 조건사실이 성취되게 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조건 중에서도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답 ①

7.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의 통지
②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 과세처분
④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해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간에는 흠의 승계를 부정한 바 있다(대판 1984.9.11, 84누191 참조). 　　　　　　　　　　　　　　　　　　　　　　　　　답 ④

8.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법규에 의한 부작위하명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③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④ 허가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허가가 단순히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케 하여 주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허가가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갖는 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허가를 명령적 행위로 보고 있다.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대판 1985.2.8, 84 누 369 참조).　　                                        답 ③

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쟁송취소는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감독청이며, 쟁송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재결청과 법원이다.
③ 감독청이 취소권자인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은 무효원인의 흠을 제외한 모든 흠이다.

해설)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유형으로 종래 무효, 취소 및 부존재가 들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원인이 아닌 흠에 부존재의 흠도 있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 된다. 한편 최근에는 흠의 유형으로 무효, 취소의 2가지만을 인정하는 입장도 유력한바, 그에 따르면 ④도 맞는 지문이 될 것이다. 다만 ①②③이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들이므로 이 문제의 경우④를 답으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④

1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우리 행정절차법은 순수 절차규정 외에 실체규정을 대폭 포함한 입법례이다.
② 처분절차 외에 신고절차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③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청취방법으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한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과 유사하다.

해설) 우리의 행정절차법은 - 몇몇 실체법적 조항을 제외하면 - 대부분 절차법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점에서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많은 실체법적 규정을 갖고 있는 독일의 행정절차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①의 경우처럼 “우리의 행정절차법이 실체규정을 ‘대폭’ 포함한 입법례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④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공법상 계약․확약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규율절차가 한정적이고 국민참가제도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이 점에서 처분․신고․행정지도 등에 관한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는 일본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원칙적으로 그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제기도 가능하다.

해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조). 　　　　　　　　　답 ①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③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중복부과가 가능하다.
④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계고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행하게 된다(건축법 제82조 제3항․제4항 및 동법 제83조 제6항).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9.22, 2000두5722)고 한 판례참조. 한편 ④에 대하여는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83조 제2항 참조. 　　　　　　　　　　　　　　　　　　　 답 ②

1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지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임의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해설) 행정절차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과 임의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③

1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 아닌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직접강제                ② 과징금
③ 집행벌                  ④ 행정상 강제징수

해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①③④ 및 대집행이 있다. ②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②

15.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이 아닌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더라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다.
③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지 입법작용, 사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한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된다.                                                                          답 ③

16.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예 규　          ② 훈 령
③ 지 시            ④ 일일명령

해설) 설문은 예규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답 ①

17.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훈령 중 법령보충규칙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주로 재량준칙이다.

해설) 수명(受命)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즉, 위법이 아니고), 단지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③의 경우 훈령(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규일 때에는(이를 훈령형식의 법령보충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행정 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판 1995.11.21, 94누15684 참조. 　　　　　　　　　　　　　답 ①

18.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된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③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해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즉, 신청인과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과 제 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답 ②

1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틀린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의사표시이다.
②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정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한 경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결청은 수정재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답 ④

20. 다음 중 판례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05년 대구광역시 9급)
① 주책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소송
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③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
④ 서울시립무용단원해촉의 무효확인소송

해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1995.4.28, 94다55019). 한편 ①은 대판 1996.2.15, 94다 31235, ③은 대판 1997.5.30, 95다28960, ④는 대판 1995.12.22, 95누4636에 의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이 긍정된 바 있다.                                        답 ②

2005년 대구지방직7급 행정법

2005년  대구지방직 7급 행정법

2005년  대구지방직 7급 행정법

2005년 대구광역시

7급행정법 기출문제복원

01.다음 중 공법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공무원의 관계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납세의무자의 관계

③ 지방공사인 지방의료원과 전염병환자의 관계

④ 공립학교와 재학생의 관계

해설) ②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납세의무자의 관계는 일반권력관계의 예이다. 한편 ①은 공법상의 근무관계, ③④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의 예들로 모두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속한다.                                                                    답 ②

02. 다음 중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내지 법률상 이익)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만으로 공권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완전하게 관철되기는 어렵다.

③ 공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의 중요성은 감퇴되고 있음이 많은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정된다고 한다.

해설) 대법원이 원고적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처분시 준용되는’ 규정도 근거법률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대판 1995.9.26, 94누14544),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헌법상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헌재결 1998.4.30, 97헌마141) ①이 틀렸다.                                                                             답 ①

3.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법률적 수권이 없어도 행정규칙의 제정이 가능하다.

② 고시가 언제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판례상 법규로 인정된다.

④ 대법원은 이른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전환규범으로 삼아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학설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전환규범으로 이해하여 행정규칙(특히,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주로 그것이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논거하에 인정하고 있다. 참조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 등 기준'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9.6.22, 98두17807).                                                                       답 ④

4. 다음 중 학문상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제가 되는 금지는 예방적 금지에 해당한다.

② 무허가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허가효과의 승계와 허가취소사유의 승계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8.6.26, 96누18960)과 같은 판례를 고려할 때 ③은 틀렸다.

5.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그에 의거하였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선행행위의 하자의 승계는 그 선행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④ 권한의 지역적, 대인적 한계를 넘는 행정행위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②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판 1998.4.10, 96다52359)라는 판결의 내용에 배치된다.                                                                답 ②

6.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판례상으로 도시계획안의 지침에 불과하다.

② 환지계획결정은 판례상 행정처분에 속한다.

③ 형량명령의 법리는 판례상 인정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등의 규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대판 1999.8.20, 97누6889)에서 보듯이 법원은 환지계획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한 바 있다. 한편 ①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판 2002.1011, 2000두8226), ④는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3, 2001두10936)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례 참조.                                                      답 ②

7.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적으로 변화한 사정에의 적합화를 위한 것이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개별법에서 보상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보다 그의 직권취소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더욱 존중된다.

④ 판례상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해설) 철회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립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에 비하여 철회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의한 제한이 더 많이 행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답 ③

8. 다음 중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 운전면허

② 의사면허 - 공유수면매립면허

③ 화약제조허가 - 귀화허가

④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 사립대학의 총장취임승인

해설) ④가 인가로만 짝지워져 있는 것으로 정답이다. 한편 ①은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특허) - 운전면허(허가), ②는 의사면허(허가) - 공유수면매립면허(특허), ③은 화약제조허가(허가) - 귀화허가(특허)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답 ④

9. 현행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구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을 뿐(제46조 참조),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             답 ①

10.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과실은 요건으로 한다.

②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 주무행정관청이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에 불복하면 주무관청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④ 행정질서벌은 징계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해설)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한 의무해태로서 반사회성이 희박하므로 행위자의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삼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질서벌은 객관적인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답 ①

11.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에 포함된다.

② 문화적, 학술적 가치도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③ “참으라, 그리고 청산하라”는 재산권의 가치보장의 법리를 나타낸다.

④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내용결정과 수용(공용침해)의 구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분리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해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9.9.12, 88누11216)고 한 판례에서 보듯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 ②

12.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처분청 소속하에 둔다.

② 행정심판청구를 의결하고, 이를 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④ 행정심판위원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해설) ④가 행정심판법 제7조의 내용으로 타당하다. 한편 ①~③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 소속하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은 재결청이 행한다. 또한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 ④

1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여기서의 공무원은 조직법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② 공권의 확대화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불이익 역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손해에 포함된다.

③ 생명, 신체 이외의 법익이 침해되어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조직법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것은 동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뿐이며,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특히 과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답 ③

14. 판례상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된 것은 ?

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② 원자로부지사전승인결정

③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④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등록거부처분

해설) ③의 경우「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 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고 한 판례에서 보듯이 처분성이 부정되었다. 이에 반해 ①은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4.22, 2003두9015), ②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대판 1998.9.4, 97누19588)라는 판례를 통하여 처분성이 명문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④의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등록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지를 고려할 때(대판 1992.4.28, 91누8753)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답 ③

15. 항고소송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심리에 있어 직권탐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된다.

④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인정된다.

해설) 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제26조)고 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직권탐지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답 ①

16. 다음 중 행정관청의 권한의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③ 대리기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설) 임의대리의 경우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전부대리가 인정되는 법정대리와 구별된다.                                                답 ②

17.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론 또는 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법률우위의 원칙	② 수정법률선점이론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제도	④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제도

해설)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제도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이 문제의 경우 ②의 수정법률선점이론이 조금 생소한 용어가 될 것인바,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참 고: 법률선점이론(法律先占理論)/수정법률선점이론(修正法律先占理論)

① 법률선점이론: 법률이 이미 규율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조례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미 법률이 선점하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한다.

② 수정법률선점이론: 전기한 법률선점이론은 오늘날 그 엄격성이 수정 내지 완화되어 가고 있는바, 이러한 이론적 경향을 수정법률선점이론이라고 한다. 즉,

㉠ 법률과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률의 규제내용이 전국적인 최저기준을 표시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그 이상의 규제는 각 지방의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을 초과하는 내용의 조례(이른 바 초과조례)의 제정도 가능하다.

18. 다음의 의원휴직사유 가운데 다른 것과 그 성격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3세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

③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④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의원휴직과 관련하여 동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원휴직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② 3세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을 고려할 때 ③을 답으로 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의원휴직의 사유 및 기간

①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채용기간, 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된 때에는 3년이내)

②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범위내 연장 가)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2년 이내)

④ 휴직신청당시 3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⑤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1년 이내, 재직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3년 이내,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

19. 다음 중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인이 소유권을 갖는 물건도 공물이 될 수 있다.

②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판례상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된다.

③ 국유재산법 제24조상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판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로상에서 일정한 교통수단을 계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②는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다카23022)고 판시한 대법원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③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판 1998.2.27, 97누1105 참조.                            답 ②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 한 개발행위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석채취

④ 녹지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답 ①

1992년7.26 국가직7급 행정법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문 1】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상의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을 포함하여 행정계약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②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설 보다는 양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

③ 통설에 의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한다.

④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⑤ 공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집행력은 인정된다.

【문 2】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범의 경우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② 행정범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형사범에 있어서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행정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행정범은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⑤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점총칙이 적용된다.

【문 3】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①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② 상급의 감독청

③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④ 고등법원

⑤ 감사원

【문 4】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존재

② 처분의 위법주장

③ 처분의 취소 및 이행의 청구

④ 법률상 이익의 존재

⑤ 전심절차의 경유

【문 5】다음 중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급박성	② 공공복리성

③ 보충성	④ 비례성

⑤ 소극성

【문 6】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조세의 부과 · 징수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② 조세의 부과 · 징수는 재력을 취득하기 위한 권력적 행위이다.

③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자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 · 징수 한다.

④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세를 부담한다.

⑤ 조세는 보상적(대가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문 7】현행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의결기관이다.

②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조례로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수리할 수 있다.

⑤ 의장, 교육위원회위원 등을 선거할 수 있다.

【문 8】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② 성적주의

③ 공개경쟁채용

④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현

⑤ 정실인사의 배제

【문 9】사생화불가침원칙에 속하는 사항은?

① 경찰비례원칙	② 경찰평등원칙

③ 경찰소극원칙	④ 경찰공공원칙

⑤ 경찰질서원칙

【문 10】다음 중 복리행정의 기본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국가의 원리	② 법적합성의 원리

③ 평등의 원칙	④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⑤ 소유권절대의 원칙

【문 11】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형사범은 자연범인데 비하여 행정범은 법정범이다.

② 형사벌과 행정벌을 구별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③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벌은 과거의 위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다.

⑤ 행정벌도 간접적인 의무이행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문 12】학문상의 특허가 아니 것은?

① 어업면허	② 광업허가

③ 공기업의 특허	④ 공물사용권의 특허

⑤ 수렵특허

【문 13】행정상 손실보상의 생활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이주대채보상	② 전시보상

③ 잔지보상	④ 영업손실보상

⑤ 이전료보상

【문 14】자동차 운전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은?

① 혼합적 허가	② 대인적 하명

③ 협의의 특허	④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⑤ 대인적 허가

【문 15】관례에 따를 때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는?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자유재량행위

③ 공기업의 특허	④ 기속행위

⑤ 공물사용권의 허가

【문 16】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권자와 철회권자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② 취소나 철회는 모두 그 효과가 소급한다.

③ 취소권이나 철회권의 행사에는 제한이 따른다.

④ 취소의 원인은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이다.

⑤ 철회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다.

【문 17】행정법은 민법과 다르다.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에 없는 것을 행정법에만 규정한 것은?

① 조직에 관한 규정

② 부당이득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③ 위임 및 대리에 관한 규정

④ 자력집행에 관한 규정

⑤ 시효에 관한 규정

【문 18】개인이 입대하여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에 대하여 지는 복무관계는?

① 공법상의 위임관계

② 공법상의 공공시설 이용관계

③ 공법상의 근무관계

④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⑤ 공법상의 사단관계

【문 19】현대 행정심판의 특색으로 볼수 없는 것은?

① 업무이행심판제도의 채택

② 청구인적격 확대

③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④ 불복고지제도 채택

⑤ 집행정지원칙

【문 20】다음 중 비권력적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제도	② 금전출납

③ 행정주체의 사경제활동	④ 임의부담

⑤ 행정조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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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7.25 국가직7급 행정법

【문 1】임의(수권)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의대리는 일부대리만 허용되나,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전부대리이다.

②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대리는 허용된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청은 대리기관의 지휘 ·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하여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서리의 경우 피대리청이 존재하지 안으므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기관에 귀속되니다.

【문 2】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① 각하해야 한다.

② 심리할 의무를 진다.

③ 재결행정청에 이송해야 한다.

④ 처분청에 이송해야 한다.

【문 3】다음 중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국립공원의 그네줄이 끊어져 어린이가 다친경 우

② 파손된 국도를 방치하여 지나가던 자동차가 전복된 경우

③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단속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배수펌프가 고장나서 주택이 침수된 경우

【문 4】“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을 지적한 학자는?

① O. Mayer	② E. Foresthoff

③ F. Werner	④ O. Bachof

【문 5】공무원의 임명행위의 성질에 대한 기술로서 다수설의 입장은?

① 공법상 계약설

② 단독적 행정행위설

③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④ 사법상 계약설

【문 6】경찰법상 일반조항(개괄조항)과 일반수권제도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제도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② 현행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제도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③ 현행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제도를 부인하나 이의 입법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④ 일반조항을 인정하는 견해는 일반조항이 특별조항에 우선함을 그 논리적인 특색으로 하고 있다.

【문 7】다음 중에서 현행법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1) 택지소유상한제   (2) 용도지역제

(3) 토지거래허가제   (4) 대리경작제

① (1)

② (1)(2)

③ (1)(2)(3)

④ (1)(2)(3)(4)

【문 8】개발이익의 환수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도시계획세	② 종합토지세

③ 개발부담금	④ 토지초과이득세

【문 9】공물을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로 분류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① 목적(용도)

② 성립과정

③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

④ 목적과 성립과정

【문 10】행정조직법상 경찰행정청으로 보기 곤란한 것은?

① 경찰청장	② 경찰위원회

③ 경찰서장	④ 지방경찰청장

【문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전예방적인 행정개입청구권을 구체화한 이론이다.

② 2차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③ 특히 재량권수축이론은 전통적 편의주의와 반사적 이익관을 수정한 법리이다.

④ 일반주민에게 널리 허용된다.

【문 12】행정행위의 효력의 특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즉시강제력	② 자력집행력

③ 불가쟁송력	④ 불가변경력

【문 13】실정법상 공법관계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상 쟁송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사권(私權)의 제한	④ 행정법

【문 14】국가시험합격자의 결정은?

① 확인	② 공증

③ 통지	④ 인가

【문 15】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서울특별시

② 농지개량조합

③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④ 국무총리

【문 16】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공용징수

② 토지의 수용

③ 도로관리의 흠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④ 특허권의 수용

【문 17】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공법관계에서 주소지이다.

③ 외국인은 주민이 될수 없다.

④ 유권자인 주민을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주민 또는 공민이라 부르기도한다.

【문 18】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지지 아니한 기관은?

① 감독청	② 재결청

③ 법원	④ 감사원

【문 19】명령력 행정행위 가운데 하명행위인 것은?

① 면제	② 금지

③ 통지	④ 강제집행

【문 20】현행 법률상 법령의 공포일에 해당하는 날은?

① 국민이 관보를 읽을 수 있는 날이다.

② 법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이다.

③ 법령이 게재된 관보의 인쇄완료일이다.

④ 법령이 게재된 관보의 발행일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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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3	3	4	4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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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1	4	3	3	4	2	4

1994년7.24 국가직7급 행정법

총무처 7급 행정직 (행정법) 94년도

1.다음 기술 중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의의로서 타당치 않은 것은?

① 행정운영에 신속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기할 수 있다.

③ 행정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계없는 내용은?

① 공무원이란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② 직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④ 법령위반이란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함을 의미한다

3.공물의 법률적 특색이 아닌 것은?

① 강제집행의 제한	②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③ 공용수용의 제한	④ 소유의 제한

4.경제규제행정의 개념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한 작용이다.

② 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형성하는 작용이다.

③ 경제의 자율적인 순환을 전혀 불허하는 작용이다.

④ 적극적으로 생산.분배.유통.소비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작용이다.

5.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불허가처분	② 징계처분

③ 취소처분	④ 통고처분

6.행정지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것은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동의.협력을 전제로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는 願望의 표시이다.

②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③ 현대 행정의 비권력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대표하는 행정수단이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또는 행정의 책임회피, 나아가서는 인권 침해의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④ 지도를 받은 자의 불복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이 있다.

7.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데 그 이유로써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이 강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 다는 것.

④ 규제, 지도, 조성, 보호 등의 행정에 관해서는 그 목적 및 기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8.불법건물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계고의 법률적 성질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전자를 선행행위 후자를 후행행위라 한다.

② 전자는 명령이고 후자는 확인이다.

③ 전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이고 후자는 의사의 통지이다.

④ 전자는 명령적 행위이고 후자는 형성적 행위이다.

9.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닌 것은?

① 식품위생법상 부패식품의 폐기

② 경찰관의 불심검문

③ 마약법상의 강제수용

④ 징발법에 의한 물품의 징발

10.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득권 존중

② 포괄적 신분설정행위

③ 불가쟁력 있는 행정행위

④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

11.다음 중 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여도 객관적경험 법칙상 확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② 허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함으로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③ 단순한 재량위반의 경우는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재량행위와 가속행위의 구별은 양적.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12.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하자있는 수익처분의 취소

② 적법한 수익처분의 철회

③ 대집행의 계고

④ 행정법상 失權의 법리

13.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②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 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리는 법정대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요구된다.

④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다.

14.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심판전치주의	② 집행정지의 원칙

③ 피고는 처분청	④ 사정판결제도

15.다음 중 인적 공용부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담금	② 공용제한

③ 시설부담	④ 부역 및 현품

16.다음에 소개하는 말은 행정법의 어떤 특색을 표현한 것이다. ()안의 인명이 틀린 것은?

① "헌법은 없어져도 행정법은 존속한다."(오토.마이어)

② "자유의 역사는 그 대부분이 절차적 보장의 역사이다."(엘리네)

③ "영국에는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이시)

④ "법이 끝나면,압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재량이 시작된다." (데이비스)

17.토지수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법은 보상기준으로 공지시가제를 두고 있다.

② 토지보상은 재결 당시의 인근 토지거래 가격을 고려한다.

③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업상의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18.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한 국가목적적 작용에 속한다.

②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③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제해주는 명령적 작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④ 외교.군사.재정 등 국가의 존립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작용과 구별된다.

19.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행정행위는 위법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적법성의 추정을 받는다.

②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행정행위의 내용은 행정청의 자력으로 강제실현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확정된다.

20.지방자치의 위기요인으로 보기 곤란한 것은?

① 지방적 특성의 상실	② 주민들의 통합의 필요

③ 광역행정의 필요	④ 지방재정의 한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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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6.25 국가직7급 행정법

1.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실체법적 권리이다.

③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④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통설에 의하면 公物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 용물 중 인공 공물의 경우 형체적 요소 외에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개시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② 자연 공물의 경우는 공용 개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공용 개시 행위는 통설에 의하면 공물로서 사용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실행위라고 한다.

④ 타인의 물건을 공용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해야 한다.

3. 行政處分의 이유의 사후 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理由附記가 사후에 보완되면 흠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② 이유 부기의 의의가 쟁송 제기의 편의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흠 의 치유를

인정한다.

③ 이유 부기의 의의가 행정청의 판단을 신중․합리적으로 행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 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유 부기의

사후 보완이 인정된다.

4. 警察責任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발동된다.

③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책임이 우선한다.

④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 책임은 대위 책임이다.

5. 신고서에 대한 보정 명령의 성질은?

① 통지          ② 인가

③ 작위 하명     ④ 정지 조건부 허가

6. 행정상 代執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 절차로서의 계고 행위는 사실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대집행이 실행되어 종료한 때에는 취소 소송을 통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④ 대집행의 소요 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7. 公法上 계약의 특수성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① 民法의 契約解除規定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② 행정 주체측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요금 기타 공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 주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상 강제 집행을 행할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8.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강박에 의한 행위

②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

③ 다른 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여한 행위

④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9. 토지 구획 정리에 의한 換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立體換地가 가능하다.

② 과소 토지는 地積을 증가시켜 환지할 수 있다.

③ 換地豫定指定地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

④ 시행자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替費地를 정할 수 있다.

10. 法律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해 일정 국가 사무나 상급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슨 사무라고 하는가?

① 자치 사무	② 단체 위임 사무

③ 기관 위임 사무	④ 공동 사무

11.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 행위라도 국가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③ 무효인 행정 행위에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행정 행위의 위법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2. 공무원의 職務上의 불법 행위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

②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④ 중과실에 의한 행위

13. 公務員의 성실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이다.

② 다른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③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이다.

④ 윤리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14. 私人의 공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 행위의 신청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②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행정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되는 때에만 행정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③ 특별한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④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 개념에서 제외된다.

15. 다음 중 執行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영업 허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

② 공공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 과해지는 과태료

③ 건축법상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④ 체납 처분

16. 초기 國家賠償責任의 인정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은?

① 과실 책임주의      ② 위험 책임론

③ 주권 면책의 사상   ④ 의사 자치의 원칙

17. 實務上 행정 소송이 아닌 것은?

① 公法上의 권리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

②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③ 민중 소송

④ 위법한 行政處分에 대한 항고 소송

18. 행정 행위의 瑕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重大明白說이 통설적 입장이다.

②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 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瑕疵의 치유가 인정되나, 무효 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된다.

④ 선행 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瑕疵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나, 취소 사유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 될 수 없다.

19. 國家賠償에 있어서의 결정 전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상 심의회의 결정은 임의적 전치 절차이다.

② 배상 심의회의 결정은 구속력 있는 일방적 행정 처분이다.

③ 배상 심의회의 결정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배상 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訓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미리 發하는 명령이다.

② 상관의 부하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 명령과는 구별된다.

③ 訓令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發할 수 있다.

④ 훈령의 효력은 發令行政廳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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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9.1 국가직7급 행정법

1.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뢰보호의 이해관계가 공익보다 큰 경우

② 장기간에 걸쳐 취소권의 행사가 없었던 경우

③ 행정심판의 재결행위가 대상인 경우

④ 행정쟁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이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우편법이나 철도법에 의하여 행정주체의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다.

③ 실무상 이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하고 있다.

④ 공공시설의 하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질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실무상으로는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③ 사인상호간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법령의 명문규정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4.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것은?

① 긴급명령의 제정

②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통고처분

5.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④ 의무이행심판

6.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에서는 판례법상 형성된 자연적 정의의 관념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②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에는 행정실체법적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③ 우리 나라에는 일반행정절차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관한 법규상의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실체적 규제 뿐만 아니라 절차적 규제에도 점차 많은관심이 쏠리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에는 법규 아닌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례의 제안권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재의권을 갖는다.

④ 현행법상 규칙으로는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8. 私人의 공법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

② 사인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

③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의 신청

④ 혼인신고

9.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원칙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③ 경찰비례의 원칙     ④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10.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② 선전광고물을 제거할 의무

③ 건물의 명도의무

④ 강제건강진단

11. 조세와 관련된 기술로서 비교적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전제로 한다.

② 조세를 재정수입 외의 경제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없다.

③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2. 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가 주요 대상이다.

②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금전벌이다.

③ 행정벌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④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과할 수 있다.

13. 공물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은 그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물은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국유의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④ 공물에도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상린관계는 적용된다.

14. 도로의 공용지정(공용개시)에 관한 판례의 견해는?

① 노선인정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③ 도로의 사용개시공고	④ 도로개통식

1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신청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가와 구별된다.

② 허가의 효과는 제한되었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③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

④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16. 다음의 행정규칙 중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② 특별명령

③ 사무분배규정	④ 재량준칙

㉠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협의

㉢ 사업인정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화해

17.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     ② ㉢-㉡-㉠-㉣

③ ㉠-㉡-㉢-㉣     ④ ㉠-㉢-㉡-㉣

18.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취소권의 제한

②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③ 확약

④ 失權의 법리

19. 현행제도상 주민의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적재산․공공시설이용권  ② 청원권

③ 행정심판청구권          ④ 소청권

20.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이 아닌 것은?

① 선결문제와의 관계	② 쟁송의 대상 여부

③ 공정력의 인정여부	④ 불복제기기간의 제한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3	3	2	3	3	3	2	3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	3	2	3	3	1	2	4	2

1997년8.20 국가직7급 행정법

1. 공정력(예선적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입증책임분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공정력은 法院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利害關係人에게도 미친다.

2. 토지수용의 효과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公用收用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②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공용수용에 의한 수용자의 권리취득은 承繼取得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原始取得이다.

④ 공용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得失의 효과는 協議 또는 裁決時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다.

3. 行政立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外部效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② 監査院規則은 헌법상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③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一般的․抽象的 규율로서의 법규명령은 取消訴訟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行政代執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作爲義務에 한한다.

③ 대집행의 요건은 戒告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④ 대집행권자는 처분청 및 上級監督廳이다.

5. "무역거래법 제 18 조 제１항(현 대외무역법 제 24 조 제１항)은 효력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상공부장 관(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행한 수입원료․기재의 讓渡․讓受行爲는 무효이다."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의 의미는?

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②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④ 하명위반행위는 무효이다.

6. 行政審判의 裁決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심판의 本案審理結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② 본안심리결과 행정심판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 違法 또는 부당하면 인용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裁決廳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인정하나 특별법상으로는 再審請求가 인정된 예가 없다.

④ 행정심판의 裁決은 不可爭力․不可變力․拘束力을 발생한다.

7. 判例法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英美法系에서는 그 法源性이 부정된다.

② 일반법원의 판례의 법률상 拘束力은 우리 나라에서도 인정된다.

③ 법률규정의 공백에 대하여 스스로 규율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 결정은 行政機關도 구속한다.

8. 罷免處分을 받은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그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遡及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된다. 이러한 判決의 효력은?

① 拘束力	② 形成力

③ 執行力	④ 旣判力

9. 행정상 强制徵收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일반법으로서 國稅徵收法이 있다.

② 금전급부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④ 督促 및 滯納處分節次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10. 행정 주체의 공용폐지의 意思表示가 있어야 소멸되는 公物은?(통설에 의함)

① 지방도로	② 관청의 청사

③ 하천	④ 소방차

11. 취소할 수 있는 行政行爲와 무효인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實益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附款의 한계

② 소멸시효의 기간

③ 行政爭訟의 提起期間

④ 行政爭訟에 있어서 訴의 이익

12. 大法院이 取消訴訟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

② 예산편성지침통보

③ 구`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단체등록

④ 임야대장의 등재․변경

13. 개인적 公權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② 행정개입청구권

③ 損失補償請求權

④ 특허기업에 대한 특허처분권

14. 구성요건명확의 원칙, 遡及禁止의 원칙 그리고 類推解釋禁止의 원칙 등은 (　　　)의 내용이 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① 租稅法律主義	② 조세안정의 원칙

③ 조세공평의 원칙	④ 조세비례의 원칙

15. 行政廳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③ 委任廳은 受任廳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抗告訴訟의 피고는 受任廳이 된다.

16. 行政指導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독일에서 생성된 행정작용의 한 유형이다.

③ 조직법적 근거 없이는 발령될 수 없다.

④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상 損害賠償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17. 토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일정한 토지이용제한을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학설은?

① 수인한도설	② 보호가치설

③ 목적위배설	④ 상황구속성설

18. 收用的 侵害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비정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이론이다.

② 행정기관에 의한 비의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③ 독일에서의 인정논거는 犧牲補償請求權이다.

④ 우리 나라 大法院判例도 이를 인정해 오고 있다.

19. 職位解除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다.

③ 형사사건으로 起訴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여부를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 행정상의 强制執行과 卽時强制의 공통점은?

① 행정목적실현의 긴급성

②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③ 비권력적 사실행위

④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1	3	4	1	3	4	2	3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3	4	1	4	3	4	4	4	4

1998년9.6 국가직7급 행정법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５종이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１․제２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③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징계시효는 공금횡령 유용이나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는 ３년, 그 밖의 경우에는 ２년이다.

2. 공기업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특허는 일정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② 공기업특허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에 있다.

③ 공기업특허는 공기업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④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허 여부는 자유 재량에 속한다.

3.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 상호간에는 기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하자는 승계된다.

③ 양자가 서로 독립한 법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일 때에는 위법성은 승계되지 않는다.

④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판례에 의하여 그 위법성의 승계가부인되었다.

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해서 중복제소를 할 수 없다.

②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집행이 중단된다.

③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법원에 係屬되며 법원은 이를 심판할 의무를 진다.

④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5.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환매권을 공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②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③ 토지소유권만이 환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제３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 강화되었다.

② 법률우위원칙이 철저해진다.

③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④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정신이 강조된다

7. 비공식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 행정작용을 통한 국가간섭은 법외적 작용이므로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모순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공식 행정작용은 행정기관과 私人 사이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사인과 제３자의 지위보장에 적합한 행위 형식이다.

③ 비공식 행정작용은 사실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작용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비공식 행정작용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② 科料는 행정질서벌이 아니다.

③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 을 강제징수당한다.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다음 중 강학상 `특허'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마약법상의 마약취급면허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③ 귀화허가

④ 공유수면매립면허

10.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비례성을 결한 공무원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②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③ 공무원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책임을 진다.

④ 자기책임설에 의할 때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유사한 내부적 변상책임이 된다.

12.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용재산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５년 이내로 한다.

③ 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④ 미납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행정상 강제징수할 수 없다.

13. 공기업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기업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되지만 제한된 범위의 공법적 기속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행정청형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이용관계는 단순고권관계인 공법관계이다.

③ 특수법인인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법적 기속을 받지 않는 사법관계이다.

④ 공기업이용관계는 공기업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에 속한다.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사법의 일반원리는 전혀 별개이다.

② 권력관계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전혀 있을 수 없다.

③ 관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와 성질이 다르다.

④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5. 공법상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하천의 경비부담에 관한 협의

② 농지개량조합의 시․군․구에 대한 조합비징수 위탁

③ 산림조합의 연합회 구성

④ 계약직공무원 임용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

② 사전적 통제 내지 구제가 강조된다.

③ 형량명령(형량요청)의 법리가 판례에 반영되고 있다.

④ 계획보장청구권은 실정법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17. `경찰권의 발동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제한은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사생활자유의 원칙② 사경제자유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④ 경찰비례의 원칙

18.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 법도 포함된다.

③ 침해유보설이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19세기 후반 입헌주의의 발흥 시기에 있어서의 기본권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전부유보설은 직접 시민에게 향해진 행정작용 전부에 대하여 법률의 유보를 요구하는견해로서,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만 강조하고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권리능력

② 행위능력

③ 공적 임무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능력

④ 불법행위능력

20.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료나 임금은 그 총액의 ２분의 １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는 본질적으로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등과 같은 근거법규가 없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③ 유해음식물을 검사하기 위한 무상수거는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체납처분에서 얻어진 금전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본래의 채무순으로 충당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1	4	2	1	4	2	3	1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2	1	4	3	1	4	2	3	2

1999년6.20 국가직7급 행정법

【문 1 】 공물(公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이 모두 국공유의 재산은 아니다.

② 국공유의 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다.

③ 공용물이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의미한다.

④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와 공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 환경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법은 계획법적․기술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② 미연방헌법이나 일본 헌법에는 우리 헌법 제35조와 같은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미연방의 환경관련 주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소송(citizen-suit)제도는 객관소송적 성격을 갖는다.

④ 환경법은 공익적․객관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주관소송적 성격이 강한 현행의 행정소송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체책이 되지 못한다.

【문 3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표한다.

③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 위반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심리적 강제에 의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문 4 】 행정계획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대내구속적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에 속한다.

②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는 개별 행정계획마다 검토하는 것이 옳다.

③ 대법원은 행정계획의 주체에 대하여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해당주민의 계획변경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문 5 】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③ 환지처분의 내용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다.

④ 행정관청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다.

【문 6 】 지방자치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취하는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대법원은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없이 조례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조례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④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고 한다.

【문 7 】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판단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② 사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판례는 확인의 이익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

④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판례가 있다.

【문 8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

②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

【문 9 】 판례상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국무총리가 제정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② 국세청장이 제정한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③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규정

④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상의 규정

【문10】 집행벌(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집행벌은 행정벌과 병과될 수 없다.

② 집행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집행벌의 근거법으로 농지법․건축법 등을 들 수 있다.

④ 집행벌은 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문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무이행소송은 무명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반사적 이익 내지 보호가치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문1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판례는 포괄적 위임 여부를 위임규정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판례는 명령의 위임에 의해 수권명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④ 국무총리가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다.

【문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지도에 의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부과된다.

④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문14】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당연 퇴직발령은 퇴직된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표시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의 경우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③ 위 ②에 의한 면직처분이 있는 경우는 징계처분인 파면과 해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후임자의 보충발령이 유보된다.

④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직권면직을 당한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 사유로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문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역시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③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문16】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②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도 쟁송제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인될 때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문17】 대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18】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책임설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② 원고책임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권한불행사규정의 경우 소극적 처분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④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권한행사규정의 경우 적극적 처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문19】 경찰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경찰평등의 원칙

③ 경찰비례의 원칙	④ 복리경찰의 원칙

【문20】 다음 중 잘못 변질된 법치국가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형식적 법치국가론② 절차적 법치국가론

③ 시민적 법치국가론④ 사회적 법치국가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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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9.3 국가직7급 행정법

【 1 】행정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

① 서울특별시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 요령은 행정자체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교통부령 제 853호)은 부령이므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 부담처리지침은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호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2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인 경우

② 긴박을 요하는 경우

③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신청내용을 보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3 】대법원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대상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4 】공물의 법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잡종 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공물에 대한 공용수용은 공용폐지가 선행된 후에는 가능하다.

③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물도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④ 공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공물의 성질을 상실한다.

【 5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물건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피수용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수용목적물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는 피수용자가 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법에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시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약식절차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것이다.

④ 공용수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에 그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인정되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기 때문에 개별적 법률의 수권 없이도 이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조례로써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차고지 확보를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 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관계에 대하여도 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② 관리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의 관할에만 속한다.

③ 판례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본다.

④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다.

【 8 】재정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은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②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은 조세 법률주의에 있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한한다.

③ 우리 헌법은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 9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중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동의 유보

② 감독청의 훈령

③ 법제처에 의한 심사

④ 일반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

【 10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②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익구제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정 재결을 함에 있어 재결청은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11 】행정행위의 효력과 민사소송상의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이 직접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로 다룰 수 있다.

③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위법성판단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다룰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선결문제로 다룰 수 없다.

【 12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행정상 강제 징수 등이 있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그 근거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③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해진다.

④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관계채권 중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의 순위로 배분된다.

【 13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명령에 따른 심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해관계의 반영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의 여부

② 형량을 하였는가의 여부

③ 당해 행정계획에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이해관계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

④ 이해관계의 평가시 특정 이해관계만을 강조하였는가의 여부

【 14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도시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도시재개발법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방식을 정하고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제도를 두고 있다.

【 15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이론 중 규율사항의 기본권 관련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① 본질사항유보설	② 침해유보설

③ 전부유보설	④ 권력행정유보설

【 16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 세출의 권한 확인하는 권한을 갖는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이외의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은행   ④ 국가가 일부 투자한 기관

【 17 】경찰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은 그 대상에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경찰행정작용의 개별적 내용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 경찰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공익의 실현에 있다.

④ 전통적으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로 평가되어있다.

【 1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③ 다수의 개별법률은 공용수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그 일반적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④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에 해당되어 보상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9 】위법한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함)

① 모든 위법한부관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부관은 행정행위 자체와 무관하므로 부관이 위법하여도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다.

③ 위법한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관이 위법하면 본체인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 20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와 다수설에 의함)

①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발동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대집행의 각 단계의 행위는 상호결합하여 대집행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므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④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도 그 성질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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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9.2 국가직7급 행정법

《행정법》

<해설 : 남부행정고시학원 전임교수 김윤조>

【문 1】행정조직의 민주화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조직 법정주의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③ 행정소송의 열기주의	④ 지방분권주의

[문 1] ③. ①②④는 행정조직의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즉, 행정조직을 민주화함은법률로써 조직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위에사전절차 등을 거치게 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또한 지방분권주의 역시 행정조칙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문 2】법률유보에 관한 학설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② 전부유보설은 침해유보설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로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③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은 물론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④ 본질성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문 2] ②. ② 전부유보설은 침해유보설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부유보설은 ㉮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하며, ㉯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활동을 저해하고, ㉰ 행정부를 단순히 입법부의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전부유보설이 통설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성이론과 동일한 경향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문 3】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청에 의한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④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문 3] ④.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취소는 쟁송취소와 직권취소가 있는 바, 쟁송취소는 그 대상이 부담적 행위가 일반적이므로 소급효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며, 직권취소는 그 대상이 수익적 행위가 일반적

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이 일반적 견해이다.

【문 4】행정법의 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은 획일성․강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법영역과 같이 관습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중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법의 法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法源이 될수 없다.

③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입법의 불비,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法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④ 조약은 행정법의 法源이 될 수 없다.

[문 4] ③. 행정법의 법원에는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존재하는바, 성문법원으로는 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으며,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① 틀림. 특히 행정법은 유동이 심한 행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습법의 성립가능성이 민법 등에 비하여 성립가능성이 희박함은 사실이나,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모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③ 타당. 조리도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리의 내용으로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이 있다. ④ 틀림. 조약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이 통설적 견해이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문 5】재량행위의 통제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② 정치적 통제 방식으로는 국정감사 등이 있으나 실효성은 적다.

③ 행정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직무감독과 행정심판이 있다.

④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 필요하나 행정의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문 5] ①. ① 틀림.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타당. 정치적 통제방식은 직접 법적 통제방식에 비하여는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③ 타당. 행정적 통제방식으로는 감독권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④ 타당.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에는 복잡다기한 현대 행정의 특성상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 6】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② 위임된 권한은 그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된다.

③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5조(현행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나, 단지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없다.

[문 6] ④. ①②③ 타당.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하여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위임이라 하는 바, 이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임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양된다. ④ 틀림. 위임기관은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

【문 7】환경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기준은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환경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환경기준은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환경 매체별로 작성되는 통일된 기준을 말한다.

[문 7] ①. ① 틀림. 환경기준은 한 나라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위하여 개별환경매체별로 작성되는 통일적인 기준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정치타협적인 산물로서의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타당. 환경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에있어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0조). ③ 타당.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타당. 위 ①의 해설 참조.[문 8] ③. ③ 틀림. 토지수용의 절차로서 ㉮ 사업인정 → ㉯ 토지․물건의 조서작

성 → ㉰ 협의 → ㉱ 재결의 순서에 의해 행하여진다.

【문 8】토지수용의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인정	② 협 의

③ 환지계획의 작성	④ 재 결

【문 9】조세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직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이 있다.

③ 간접세는 조세부담의 전가에 의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납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별목적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문 9] ②. ① 타당.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체로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담세자가 동일한 것이 직접세이며, 이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실제 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간접세로 하며, 이에는 주

세․부가가치세․인지세․특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타당. 위의 설문 ②의해설 참조. ④ 타당.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가 목적세이며, 이에는방위세․교육세 등이 있다.

【문 10】“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경찰법상 원칙은?

① 경찰평등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비례의 원칙 ④ 경찰책임의 원칙

[문 10] ④. ④ 설문의 경우에는 경찰책임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그리고 복합적 책임이 있다.

【문 11】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집달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③ 국가가 배상한 경우 당해 공무원은 배상책임이 없다.

④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이익을 의미한다.

[문 11] ③. ① 타당. 국가배상법상 직무의 내용에 입법작용, 사법작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작위 등이 포함되며, 사실행위가 포함된다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든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든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② 타당.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그리고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판례는 통장, 집행관(종래 집달관), 공탁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틀림. 국가가 배상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학설은 견해를 달리하며, 판례도 최근에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한 구상권행사에 의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타당. 손해란 법익침해에 의한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에는 재산적․비재산적, 적극적․소극적 손해가 포함된다.

【문 12】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후에 부관만을 따로 붙일 수 없다고 본다.

③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④ 부관이 위법한 경우 부관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 12] ②.

① 타당.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부관을 말하는 바, 지문은 타당하다.

② 틀림. 사후부관의 가능성에 대하여 학설은 부정하

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학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0.9.29, 89구4613 참조).

③④ 타당. 통설에 의하면,부담은 독립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부관만 독립하여 쟁송제기가 가능하며, 나머지부관은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담인 부관만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아닌 부관은 부관만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전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관이 중요하면 전체가 취소될 것이며, 부관이 중요하지 않으면 전체가 유효하게 될 것이다. 결국,부담만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며, 취소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부관만, 전체가 취소되는경우가 있으며, 전체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문 13】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②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국민의 행정에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④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구제가 보장된다.

[문 13] ④. ④ 행정절차의 필요성으로 ㉮ 사전적 권익구제, ㉯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작용의 적정화, ㉱ 행정작용의 능률화, ㉲ 사법기능의 보완, ㉳ 인간의 존엄과가치존중, ㉴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 등을 든다.

【문 14】행정벌과 다른 벌칙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나, 형사벌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나,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 의하여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다.

③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이다.

④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은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나 행정벌은 법규의 규정을 통하여 비로소 반사회성․반윤리성이 주어지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벌은 법규 이전에 반사회성․반윤리성이 존재하는 자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문 14] ①. ① 틀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벌이든 행정벌이든 적용된다. ② 타당. ③타당.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임에 대하여, 집행벌은 간접 이행수단에 해당한다. ④ 타당. 행정범은 법정범임에 대하여, 형사범은 자연범에 해당한다.

【문 15】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을 것

②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하였을 것

③ 선행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것

④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여 그 상대방이 조치를 하였을 것

[문 15] ②. ②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 선행조치, ㉯ 처리보호, ㉰ 보호가치, ㉱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등을 든다.

【문 16】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와 형평의 원리이다.

②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起業者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토지수용시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채권보상을 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을 수용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다.

[문 16] ②. ① 타당.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기득권설, 은혜설, 특별희생설 등이 있으나,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이는 정의와 공평원칙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하여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를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틀림. 보상액의 결정에는 기업자의 재산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보상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③ 타당. 금전보상을 원칙으로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타당.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

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특허권도 이에 포함된다.

【문 17】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사실심변론종결시	② 피고의 주장이 있는 때

③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	④ 소제기시

[문 17] ①.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시기에 대하여 견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물론 소제기시에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설령, 소제기시에이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적법한 소가 될 것이

다.

【문 18】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② 상대방은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결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판례상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8] ④. ① 타당.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를 말한다. ② 타당.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

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 ③ 타당. 행정절차법 제50조. ④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지도는 복종의임의성이 있으므로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②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을 것

③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④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문 19] 대집행의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 것 등을 든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문 20】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③ 인구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

④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보안상 도시의 개발제한 필요

[문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사유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

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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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9.8 국가직7급 행정법

【문1】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의 불문법원의 하나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② 헌법적 차원의 법원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2】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담여부의 판정은 발령한 행정기관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설이 없다.

② 당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해제조건보다 불리하다.

③ 불이행의 경우에는 바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통설․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3】도로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공용수용	② 시설부담

③ 공용환지	④ 공용사용

【문 4】경찰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행사에는 그 특성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권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③ 도심지에 광견을 방치한 자에게 경찰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문 5】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해 행정기관과 국민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힘이라고 본다.

②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라고 본다.

③ 오늘날에는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한다.

④ 공정력은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6】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② 고유사무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문 7】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나,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통은 하급관청에 위임하나 다른 대등 행정관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에 관한 위임된 사인이고, 대결은 행정관청 내부에서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하는 것이다.

④ 국가행정사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단체위임이라 한다.

【문 8】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은?

① 인용재결	② 기각재결

③ 각하재결	④ 사정재결

【문 9】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범위에는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까지 포함된다.

②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입법이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처분청의 소속직원은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다.

【문 10】도로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의 허가사용에 해당한다.

② 고속도로 이용은 도로의 자유사용(또는 일반사용)에 해당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의 도로이용과 병존할 수 없다.

④ 이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규율하고 있다.

【문 11】행정행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라도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12】최근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① 내부적인 구상책임만 진다.

② 외부적으로도 완전히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적인 책임을 직접 진다.

④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외부적인 책임을 진다.

【문 1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대법원에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②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발령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내용상 헌법,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하고 아울러 위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 사무처리의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령한다.

【문 14】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① 자기확인설	② 구성요건설

③ 행정정책설	④ 국가권위설

【문 15】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②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강제징수절차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압류재산은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문 16】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②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

③ 조세의 강제징수

④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문 17】개별법률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독일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과 제11조(평등원칙)을 근거로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법률의 보상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② 이러한 법률은 위헌․무효이므로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러한 법률은 위헌․무효이며, 이에 의거한 침해행위는 당연히 위헌․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이론이나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문 18】사정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공공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

③ 판례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④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문 19】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②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③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결과제거청구소송은 행정상 항고소송이다.

【문 20】행정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과태료부과도 이에 해당한다.

②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④ 법률의 근거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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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9.7 국가직7급 행정법

1.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에 따른 손실보상

② 계획수립과정에의 참가

③ 계획변경의 불인정

④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20세가 되지 아니한 주민은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20세가 되지 아니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투표권의 행사 절차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재량판단여지가 없다.

②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행사되어도 문제가 없다.

③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재량권을 발동해도 재량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확대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4.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최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한다.

5.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누구에 대한 효력을 의미하는가?

①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② 처분청

③ 처분의 상대방

④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

6.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행정법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과 국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③ 대법원의 판례가 법원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7. 손실보상에 있어서 이른바 생활보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

② 이주 농민에 대한 이농비의 보상

③ 정착민의 직업훈련

④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보상

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러브호텔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허가를 거부하도록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실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9. 공물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존공물의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에서는 그 물건에 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②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물 관리 작용은 비권력적 수단에 국한한다.

④ 현행 국유재산법 제24조상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판례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0.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판례에 따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11. 수용유사․수용적 침해법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들 법리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성립․발전한 이론이다.

② 수용유사의 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를 말하고,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는 침해를 말한다.

③ 대법원의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을 수용유사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개인이 입는 현격한 재산권의 제한은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수용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1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공무원은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

③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함이 원칙이다.

④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3.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행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자치부장관

③ 행정법원

④ 서울특별시장

1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인 ‘공급거부’와 ‘명단공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과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필요하다.

② 국세징수법은 고액조세체납자의 명단공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명단공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능성은 다투어진다.

④ 명단공표는 그 자체로선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15.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재판관할	② 피고적격

③ 사정판결	④ 판결의 대세효

16.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권한대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임의대리	② 지정대리

③ 서리	④ 협의의 법정대리

17.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해당한다.

② 광역시와 도의 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18.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부근의 파출소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모든 범죄인의 체포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경우에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19.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신청인은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0.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②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의 금지에 위반한 때에 과할 수 있다.

③ 현행 국세징수법에 과징금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④ 과징금부과행위의 다툼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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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4	1	4	4	1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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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4	2	3	4	3	1	4	3

2004년8.7 국가직7급 행정법

【문 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③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④ 재량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문 2】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다.

②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지나, 특별과벌절차로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등이 있다.

③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과태료도 행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3】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유임야

② 지하케이블선의 ‘맨홀’

③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

④ 공중변소

【문 4】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추가적 병합이 인정되며, 이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는 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 5】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등이 있다.

② 판례는 기간과세세목의 1과세연도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초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한다고 보았다.

④ 합법성의 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으며 법률이 정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된다는 원칙이다.

【문 6】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관이란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부대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부관이 무효이면 본체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② 공무원의 징계나 국립대학교 학생의 징계 등은 사인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이다.

③ 행정법상 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 영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이 철회는 조리상의 제약은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문교부 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 7】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분만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시행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한 것은?

①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행정에 의한 독창적인 법규제정능력을 인정하여 모법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규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이러한 시행규칙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급부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행정명령으로 보아 사실상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급부행정 영역의 위임입법에 있어서 구체성의 요구는 침해행정 영역의 그것보다 완화된다는 입장에서 해당 법률이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합헌적인 것으로 본다.

【문 8】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시 의견제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문 9】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이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③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경기도이다.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노령급여	② 교육급여

③ 해산급여	④ 장제급여

【문 11】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가는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인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③ 인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다.

④ 인가의 예로서는 사업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의 인가, 공공조합설립의 인가 등이 있다.

【문 1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행할 수 없다.

②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로는 상․하수도 설치․관리 등이 있다.

③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문 13】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입학고사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②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③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익이다.

④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 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문 14】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전결의 경우 수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위임청은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문 15】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②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위반만으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절차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체적 위법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판결의 기속력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④ 절차하자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은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한다.

【문 16】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판레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가 아니다.

③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당해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문 17】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관장의 관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②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

③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된 경우

④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문 18】행정계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계약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정법규에 어긋나더라도 합의가 우선한다.

②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관할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

③ 수도는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관하여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반수도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수계약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계약은 준비행정의 영역에서나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의 작용형식으로 주로 채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의 방식으로 행정계약이 채용되기도 하며, 예컨대 일본에서 행해지는 공해방지협정과 같은 것이 그에 속한다.

【문 19】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가?

① 주택법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문 20】국가공무원인 홍길동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홍길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③ 판례는 국․공립학교교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래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행정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인 원처분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며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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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4	2	3	4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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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3.17 국가직9급 행정법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문 1 】 경찰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은?

① 경찰벌이란 경찰법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특별권력관계에 의거하여 과하는 벌이다.

② 경찰벌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③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다.

④ 경찰형벌의 일반적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경찰질서벌에 해당하는 過怠料의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非訟事件節次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2】 독일 行政法의 성립과 관계없는 것은?

① 오토 마이 어  ② 行政裁判制度  ③ 國庫學說  ④ 公共役務  ⑤ 公權的· 官僚的 思想

【문 3】公物使用의 법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자유사용   ② 허가사용   ③ 특허사용   ④ 관습상 사용   ⑤ 공법 상 사용

【문 4】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공정력   ② 자력집행력   ③ 당사자소송의 대상   ④ 행정심판의 대상   ⑤ 불가쟁력

【문 5】現役兵 入營命令의 법적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명령적 행정행위	② 권력적 단독행위

③ 사인적 공법행위	④ 기속행위	⑤ 작위하명

【문 6】公用收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용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가 위한 것이다. ② 공용수용은 볍률에 근거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토지 기타 특정한 재산권이다.   ④  공용수용의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자이다

⑤ 공용수용의 손실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문 7】 警察許可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경찰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② 경찰허가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경찰허가는 대부분 자유재량행위이다.	④ 광업허가는 경찰허가에 속한다.

⑤ 경찰허가는 배타적 권리를 창설한다.

【문 8】 租稅의 賦課徵收權은 다음의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① 국가의 일반통치권	② 국가의 특별권력

③ 국세청장의 명령	④ 대통령의 명령	⑤ 재무부장관의 부령

【문 9】 다음 중 行政刑罰 아닌 것은?

① 懲役  ② 罰金  ③ 拘留	④ 過怠料  ⑤ 沒收

【문 10】地方自治團體의 自治立法에 속하는 것은?

① 條例와 規則	② 法 律

③ 大統領令	④ 部令	⑤ 國際條約

【문 11】 다음 중 公法.關係 아닌 것은?

①  국가의 개인에 대한 광업특허관계	② 국공립도서관의 이용관계

③ 적령 아동의 국 · 공립 국민학교에의 입학 관계	④ 국유의 잡종재산 매각 관계

⑤ 공유수면매립면허

【문 12】 醫師免許의 법적 성격은?

① 대인적 허가	② 대인적 하명

③ 대물적 허가	④ 혼합적 허가	⑤ 포괄적 법률관계설정

【문 13】 國家賠償制度의 확립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온?

① 주권면책사상	② 과실책임주의

③ 무과실책임주의	④ 위험책임주의	⑤ 개인주의적 사상

【문 14】行政行爲의 附款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조건	② 기한

③ 부담	④ 확 인	⑤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문 15】行政行爲의 取消를구하는 行政爭訟은?

① 당사자쟁송	② 시심적 쟁송

③ 항고쟁송	④ 부작위쟁송	⑤ 약식쟁송

【문 16】 다음의 기슐 한 것 중 國家賠償法이 규정한 「公務圓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하는 일

② 비번의 순경이 제복 · 제모를 착용하고 통행인을 볼심검문한 다음 그로부 터 금품을 빼앗은 행위

③ 犯罪의 용의자의 取調에 당하여 고문을 행하는 일

④ 職務行爲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사실은 行爲者의 個人的 目的을 위한 行爲

⑤ 稅務公務員이 押留處分을 하는 때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문 17】 行政行爲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①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효력이 반밖에 없다.	④ 행정행위가 없는 것과 같다.

⑤ 완전히 유효하다.

【문 18】 行政法上 代執行의 예에 맞는 것은?

①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② 조세의 강제징수

③ 전염병자 강제수용	④ 행정질서벌의 부과	⑤ 유해식품의 폐기

【문 19】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개괄주의	② 행정심판전치주의

③ 출소기한의 제한	④ 집행정지의 원칙	⑤ 고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제

【문 20】人的 公用負擔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施設負擔	② 夫役·現品

③ 公用制限	④ 負擔金	⑤ 勞役·物品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	4	5	3	3	2	1	1	4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1	4	3	2	1	1	4	3

1992년3.15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다음 중 현행 行政訴訟制度의 특색으로 불 수 없는 것은?

① 의무이행소송 인정	② 제소기간의 연장

③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도	④ 제3자의 소송참가 명문화

⑤ 원고적격의 명문화

【문 2】 행정작용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	② 행정의 적정화

③ 행정의 공개	④ 행정의 신속	⑤ 권익의 사전구제

【문 3】 행정행위의 철회원인이 되는 것은?

① 상대방의 사망	② 해제조건의 성취

③ 기한의 도래	④ 목적물의 멸실	⑤ 천재지변의 발생

【문 4】경찰권 행사에 관한 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소극목적의 원칙	② 공공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책임의 원칙	⑤ 민사관계 관여의 원칙

【문 5】 租稅의 賦課處分은?

① 재정상의 강제집행	② 재정면제

③ 급부하명	④ 수인하명	⑤ 재정허가

【문 6】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즉시강제권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마약중독자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즉시 강제의 예가 된다.

③ 즉시강제에는 번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없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즉시강제에 관한 중요한 근거법이 된다.

【문 7】 행정입법의 필요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의회의 능력의 한계

② 전문행정관청의 경험의 존중

③ 복지행정의 추구

④ 법치주의 원칙의 철저화

⑤ 기술적 입볍사항의 증가

【문 8】 현행법상 청원사항으로 될 수 없는 것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요구

③ 볍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기 요청	④ 진행중인 재판사항에 관한 사항

⑤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개선

【문 9】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①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②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③ 부자치단체장의 임명제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⑤ 주민의 소청권

【문 10】 矯導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公用營造物이다	② 公物이다

③ 營造物이 아니다	④ 特殊營造物이다

⑤ 公共用營造物이다

【문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④ 행정행위는 법정 절차상 누락이 없어야 한다.

⑤ 행정행위는 문서 기타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문 12】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행정편의주의	② 법치행정의 원칙

③ 민주행정의 원칙	④ 복리 행정주의

⑤ 지방분권주의

【문 13】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② 따라서 행정업법에 위임할 수 없다.

③ 고의와 과심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④  집행별과 병과할 수 있다.

⑤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을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문 14】 다음 公務員.의 義務 중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  ② 품위유지의 의무  ③ 법령준수의 의무  ④ 충실의 의무  ⑤ 명령복종의 의무

【문 15】 개발제한지역(그린웰트)의 실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공용수용	② 공용제한	③ 공용환지	④ 인적 공용부담	⑤ 시설부담

【문 16】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실체법상의 適法 · 違法 또는 當 · 不當을 가릴 것 없이 권한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까지는 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 닌한 일응 구속력이 있다는 승인올 요구하는 힘”올 나타낸 말은?

① 공정력	② 자력집행력	③ 불가변력	④ 불가쟁력	⑤ 제재력

【문 17】 다음 중 作爲 · 受忍 · 給付 등의 義務를 해제시키는 행위는?

① 許可  ② 免除  ③ 特許  ④ 認可  ⑤ 確認

【문 18】 행정관념의 성립에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① 민주주의	② 권력분립의 원칙	③ 자유주의	④ 법치행정의 원리	⑤ 통치행위

【문 19】 현행 국가배상법상으로 배상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대한민국	② 서울특별시	③ 한국은행	④ 경기도	⑤ 강화군

【문 20】 우편관서가 자동차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운행하는 운송업자에게 우편물의 수송올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공기업 독점권	② 공용부담 특권	③ 공기업 경찰권	④ 공물 사용권	⑤ 공기업 감독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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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4.24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징계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②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이다.

③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다.

④ 면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는 것이다.

【문 2】다음 중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대원에 의한 총기사고 피해

② 지진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손괴에 따른 사고 피해

③ 경찰견으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

④ 공무원의 조리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문 3】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은?

① 허가  ② 인가  ③ 특허  ④ 면제

【문 4】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특허기업자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디에 해당 하는가?

① 공사단관계                     ② 공법상특별감독관계

③ 공법상영조물이용관계           ④ 공기업이용관계

【문 5】통고처분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조세법	② 관세법	③ 전매사법	④ 교통사법

【문 6】행정관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관청이란 특정 범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행정관청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제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③ 보조기관은 장관에 대한 차관.국장.과장.계장 등을 말한다.

④ 행정관청이 유효하게 국가행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관청의 권한이라 한다.

【문 7】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닌 것은?

① 경찰관의 불심검문	② 전염병예방을 위한 강제격리

③ 관세법상의 통고처분	④ 식품위생법상의 물품폐기

【문 8】행정철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지.청문 등을 기본적 요소로 한다.	② 자연적 정의의 원리를 기초로 발전하였다.

③ 신속한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	.④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다.

【문 9】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소송형태는?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당사자소송

【문 10】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는?

① 대체적 작위의무	② 부작위의무	③ 급부의무	④ 수인의무

【문 1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한 쟁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부당이라는 법적 효과를 초래한다.

③ 오늘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되고 있다.

④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문 12】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① 고의.과실이 필요없다.	② 고의.과실 모두가 있어야 한다.

③ 고의가 있을 때이다.	④ 과실이 있을 때이다.

【문 13】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① 납세의 독촉	② 공법인 설입인가

③ 건축허가	④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문 14】통설에 따르면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① 설권적 형성행위	② 확인행위

③ 허가행위	④ 인가행위

【문 15】다음 중 행정법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운전면허 처분

② 임의적 공용부담

③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이의 환경보전협정

④ 국유의 잠종재산매각

【문 16】행정입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대법원 판례는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현행 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의 일종이라 할 수 없다.

④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을 하위기관에 재위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17】무효가 아닌 행정행위는?

① 死者에 대한 특허 부여

② 뇌물을 받고 한 인가처분

③ 공무원의 심신상실중의 행위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

【문 18】행정법의 성립과 가장 관계 없는 것은?

①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법 앞에서의 평등

② 행정재판소제도

③ 행정에 특수.고유한 법체계의 필요성

④ 법치주의 사상

【문 19】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군인에 대한 주거이전의 자유제한

② 수행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제한

③ 경찰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④ 공무원에 대한 신앙의 자유제한

【문 20】경찰이 민사관계에 개입하는 경우 다음 조리법상의 원칙 중 어느것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는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비례의 원칙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2	2	2	3	2	3	3	1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1	1	4	1	2	1	4	2

1995년4.9 국가직9급 행정법

1995.4.9 시행

총무처 9급 검찰사무직

행   정   법

【문 1】무효인 과세 처분에 기하여 이미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공법상 손실 보상 청구	② 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

③ 공법상 손해 배상 청구	④ 공법상 사무 관리 비용 청구

1. 정답

②.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무효인 조세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공법상의 부당 이득(不當利得)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는 ‘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한다. 이 외에 ① 행정 주체가 타인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 ② 사인의 비용 부담으로 국가가 이득한 경우, ③ 적법한 통고 처분 없이 가납금(假納金)으로 벌금 등을 충당한 경우도 공법상의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문 2】행정 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권한의 위임은 보조 기관에게, 권한의 대리는 하급 행정 관청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④ 권한의 내부 위임은 위임 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정답

④：권한의 내부 위임(內部委任)이란, 행정청이 그의 특정 사안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 행정청 또는 보조 기관에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 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임 관청(受任官廳)은 위임 관청(委任官廳)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

①：권한의 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를 타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위임청(委任廳)은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 기관(受任機關)의 권한으로 된다.

②：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의 권한을 타기관에 옮기는 효과를 가지므로, 위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권한의 위임은 하급 행정 관청에,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청(被代理廳)의 보조 기관(補助機關)에 행하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①․②는 권한의 대리(代理)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 3】도로 및 교량의 수리를 위하여 근처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① 공물 제한	② 사용 제한	③ 부담 제한	④ 공용 수용

3. 정답

②：도로․교량 수리를 위한 일시적 사용으로, 사용 제한이다.

※공용 제한(公用制限)의 내용：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물적 공용 부담이다.

1.공물 제한(公物制限)：개인의 재산 자체가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

①사유 공물(私有公物)에 대한 제한：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한 사권 행사 제한 등

②특허 기업용 재산에 대한 제한：특허 기업용 재산의 융통성 제한 등

③공적 보존물(公的 保存物)에 대한 제한：중요 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등

2.부담 제한(負擔制限)：공익 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

①부작위 부담：도시 계획 구역 또는 접도 구역(接道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작위 부담：접도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제해 시설 의무(除害施設義務) 등

③수인 부담(受忍負擔)：접도 구역에서의 물건의 제거 또는 벌채 등의 수인 의무

3.사용 제한[공용 사용(公用使用)]：공익 사업의 주체가 개인의 재산권 위에 공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그 사용을 수인할 의무를 지는 것

①일시적 사용：도로 및 교량 수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

②계속적 사용：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 등

※공용 수용(公用收用) 또는 공용 징수(公用徵收)：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土地收用) 등

【문 4】다음 법리 중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계 없는 것은?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 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② 인근 공원에 조경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호텔 건축 허가

③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④ 失權의 법리

4. 정답

①：행정 행위는 공정력(公定力)이 있어서 비록 흠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여러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함부로 취소할 때에는 기존의 법률 질서와 법률 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흠 있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생활의 안정 및 기득권의 보호,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직권 취소가 제한된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1976년 독일 연방 행정 절차법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 행위의 직권 취소 및 철회의 제한, 확약(確約) 등의 법적 근거로 제도화되었다.

③：행정 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행위라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일에서 전개된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독일 공무원법은 임명 행위가 무효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그 자가 행한 관청 행위는 유효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실권(失權)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다.

＊실권의 법리：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追認)케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 5】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① 총무처 장관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③ 상급 감독청    ④ 처분 행정청

5. 정답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被告適格)：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피고가 된다. 국가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피고로 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대표한다.

【문 6】행정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 심판 위원회가 그 예이다.	②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③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④ 합의제 행정 관청이다.

6. 정답

①：행정 심판 위원회는 의결 기관인 위원회이다.

※ 행정 위원회(행정 관청으로서의 위원회)

1. 특징：① 직무상 독립성, ② 3권의 통합적 행사, ③ 합의제 행정 관청

2. 장점：① 합리적 의사 결정 도모, ② 민주적 행정 가능, ③ 정당이나 특정 이익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사무 수행 가능

3. 단점：①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反), ② 능률적 행정 수행 저해, ③ 책임 소재 불문명

4. 우리 나라의 행정 위원회

① 중앙 기관：감사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해외 협력 위원회,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국가 배상 심의회, 특허 심판소, 중앙 해난 심판원, 국세 심판소 등

② 지방 기관：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 지방 노동 위원회,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지방 해난 심판원 등

【문 7】한번 행해지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 행위는?

① 행정 심판의 재결	② 사표의 수리	③ 광업권 허가	④ 어업 면허

7. 정답

불가변력(不可變力)이 인정되는 행정 행위

1. 법률에 규정된 경우：통고 처분,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裁決), 국가 배상 심의회의 결정 등

2.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

① 준사법적 행정 행위：행정 심판의 재결,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裁決)

② 수익적 행정 행위：특허․허가․인가 등의 수익적 행정 행위에는 취소 및 철회권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취소․변경권 및 철회권 제한의 반사적 효과로서 불가변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공 복리：행정 행위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공공 복리를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 형량하여 보다 큰 공익의 확보를 위해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댐 공사 진행 중 하자 있는 토지 수용 행위의 취소 불가

【문 8】무효인 행정 행위가 유효한 행정 행위로 전환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효인 행정 행위가 전환될 행정 행위에 요구된 법적 요건을 갖출 것

② 당초의 행정 행위와 전환될 행정 행위가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할 것

③ 상대방 기타 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④ 당초의 행정 행위와 전환될 행정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을 것

8. 정답

흠 있는 행정 행위의 전환 요건(轉換要件)

1. 흠 있는 행정 행위와 전환하려는 행정 행위 사이에 요건․목적․효과에 있어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2. 흠 있는 행정 행위가 전환될 행정 행위에 요구되는 성립․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4. 당사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5. 행정 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문 9】다음 짝지어진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시심적 쟁송－항고 쟁송  ② 주관적 쟁송－기관 쟁송  ③ 정식 쟁송－행정 심판  ④ 객관적 쟁송－민중 쟁송

9. 정답

①：항고 쟁송은 복심적(覆審的) 쟁송에 해당

②：기관 쟁송은 객관적 쟁송에 해당

③：행정 심판은 약식 쟁송에 해당

※ 행정 쟁송의 종류

1. 절차에 의한 구분

① 정식 쟁송：행정 소송

② 약식 쟁송：행정 심판, 이의 신청

2. 단계에 의한 구분

① 시심적 쟁송：당사자 쟁송

② 복심적 쟁송：항고 쟁송

3. 심사 기관에 의한 구분

① 행정 심판：행정 기관에 의한 심리․재결

② 행정 쟁송：법원에 의한 심리․판결

4. 성질에 의한 구분

① 주관적 쟁송

㉠ 항고 쟁송：취소 심판․무효 등 확인 심판․의무 이행 심판(약식 쟁송), 취소 소송․무효 등 확인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정식 쟁송)

㉡ 당사자 쟁송

② 객관적 쟁송：민중 쟁송, 기관 쟁송

【문 10】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와 관련해서 위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경찰 책임이라 한다.

② 경찰권은 경찰 책임자에게만 원칙적으로 발동된다.

③ 경찰 책임을 지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피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정답

④：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 때의 책임은 자기 책임(自己責任)이다.

①：경찰 책임이란 질서 위반의 상태, 즉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 즉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하여야 한다.

③：경찰 책임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발동된다.

【문 11】교통 순경의 신호 행위는?

① 행정 지도이다.   ② 명령적 행위이다.   ③ 통지 행위이다.   ④ 형성적 행위이다.

11. 정답

②：교통 순경의 신호 행위는 협의의 경찰 하명(警察下命)으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협의의 경찰 하명(경찰 처분)：상대방에게 경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로 문서․구술, 그 밖의 여러 가지 표시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데 신호등 또는 교통 경찰관의 수동(手動)에 의한 교통 신호, 교통 표지판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 12】“특정한 국가 작용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요구는 법치 행정의 원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것을 무슨 원칙이라 하는가?

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원칙	② 법률의 우위 원칙

③ 법률의 유보 원칙	④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12. 정답

③ 법률의 유보 원칙：행정 작용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것

① 법률의 법규 창조력 원칙：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힘인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② 법률의 우위 원칙：행정 주체의 모든 작용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④ 실질적 법치주의(實質的 法治主義)의 내용：‘내용적으로 타당한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

【문 13】다음 행정 행위 중 당연 무효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건축 허가	②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도로 구역 결정

③ 자유 재량을 잘못 행사한 부당한 운수 사업 면허 취소	④ 부정한 방법이 개재되어 부여된 운전 면허

13. 정답

②：내용이 불명확한 행위로 내용에 관한 무효 원인

①․③․④：행정 행위의 취소 원인

【문 14】代替的인 작위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행정 강제 제도는?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직접 강제  ④ 즉시 강제

14. 정답

① 대집행(代執行)：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 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

② 집행벌(執行罰)：행정법상의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 부담

③ 직접 강제(直接强制)：행정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직접 의무 이행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

④ 즉시 강제(卽時强制)：목전의 긴급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의 불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

【문 15】공용물과 공공용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① 국립 병원－우편   ② 도로－공원   ③ 교도소－연병장   ④ 공무원의 宿舍－하천

15. 정답

공물(公物)의 분류(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公共用物)：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 □ 도로, 하천, 공원, 해변, 지하도, 광장 등

2. 공용물(公用物)：행정 주체 자신의 사용에 직접 제공된 공물 □ 관청의 건물․책상, 병기(兵器), 군견(軍犬), 교도소, 연병장, 공무원의 숙사(宿舍) 등

3. 보존 공물(保存公物)：공적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이 필요한 공물 □ 국보, 중요 문화재 등

【문 16】다음 사용 관계 중 공물의 특허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하천에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것	② 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 것

③ 산림업자의 流木權	④ 도로에서 건축 공사용 자재를 적치하는 것

16. 정답

공물(公物)의 사용 관계

1. 일반 사용(보통 사용)：특별한 허락 없이 그 공용(供用)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경우 □ 하천에서의 수영,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등

2. 허가 사용：공물의 사용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 도로․하천의 일시 점용(一時占用, 설문의 ③․④이 이에 해당), 도로․공원에의 노점 설치, 공유 수면으로부터의 인수(引水), 광장․공설 운동장에서의 집회 등

3. 특허 사용：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 □ 하천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신축, 도로․하천의 장기 점용(占用),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 등

【문 17】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작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② 행정 작용의 신속화를 위하여

③ 행정 작용의 민주화를 위하여	④ 권익 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7. 정답

②：행정 절차는 행정 의사의 결정 과정에 이해 관계인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 작용의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 엄격한 절차적 규제로 말미암아 행정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행정 절차(行政節次)의 필요성

1. 행정 작용의 민주화：행정 과정에 이해 관계인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작용의 민주화에 기여

2. 행정 작용의 적정화：행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작용의 적정 도모

3. 사전적 권리 구제：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리 방지

4. 행정 작용의 능률화：복잡․다양한 행정 작용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 작용을 간이․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

【문 18】다음 중 행정 질서벌의 수단인 것은?

① 벌금    ② 과태료    ③ 과료    ④ 몰수

18. 정답

② 과태료：행정 질서벌의 수단 ①․③․④：행정 형벌의 수단

【문 19】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은?

①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	② 대법원

③ 서울 고등 법원	④ 항고 소송이 係屬된 법원

19. 정답

④ 항고 소송이 계속된 법원：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해 사건을 항고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다.

【문 20】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량 행위라 할지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재량 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함에 그친 경우를 不當이라고 한다.

③ 단순한 不當에 그치는 행정 행위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위반한 것을 말한다.

20. 정답

③：행정 소송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됨에 반하여, 행정 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①․②：재량의 행사를 단순히 그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되지 않고 부당(不當)에 머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

④：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의 남용과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의 일탈․유월(踰越), 또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재량의 흠결․해태는 ‘위법’이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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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5.26 국가직9급 행정법

1996.5.26 시행

총무처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행  정  법

【문 1】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권력 분립 원리에 입각한 개념이다.	② 행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된 개념이다.

③ 행정은 법의 선언 작용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국가 목적의 실현 작용이다.

【문 2】우리 나라 행정법의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책임 행정	② 행정 조직의 자유로운 설정

③ 기본권의 신장	④ 지방 분권주의

【문 3】조세 포탈을 적발하기 위하여 물건이나 장부를 압수․수색․영치하는 행위는?

① 재정상의 직접 강제	② 재정상의 대집행

③ 재정상의 즉시 강제	④ 재정상의 강제 징수

【문 4】다음 중 행정 계획의 기능․필요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목표 설정 기능	②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③ 행정 수단의 종합화 기능	④ 구체적․집행적 기능

【문 5】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찰 책임에 대해서도 경찰권은 발동된다.

② 경찰권 발동 정도를 제한하기 위한 원칙이다.

③ 경찰 책임은 고의․과실의 유무나 정당한 權原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다.

【문 6】傳貰入者에 대한 주거 대책비의 지급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가?

① 생활 보상    ② 정신적 보상    ③ 對物的 보상    ④ 간접 손실의 보상

【문 7】조세범, 관세범, 교통 사범 등에 있어서 정식 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 또는 科料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즉결 심판    ② 통고 처분    ③ 비송 사건 처분    ④ 과벌 처분

【문 8】다음 중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전근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에 풍랑을 만나 조난당했는데도 직무 태만으로 면직한 것

② 함께 화투놀이 한 3명 중 2명은 견책 처분하고 1명만 파면 처분한 것

③ 여러 번 위생 상태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불응한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한 것

④ 단 1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유흥장에 대하여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

【문 9】행정 절차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자연적 정의 또는 적법 절차에 근거하고 있다.

② 행정청에 의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이다.

③ 사전 통지, 이의 신청, 청문 등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④ 우리 나라의 실정 법률에 행정 절차가 다수 도입되어 있다.

【문 10】법규 명령의 한계로서 틀린 것은?

① 위임 명령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② 국회 전속적 법률 사항의 위임은 금지된다.

③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된다.	④ 벌칙의 위임은 금지된다.

【문 11】행정 지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비권력적 사실 행위이다.	②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한다.	④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2】다음의 행정 관청 상호간의 관계 중 협력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관청의 대리	② 권한의 위임	③ 훈령	④ 행정 응원

【문 13】행정상 강제 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촉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

② 과세 처분의 하자는 조세 체납 처분에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압류 재산의 換價는 원칙적으로 公賣에 의하는 바, 이는 대리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④ 독촉은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催告하고 일정 기한까지 불이행할 때에는 강제 징수할 뜻을 통지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이다.

【문 14】야간에 국한된 도로 사용 허가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조건    ② 기한    ③ 철회권의 유보    ④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문 15】다음 중 공물 관리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도로 통행 금지의 위반에 대한 제재	② 도로 통행 장해의 방지․제거

③ 도로의 유지․개축․수선	④ 일정한 범위 안의 공용 부담권

【문 16】공용 수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익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② 수용자의 권리 취득은 원권리자의 권리의 승계적 취득이다.

③ 수용 후일지라도 일정 기간 그 공익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경우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起業者의 통지나 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자가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문 17】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차이로서 틀린 것은?

① 행정 심판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인 데 반하여 행정 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된다.

② 행정 심판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을 인정하나, 행정 소송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행정 심판은 서면․구술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 소송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④ 행정 심판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8】군사 부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외국인도 군사 부담의 대상이 된다.	② 징집이나 소집 등도 군사 부담에 속한다.

③ 징발이나 자원 관리 등도 군사 부담의 일종이다.	④ 근로 동원도 군사 부담에 해당한다.

【문 19】우리 나라 행정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책임 행정의 원칙    ② 행정 기관 법정주의    ③ 합의제의 원칙    ④ 직업 공무원제

【문 20】다음 청구 중 행정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 처분의 취소 청구	②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처분의 이행 청구

③ 행정 처분의 부존재 확인 청구	④ 행정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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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996. 5. 26. 시행

총무처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행  정  법

1.

정답 ③

③：법의 선언 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사법(司法)이며, 행정(行政)은 적극적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①：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오늘날 행정의 개념은 근대 국가의 성립, 특히 권력 분립의 원칙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다.

②：행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된 개념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작용이다.

④：행정은 현실적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작용이다.

2.

정답 ②

②：우리 헌법은 행정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그 세부적인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조직 법정주의(行政組織法定主義)를 취하고 있다.

※ 우리 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1. 실질적 법치주의：기본권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보장, 행정 통제와 행정 구제 제도 확립 등

2. 민주 행정주의

① 행정 조직의 민주화：행정 조직의 법정주의, 책임 행정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 행정 위원회 제도 등

② 행정 작용의 민주화

3. 지방 분권주의：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등

4. 복리 행정주의：복지 국가주의, 사회 국가주의, 후생 국가주의 등

5. 사법 국가주의：사법 법원에 의한 행정 사건의 관할

3.

정답 ③

③. 재정상의 즉시 강제(卽時强制)：재정법상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재정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 작용이다. □ 조세 포탈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회계 장부의 경우, 장부의 제출을 상대방에게 미리 명한다면 변조 및 폐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발견 즉시 압수․영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재정상의 즉시 강제에 속한다.

4.

정답 ④

④：행정 계획은 현재에 있어서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장래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작용이다.

※ 행정 계획의 기능

1. 장래 목표 설정 기능

2.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수단을 종합․조정하는 기능

3. 국민에 대한 유도적(誘導的)․지침적(指針的) 기능

4.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5.

정답 ②

②：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對象)’에 관한 원칙이며, 경찰권 발동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광의의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 경찰 책임의 원칙

1. 의의：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 즉 질서 위반 상태에 있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예외：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발동 가능

3. 특성

① 경찰 책임은 사실상의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자의 고의․과실의 유무 또는 정당한 권원(權原)의 유무 등은 불문

②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 가능

6.

정답 ①

생활 보상：피수용자와 관계인간에 있어서 수용 전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켜 주는 보상이다. 생활 보상을 광의로 이해하는 입장은 협의의 생활 보상 외에 부대적 손실 보상까지는 포함하나,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은 부대적 손실 보상의 상당 부분을 제외한다.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협의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토지 소유자 이외의 보상, 생활 재건 조치, 간접 보상(사업 손실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비가 지급된다(동법 시행 규칙 §30의 2).

7.

정답 ②

②. 통고 처분：조세범, 관세범, 교통 사범 및 출입국 사범 등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의 복종을 조건으로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 행위로, 절차의 간이․신속화를 위한 것이다.

8.

정답 ③

①：사실 오인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69. 7. 22. 69 누 38).

②：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다(대판 1972. 12. 26. 72 누 94).

④：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1977. 9. 13. 77 누 15).

9.

정답 ②

②：행정청에 의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사후적(事後的) 권리 구제임에 반해, 행정 절차는 사전적 권리 구제이다.

①：행정 절차는 영국의 ‘자연적 정의’의 원칙과 미국의 ‘적법 절차’ 조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③：행정 작용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위한 것으로, 사전 통지(고지), 청문, 결정 이유의 명시, 문서 열람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④：우리 나라는 단일의 행정 절차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개별법에서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수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 절차법안(行政節次法案)이 입법 예고되었다.

10.

정답 ④

법규 명령의 한계

1. 위임 명령(委任命令)의 한계

① 포괄적 위임의 금지

② 국회 전속 사항의 위임 금지

③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 단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 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

④ 벌칙의 위임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또는 형량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허용

2. 집행 명령의 한계：새로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고,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구체적 사항만 가능

11.

정답 ②

②：행정 지도는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 지도는 법령의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 지도(行政指導)

1. 의의：행정청이 의도하는 행정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 객체에게 행하는 권고․권유․알선 등

2. 성질：비권력적 사실 행위

3. 특징：상대방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행정 구제：행정 지도는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 배상이나 손실 보상 등도 청구할 수 없다(다수설).

12.

정답 ③

③. 훈령(訓令)：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으로, 감독 관계이다.

※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협력 관계：행정 관청의 대리, 권한의 위임, 행정 응원, 사무의 촉탁

2. 감독 관계：감시, 인가, 훈령, 취소와 정지

3. 조정 관계：권한의 상호 존중, 협의

13.

정답 ②

②：조세 부과 처분의 하자는 조세 체납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①：독촉 또는 납부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국세 기본법 §28 ①).

③：압류 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대리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공매(公賣)에 의한다.

④：독촉이란,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를 할 뜻을 통지하는 행위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이다.

14.

정답 ④

④：야간에 국한된 도로 사용 허가의 경우, 도로 사용 허가 자체는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나, 다만 그 행정 행위로 인해 생기는 법률 효과만을 야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해당한다.

15.

정답 ①

①：공물 관리에 있어서는 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용 관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데 그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없으면 제재를 과하거나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물 경찰권(公物警察權)의 내용이다.

※ 공물 관리권(公物管理權)의 내용

1. 적극적 공물 관리：① 공물의 범위 결정, ② 일정한 범위 내의 공용 부담권, ③ 공물의 공용 목적(公用目的)에의 공용(供用) 등

2. 소극적 공물 관리：① 공물의 유지․수선․보관, ② 공물 목적에 대한 장해의 방지․제거 등

16.

정답 ②

②：공용 수용의 효과로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 취득(原始取得)한다.

①：공용 수용(公用收用)이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용 목적물이 당해 공익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되거나 그 공익 사업에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아니할 경우, 원소유자인 피수용자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환매권은 기업자의 통지나 공고에 의하거나, 또는 통지나 공고를 기다릴 것 없이 환매권자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다.

17.

정답 ④

④：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18.

정답 ②

②：군사 부담이란 군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므로, 넓게 보면 징집이나 소집 등의 병역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병역 의무는 경제상의 부담이 아니므로 군사 부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①：군사 부담은 국가 통치권에 의한 작용이므로 국가의 통치권에 따르는 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군사 부담의 대상이 된다.

③․④：군사 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 동원, 징발, 군사 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9.

정답 ③

③：우리 나라의 현행 행정 조직은 독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합의제에 의하고 있다.

※ 우리 나라 행정 조직의 기본 원리：① 행정 조직의 민주성, ② 책임 행정의 원칙, ③ 행정 기관의 법정주의, ④ 행정 조직의 분권성, ⑤ 직업 공무원 제도 등

20.

정답 ②

②：행정 심판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 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 심판과는 달리 적극적인 의무 이행 소송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대법원 판례도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9. 5. 23. 88 누 8135).”고 판시하였다.

※ 행정 소송의 종류(행정 소송법 §3)

1. 항고 소송

① 취소 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

② 무효 등 확인 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③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2. 당사자 소송：실질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3. 민중 소송과 기관 소송

1997년5.25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위임명령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나 세칙적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②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명령으로 벌칙을 정하는것도 가능하다.

③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는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④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 하위명령에 재위임함은 무방하다.

【문 2】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이다.

② 사실행위로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않는다.

③ 영농지도 등이 그 예이다.

④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문 3】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의 영조물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② 공무언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직무집행」의 판단기준은 외형주의(외형설)에 의한다.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결정전치주의에 의한다.

④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문 4】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것은 ?

①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엽관제가 아닌 성적제가 전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외에 고충심사나 소청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벌과 형벌을 병과할 수 없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 5】공법상 사무관리의 制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청의 착오에 의한 사유지의 도포편입

② 문제가 있는 학교재단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강제관리

③ 시립병원이 행하는 행려병자의보호

④ 私人이 행한 조난자의 구호조치

【문 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경찰의 목적은 안녕질서의 유지 및 위험이 방지에 있다.

③ 경찰권은 채권관계와 같은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④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사생활불간섭의 원칙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 7】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주체의 급부행정작용이다.

② 국가권력의 약화와 소국화를 수반한다.

③ 사회권적 기본권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④ 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작용이다.

【문 8】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 (통설.판례에 의함)

① 공중 ② 허가 ③ 인가 ④ 특허

【문 9】조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세부과권,강제징수권, 조세범처벌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조세범상 실질과세의 원칙

② 조세범상 능률의 원칙

③ 조세법상 수입확보의 원칙

④ 조세법상 엄정관리주의 원칙

【문 10】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설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공용수용 ② 공용제한 ③ 공용환지 ④ 공용사용

【문 11】행정소송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민중소송

【문 12】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전쟁물자의 징발

②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적 제한

③ 특허권의 수용

④ 광업권의 수용

정답

【문 13】행정상 즉시강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소방법상의 원조강제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물건의 가영치(假領置)

③ 출입구관리법상의 강제퇴거

④ 마약법상의 강제수용

【문 14】행정법상 대집행의 制로 옳지 것은 ?

①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② 조세의 강제징수

③ 전염병자 강제수용

④ 행정질서벌의 부과

【문 15】확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행위

② 선거인명부에의 등록행위

③ 국세의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공매행위

④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는 행위

【문 16】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관계에 있엇 공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행정 행위가 가지는 구속력.공정력.집행력 등 효력이 안정된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私法行爲와 비교해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법률관계의 명확성 등이 요청된다.

④ 사인의 공법행의의 효과는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보통이다.

【문 17】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행정.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국가최고기간의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행위이다.

③ 통치행위 관념은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성립하였다.

④ 통치행위의 관념을 점차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다.

【문 18】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사망으로 행정행위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는 ?

① 행정행위 실효	② 행정행위 철회

③ 행정행위 취소	④ 무효인 행정행위

【문 19】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② 현실행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행정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③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는 없다.

④ 하천에 댐을 건설하게 되어 부득이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와 같이 더 큰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철회할 경우도 있다.

【문 20】행정관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위임행정청은 수임행정청의 수임사무처리를 감독할 있다.

④ 민간인에 대한 위임은 일체 금지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	4	4	3	1	4	2	4	3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2	3	1	4	2	4	1	3	4

1998년5.31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공법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은 권력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관리 관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법 관계에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가 있다.

【문 2】토지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수용에 관한 재결 기관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다.

② 재결의 신청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다.

③ 토지 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일단 정지된다.

④ 재결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확인 행위이다.

【문 3】현행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의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의 보완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과실 판단에 있어 일응 추정 법리의 원용

② 영조물 책임의 확대 적용

③ 과실 개념의 객관화

④ 영조물 책임의 과실 책임화

【문 4】행정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령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특별 행정법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령될 수도 있다.

③ 법규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다르면 행정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감사원 규칙이 행정 규칙이라는 점에 대해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문 5】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은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제외한 대체적 작위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해진다.

②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로 보고 있다.

③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즉시 대집행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대집행의 1차적 단계인 계고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문 6】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중에 금치산 선고를 받는 등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② 직위 해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다.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파면은 공무원의 면직 사유이다.

【문 7】쟁송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 행위가 위법한 경우 원칙상 취소하여야 한다.

② 쟁송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관계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쟁송 취소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서 문제된다.

④ 행정 행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문 8】현금 회계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순계 예산주의    ② 통일 국고주의

③ 단일 예산주의    ④ 회계 연도 구분의 원칙

【문 9】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행정 형벌에는 적용되나 행정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은 다함께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법에 대해 양자를 병과할 수는 없다.

③ 행정 질서벌 및 행정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④ 행정 형벌은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 질서벌은 통고 처분 절차에 의하여 과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문 10】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한 것이다.

②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 행위성을 갖는다.

③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④ 판례는 기속 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문 11】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법에 없는 것을 행정법에만 규정한 것은?

① 조직에 관한 규정

② 부당 이득․사무 관리에 관한 규정

③ 위임 및 대리에 관한 규정

④ 자력 집행에 관한 규정

【문 12】현행법상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 수단이 아닌 것은?

① 불신임 의결권	② 행정 사무 조사권

③ 출석․답변 요구권	④ 서류 제출 요구권

【문 13】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론은 행정 소송의 대상 문제, 원고 적격의 문제 그리고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로 구분된다.

② 최근에는 점차 소의 이익을 확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독일에는 지방 자치 단체 단위로 단체 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④ 주관적 소송중에 제3자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예로서 경업자 소송, 인인 소송, 민중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문 14】공기업 특허와 영업 허가와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는 적극적 복리 증진, 후자는 소극적 공공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전자는 명령적 행위, 후자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전자는 재량 행위, 후자는 기속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전자는 권리를 설정하나, 후자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15】비권력적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지도

② 금전 출납

③ 행정 주체의 사경제 활동

④ 행정 조사

【문 16】현행 행정 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 심판 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② 재결청은 행정 심판 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도지사의 모든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 기관은 행정 자치부 장관이다.

④ 행정 심판의 심리는 서면 심리와 구술 심리 모두 가능하다.

【문 17】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흠이 있는 행정 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 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 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무효인 행정 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 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문 18】국가 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② 국가 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학문상의 공물과 같은 의미이다.

③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 시장이다.

④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문 19】비례 원칙(또는 과잉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① 경찰 행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 규정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

④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적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 20】유료 도로 통행의 공물 사용 관계는?

① 일반 사용	② 허가 사용

③ 특허 사용	④ 관습상 사용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	2	4	2	3	3	1	1	2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4	2	4	4	3	3	4	1

(해설)

1.

정답 ①

행정 작용법적 관계(주관적 쟁송)

1. 공법 관계

㉠ 권력 관계(본래적 공법 관계․지배 관계)

∙의의 : 행정 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형성하는 관계이다.

∙특징 : 이는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간의 지배․복종 관계이므로 행정 주체의 우월성․공정성․자력 집행성․확정성 등이 인정되며 엄격히 법률의 기속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공법 원리가 적용되고,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 소송 중 항고 소송에 의한다. 즉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 이외의 사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관리 관계(전래적 공법 관계․비권력 관계)

∙의의 : 공법상 관리권의 주체로서 공공 복리 기타 행정 목적 달성과 같은 행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이다.

∙특징 : 원칙적으로 사법 원리가 적용되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도에서만 공법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 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따라서 공정력․자력 집행력․불가쟁력 등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법 관계(국고 관계)

㉠ 의의 : 행정 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특별한 공공성도 띠지 않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특징 : 이에는 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에 의한다.

2.

정답 ②

②：재결 신청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토지 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①：재결 기관으로는 건설 교통부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를, 서울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둔다. 토지 수용 위원회는 재결이라는 형식의 행정 처분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 관청(행정 위원회)이다.

③：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당해 중앙 토지 수용위 원회에 각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73조, 제74조). 이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도 사업의 진행과 물건의 수용은 정지되지 않는다(토지 수용법 제76조).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 소송 중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④：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인 바, 재결은 수용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기업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형성적 행정 처분, 준사법 행위,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④：영조물 책임의 과실 책임화는 피해자 권익 구제에 역행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축소하게 되어 배상 책임 확대 노력과 상반된다.

①：대위 책임설에 의하면(행정법 학계의 다수설) 공무원의 고의․과실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측에 있음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을 위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응 추정의 원리’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설치․관리자의 고의․과실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영조물 책임의 확대 적용은 피해자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된다.

③：국가 배상법이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배상 책임이 공무원의 책임 능력 등의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실 관념을 객관화하여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4.

정답 ②

②：행정 규칙이란 행정 조직의 내부 또는 특별 권력 관계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행정 규칙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은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수권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③：행정 규칙 위반의 효과에 관해 통설(비법규성설)․판례에 따르면 행정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수명 기관(수명자)이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수명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법을 이유로 하여 행정 규칙 위반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책임(징계 책임)을 지게 됨은 별문제이다. 특별 권력 관계의 사인이 행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의 발동의 사유가 된다.

④：감사원 규칙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 규칙으로 보지 않고 법규 명령으로 본다.

5.

정답 ③

③：대집행의 계고는 의무 불이행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하는 통지 행위이다. 따라서 의무 불이행이 있는 즉시 대집행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①：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한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

②：프로이센계의 독일법제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이라 하고, 행정청 스스로 행하는 것은 직접 강제로 관념한다(독일 행정 집행법 제10조).

④：계고의 성질을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보아 이를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6.

정답 ③

③：종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직위 해제를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상의 무죄 추정이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도 임의적 직위 해제 사유로 변경되었다.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금치산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임용권자의 의사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국가 공무원법 제79조). 판례는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자유 재량이나, 비위 사실과 징계 종류 간에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다(대판 1967. 5. 5, 67누24). 직위 해제는 ㉠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 명령 청구의 경우는 제외) 등의 직위 해제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2).

④：면직은 공무원 또는 국가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 의원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사표)이다. 다만, 면직은 공무원의 사의 표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의하여 수리되기 까지는 공무원 관계가 지속된다(판례, 쌍방적 행정 행위). ㉡ 직권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단독 행위로서 협의의 직권 면직(국가 공무원법 제76조 제1항)과 징계 면직(□ 파면, 해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

정답 ①

①：쟁송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한다.

②：직권 취소는 구체적인 이익 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쟁송 취소는 부담적 행정 행위를, 직권 취소는 수익적 행정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쟁송 취소는 행정 행위의 소극적 변경은 인정되나 적극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8.

정답 ①

현금 회계 원칙

1. 현금 회계：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의 작용을 말한다.

2. 현금 회계의 일반 원칙

㉠ 총계 예산주의(총액 예산주의)：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통일 국고주의(회계 총괄의 원칙)：조세 기타 국가의 모든 수입은 하나의 국고에 납입시키고 모든 지출은 반드시 하나의 국고에서 지출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 단일 회계주의(회계 통일의 원칙)：국가의 수지를 하나의 회계하에 관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며, 수지를 모두 결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각종 특별 회계와 추가 경정 예산이 있다.

㉣ 기업 회계의 원칙：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의 원칙：1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함을 말하며, 따라서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예산의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계속비, 이월 사용,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 회계 기관 분립의 원칙：회계상 비위를 방지하고 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명령하는 기관과 현금을 출납하는 기관을 분리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 건전 재정의 원칙：재정 수지의 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9.

정답 ②

②：행정벌․집행벌․징계벌은 모두 그 목적이 다르므로 병과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벌과 형사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으므로 병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은 둘 다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병과되지 않는다.

①：죄형 법정주의는 형사벌은 물론 행정벌(행정 형벌․행정 질서벌) 모두에 적용된다.

③：행정 형벌과 달리 행정 질서벌은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또한 위반 사실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도 없다.

④：행정 형벌은 일반 절차로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인 특별 절차로 통고 처분이나 즉결 심판 절차에 관한 경우가 있다. 행정 질서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하나 이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 소송법상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10.

정답 ④

④：행정 행위의 부관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에서도 재량 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 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판례 또한 기속 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한 바 있다(대판 1993. 7. 27, 92누13998).

11.

정답 ④

④：민사상의 강제 집행이 행하여지기 위해서 집행될 청구권의 존재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 판결이나 집행 증서 등의 채무 명의에 따라 채무자가 국가의 집행 기관에게 집행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 기관의 자력 집행력이 있다.

12.

정답 ①

①：현행법상 지방 의회의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해임 의결권), 지방 자치 단체장의 지방 의회 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정답 ④

④：민중 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고 원고 적격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으며 법률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자에 한한다. 민중 소송의 경우 선거 주민, 기관 소송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이 그 예이다.

14.

정답 ②

②：허가는 기속 재량 행위로 명령적․쌍방적․수익적 행정 행위이며, 특허는 자유 재량 행위로 형성적․쌍방적․수익적 행정 행위이다.

15.

정답 ④

④：행정청이 장차 행정 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사실 행위로서 행정상 즉시 강제에서 분리된 개념이다. 영업소에 대한 임검․위생 검사 등이 그 예이다. 종래 행정조사는 권력적 행정 작용의 일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권력적 행정 작용으로서의 성질은 물론 비권력적 행정 작용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6.

정답 ④

④：행정 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든 구두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심판의 심리는 구술 심리 또는 서면 심리로 한다.

①：개정 전의 강제적 처분청 경유 제도는 임의적 경유 제도로 변경되었다.

②：행정 심판 위원회는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의결 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면 재결청은 그에 따라 재결하여야 하며, 수정 재결이나 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행정 심판법 제31조).

③：서울 특별 시장․광역 시장․도지사의 업무가 일반 업무인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며, 위생 업무인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도시 가스 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

17.

정답 ③

③：불가쟁력이 생겼다고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행정 행위를 직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불가쟁력

1. 의의：일정한 기간의 경과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행정 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측에서 그 이상 행정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 범위：불가쟁력은 심급 제도가 인정되는 한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나, 다만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발생 시기：불가쟁력은 쟁송 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립․발효와 동시에, 쟁송 수단이 인정된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불복 기간을 경과한 때 또는 심급이 종료한 때 발생한다.

4. 효과：불가쟁력은 행정 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일 뿐,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하여 행정 행위의 흠이 치유되어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위반 효과：불가쟁력있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18.

정답 ③

③：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므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시이다.

①：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그 피고는 행정 주체(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된다. 당사자 소송 피고의 대표자는 국가가 피고인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지방 자치 단체가 피고인인 때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한다.

②：국가 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 공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인공 공물․자연 공물은 물론 공물이면 동산․부동산․동물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유 재산 중 잡종 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여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소멸 시효 기간은 국가 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된다. 즉, 민법 제766조는 그 손해 또는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각 경과함으로써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정답 ④

④：행정법은 성문법주의이므로 성문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불문법이 적용된다.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으로 판례법 그리고 최후로 조리가 적용된다. 비례의 원칙은 다른 법규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보충적 법원리로서 최후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①：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 권력 행정에 속하면서도 행정 재량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제약 원리로서 성립․발전하였으나, 최근 급부 행정은 물론 행정법 전영역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 내지 헌법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비례 원칙에 위반한 행정권 발동은 적법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된다.

③：헌법은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0.

정답 ①

①：유료 도로 통행의 공물 사용 관계는 일반 사용에 해당된다.

공물의 사용 관계

1. 일반 사용(보통 사용)：특별한 허락없이 그 공용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경우로서, 하천에서의 수영,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등이 있다.

2. 허가 사용：공물의 사용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로서, 도로․하천의 일시 점용, 도로․공원에의 노점 설치, 공유 수면으로부터의 인수, 광장․공설 운동장에서의 집회 등이 있다.

3. 특허 사용：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로서, 하천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신축, 도로․하천의 장기 점용,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 등이 있다.

4. 관습상 사용：한 지방의 다년간의 관습에 의하여 특정 범위 안의 주민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공권에 해당)로서, 관개 용수 이용권, 유수권, 음용 용수권, 공동 우물 사용권, 입어권 등이 있다.

1999년5.16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토지 수용을 위한 건설 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은?

① 조건부 허가 처분	② 설권적 형성 행위

③ 확인 행위	④ 공법상 계약

【문 2】각국 행정법의 성립 연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권위주의에 기초하여 공권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였다.

② 프랑스 행정법은 공역무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판례와 학자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였다.

③ 영미 행정법은 20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행정 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으며, 특히 실체법 중심이 그 특징이다.

④ 우리 나라 행정법은 독일의 외견적 입헌 군주 체제를 계수한 일본 행정법을 계승하였다.

【문 3】“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당해 시정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축법상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직접 강제	② 집행벌

③ 행정상 강제 징수	④ 행정 형벌

【문 4】단체 위임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②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의 효과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된다.

③ 단체 위임 사무는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된다.

④ 단체 위임 사무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이다.

【문 5】조세 부과 처분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재정 하명	② 재정 허가

③ 재정상의 즉시 강제	④ 재정상의 직접 강제

【문 6】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의 불행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로서 성립․발전되었다.

②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③ 행정청의 선택 재량에 있어서의 하자에 대한 법리이다.

④ 우리 나라의 판례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문 7】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에 관한 설명 중 통설․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전형적인 예이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상태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상태이다.

【문 8】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②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③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통설은 행위 책임에서의 인과 관계는 상당 인과 관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문 9】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유예 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는 반하지 않지만 평등의 원칙에는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은 행정 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대법원은 동일한 징계 사유(당직 근무 대기중 화투 놀이를 한 사실)에 대해서 3명은 견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한 것은 평등(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문 10】행정벌의 과벌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형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과한다.

②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과한다.

③ 통고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④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문 11】신뢰 보호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자가 선행 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대법원 풍산 금속 법인세 부과 사건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선행 조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③ 행정청의 처분 행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대 이익이나 예상 이익을 이유로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선행 조치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견해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문 12】다음 중 같은 성질의 행위로 연결된 것은?

① 위험 도로 통행 금지 － 공해 방지 시설 개선 명령

② 전기 용품 형식 승인 －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③ 귀화 허가 － 영업 허가

④ 공공 조합 설립 인가 － 담배 소매인 지정

【문 13】행정상 즉시 강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전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②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무기 사용

③ 유해 식품의 수거 및 폐기 조치

④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 출국 조치

【문 14】경찰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의 안전이란 개인의 생명․건강․자유․명예와 재산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 기관의 존속 내지 기능의 무사 온전성․불가침성을 의미한다.

③ 공공의 질서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보충적 개념으로서 건전한 공동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배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④ 외관상 형사 책임을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문 15】중대 명백설에 따를 때 무효 원인이 되는 것은?

① 자문 기관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행정 행위

② 법률상 필요한 상대편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정 행위

③ 공청회, 청문 등에서 나온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행정 행위

④ 내용의 실현에 비용이 드는 행정 행위

【문 16】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손해 배상 책임자를 가해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배상법은 배상 책임자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② 가해자인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봉급․급여 등 비용 부담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기관 위임된 국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경우 그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④ 기관 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임자의 비용과 책임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손해 배상 책임자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이다.

【문 17】행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는 수익적 행정 행위이지만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공중 목욕장업 허가는 목욕장업이라는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차량 검사 합격 처분은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

④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문 18】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은 관리청이 일방적인 행정 처분으로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자연 공물의 경우는 등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③ 공물은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한도 안에서 매매․증여 등 양도 행위 또는 기타의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의 설정 행위가 제한된다.

④ 행정 재산의 취득 시효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재정 재산(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법과 지방 재정법에 의하여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문 19】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취소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 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이 없다.

③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 행위의 흠결은 행정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사인의 공법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에 근거하여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문 20】다음 중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예방 주사를 맞을 의무

② 산림의 식목 의무

③ 운전 면허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아니할 의무

④ 의사의 진료 의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2	3	2	4	1	3	1	4	1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1	4	4	2	3	2	1	4	2

(해설)

1.

정답 ②

②：공용 수용의 보통 절차는 ㉠ 사업 인정 ㉡ 토지․물건 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화해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업 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토지 수용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익 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 확인 행위설과 ㉡ 형성 행위설의 견해 대립이 있는바, 사업 인정을 특정한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 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침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 행위라고 보는 설권적 행성 행위설이 통설․판례이다.

2.

정답 ③

③：20C 복지 국가의 발전에 따라 국가 작용의 전문화․기술화 현상이 타나나자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각 행정 분야의 전문적․기술적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적 권한은 물론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까지 부여된 ‘행정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미 행정법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익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행정 과정론이 중시되어 행정 절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 실체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3.

정답 ②

②：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 이행이 없을 때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것을 계고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제하의 행정 집행령에서는 인정되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일반법이 없음은 물론, 특별법도 없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행정벌)으로 대치되었다. 다만, ㉠ 국세 기본법상 중가산금 제도(제122조) ㉡ 건축법(제83조) 및 농지법(제65조)상의 이행 강제금 제도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제24조)상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등이 집행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①：직접 강제란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 폐쇄, 데모 군중 강제 해산, 외국인의 강제 퇴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행정상 강제 징수는 행정상 금전 급부 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 징수의 일반법으로는 국세 징수법이 있다.

④：행정 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사형․징역․금고․자격 상실․자격 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와 같은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 형벌을 과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정답 ④

④：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 자치 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이다.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의 비교

구 분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의 의	지방 자치 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구체적 예	시․군의 국세 징수 사무, 국도 유지 사무, 하천 점용료 징수 사무, 보건소 업무, 공과금 징수 사무 등	경찰, 민방위, 선거, 징병, 징발, 호적, 주민등록, 인구 조사, 물자 배급 사무 등
지 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주적인 책임에서 이를 처리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 행정 기관의 지위에서 이를 처리한다.
국가감독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에 한한다.	전면적인 직무상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의회의 관여	지방 의회가 당연히 관여할 수 있다.	지방 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사무성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가 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의 사무로 남는다.
공통점	∙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한다. ∙국가는 위임 사무에 대하여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감독할 수 있다.

5.

정답 ①

①：조세 부과 처분은 급부 재정 하명에 해당한다. 재정 하명이란 재정 목적을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과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6.

정답 ③

③：이는 행정권의 발동이 행정청의 판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 그 재량권이 0이 되거나 1로 남아 행정청은 재량의 선택폭이 없어지고 기속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결정 재량이 부인되게 된다.

②：주로 질서(경찰) 행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①④：이 이론은 재량 행위도 경우에 따라 기속 행위로 변하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대판 1971. 4. 6, 71다124).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행정청의 재량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양자 택일의 선택 가능성만이 적법한 것이 되어 행정권의 발동만이 유일한 하자없는 재량권의 행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7.

정답 ①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동조에 의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만 있으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③④：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결정에 대해 객관설적 입장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8.

정답 ④

④：행위 책임은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게 경찰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하며, 위해 발생에 있어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그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가에 대해 상당 인과 관계설, 조건설, 등가설은 타당치 않고 직접 원인설이 타당시된다(다수설). 그에 따르면 경찰 위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시킨 자에게만 행위 책임이 귀속하게 된다.

①：경찰권은 법규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규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 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②：경찰 책임은 사회 장해의 발생 또는 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하고,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발동은 위법이라는 원칙이다. ㉠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며, ㉡ 객관적 요건으로 경찰 책임은 질서 위반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생활 범위 내에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자기의 생활 범위 내에는 자기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 속하는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까지 포함된다. 또한 상대방은 불가항력에 의한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③：경찰 책임은 위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의 원조 강제) 또는 본래의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외의 제3자에게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9.

정답 ①

①：대법원이 유예 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

평등의 원칙

1. 의의：행정 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와 기능

㉠ 근거：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기능：모든 행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헌법 원칙이다.

∙자유 재량의 제한：행정 기관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에서는 동일한 행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의 근거가 되어 행정 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3. 위반의 효과：위헌․위법이 되며, 그 위반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및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10.

정답 ③

③：통고 처분은 일종의 행정 처분이다(대판).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 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 처분의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요, 행정 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통고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대판 1965. 8. 14, 4288행상77).

①：행정 형벌에 대해 원칙(일반 절차)적으로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②：특별 절차로서 통고 처분은 정식 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위를 말하는 바,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 사범․교통 사범 등에 대해 인정된다.

11.

정답 ③

③：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상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기대 이익이나 예상 이익을 이유로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신뢰 보호의 원칙

1. 의의：행정 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  거

㉠ 이론적 근거：법적 안정성설(다수설)

㉡ 실정법적 근거：행정 절차법 제4조,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

3. 요  건

㉠ 선행 조치：행정청이 약속, 계약, 합의, 행정 지도, 행정 계획, 처분, 규칙, 법령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이를 믿게 한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보호 가치：관계인이 행정청의 선행 조치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보호 가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 손해 발생：행정청이 선행 조치에 의하여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은 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인과 관계：행정청의 선행 조치와 이를 믿은 국민의 신뢰와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위반의 효과：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당연 무효설과 단순 위법설로 나뉘나 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는 단순 위법설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12.

정답 ①

①：부작위 하명 － 작위 하명

②：인가 － 특허  ③：특허 － 인가  ④：인가 － 허가

13.

정답 ④

④：직접 강제란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으로 예방 접종 강제 실시,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 폐쇄, 데모 군중 강제 해산, 군사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한 자의 강제 퇴거 등이 그 예이다.

①②③：행정상 즉시 강제의 경우로서 목전의 긴급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선행 의무의 부존재)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다.

14.

정답 ④

④：경찰 책임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 즉 질서 위반 상태에 있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이 가능하다.

15.

정답 ②

②：법률상 필요한 상대편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정 행위는 절차에 흠 있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16.

정답 ③

③：국가 배상법 제6조 제2항은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종적인 손해 배상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은 사무의 귀속 주체에게 있고, 비용 부담자는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외부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부담자는 내부적으로 자신이 배상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17.

정답 ②

②：공중 목욕장업 영업 허가는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 자유의 회복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본건 허가 행정 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감소된다 하여도 원고의 이 영업상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3. 8. 22, 68누97).

18.

정답 ①

①：공물의 범위는 행정 주체(국가 등) 또는 공물의 관리청이 공용 지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보통이다(하천 구역의 지정, 공원 구역의 지정․고시 등).

②：예컨대, 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물인 부동산이라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민법상의 시효 취득에 관한 규정이 공물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 재산의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 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국유 재산 중 잡종 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1991. 5. 13, 89헌가97결정).

19.

정답 ④

③④：사인의 공법 행위가 단순히 행정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 행위의 필요적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행정 행위도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행정 행위도 취소 사유가 된다.

①：신고란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는 자족적 공법 행위이므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 때에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건축법상 일정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 공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같은 사정을 알지못한 채 담장 설치 신고를 하였고 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러한 반려 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0. 6. 12, 90누2468)고 하였다.

②：따라서 사인의 공법 행위의 적용 법규에 대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 또는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

정답 ②

②：행정 대집행이라 함은 무허가 건물 철거 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 집행을 말한다. 따라서 산림의 식목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나, 수인 의무,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작위 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에 해당한다.

2000년1.16 세무직9급 행정법

【문 1】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행정사건에 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이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문 2】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법의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②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의 시기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문 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영장통지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은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 4】행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범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없다.

② 행정범의 처벌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범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5】징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발은 국방상 긴절한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②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하고,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징발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용료의 경우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징발보상심의회의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6】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임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문 7】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는 법규의 기속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② 재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량행위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재량행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문 8】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④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문 9】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의 이용은 강제할 수 없다.

②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다.

③ 공기업 주체는 평등원칙에 구속된다.

④ 공기업 주체는 이용대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채권의 성질을 갖는다.

【문 10】우리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은?

① 도시계획결정	② 토지대장에의 등재

③ 국유림의 대부	④ 국세환급금의 결정

【문 11】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이유부기의무, 의견제출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12】공물로 성립되기 위해 행정주체의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한 것은?

① 해 변	② 하 천

③ 신설된 도로	④ 공유수면

【문 13】일반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은 집행행위와 입법행위의 중간영역에 있다고 본다.

② 도로의 공용개시 결정은 물적인 일반처분이다.

③ 수범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다.

④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문 14】특허기업자의 공적의무가 아닌 것은?

① 기업개시의무	② 기업계속의무

③ 이용제공의무	④ 수익증진의무

【문 15】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6.2.15, 선고 95다38677)에 의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해공무원과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해공무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 공무원만이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만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가해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6】재량권과 판단여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각하판결을 내린다.

② 판단여지는 행정행위의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인정된다.

③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④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 17】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종류와 그 예가 옳은 것은?

① 특허-발명권의 특허	② 허가-광업허가

③ 인가-지방채기채승인	④ 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문 18】공무원의 징계책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이도 징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문 19】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을 받은 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동행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경찰상의 조사작용이다.

③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동행시에는 그 장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문 20】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대행정의 기능확대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의 구속만으로써는 행정에 대한 법적통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② 대법원은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에서 행정규칙인 처분기준을 행정청이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론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 혹은 법률 스스로가 행정에게 재량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행정의 자유를 한정하는 기능이 있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론은 재량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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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2	4	4	2	3	1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	1	4	3	1	3	4	1	2

2000년5.21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현대국가에서 공권개념의 확장과 관계없는 것은?

①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행정개입청구권

④ 손실보상청구권

【문 2】다음 중 통치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계엄의 선포	② 조약의 체결

③ 과세처분	④ 선전포고 및 강화

【문 3】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보고 있다.

② 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등은 민중적 관습법에 속한다.

③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 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어업면허	② 행정심판의 재결

③ 증명서 발급	④ 대집행 계고

【문 5】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관보·공보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을 경우 통상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문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으로 보기에 부적당한 것은?

①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② 부관과의 관계

③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④ 행위의 형식과의 관계

【문 7】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설에 의함)

① 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②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의 독촉과 압류

③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④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실행과 비용징수

【문 8】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에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행정지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해서 법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지도를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 9】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②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③ 공무원의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의무

④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제한

【문 10】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청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위임청은 수임청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임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수임청뿐만 아니라 위임청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④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 11】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은 제3자를 통하여서만 행해져야 한다.

③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④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2】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것은?

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행한 부정영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②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③ 어업권면허의 우선순위결정

④ 경기도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조례

【문 1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③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이 특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근래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중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1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행사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국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②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요소라고 평가된다.

③ 주민감사청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사기관에 대한 청구권행사를 말한다.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

【문 15】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②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③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④ 행정범에 있어서는 공범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문 16】경찰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극목적의 원칙-私住所 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이 미치지 못한다.

② 책임의 원칙-장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③ 비례의 원칙-의무위반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공의 원칙-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강도의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문 17】도로점용허가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에 의함)

① 공물사용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금지가 해제될 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③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성질을 가지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④ 사용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공물사용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문 18】국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문 19】급부행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행정은 전형적으로 사회국가의 이념에 입각해 있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③ 행정주체가 급부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특별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급부를 하거나, 부당하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④ 私人의 생활수단의 확보는 제1차적으로 私人·가족 등에 맡겨야 하고, 일반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의한 행정주체의 급부활동은 보충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

【문 20】공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물인 하천의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국유재산법은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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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4	3	3	2	2	4	3	2	3

2004년5.16 국가직9급 행정법

2004.5.16 9급 행자부 행정법 기출문제와 해설

【문 1】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규율이 국민 일반 및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행정유보와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④ 일정한 행정영역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행정영역에 있어서는 법적 규율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것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성립되고 발전되어 오다가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으며, 우리 행정절차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이것은 민법상 신의칙설에 근거하여 도출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③ 적용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계획변경 등이다.

④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 신뢰의 보호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문 3】반드시 관보에 게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개정안의 공고

② 총리령의 공포

③ 예산의 공고

④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 공포

【문 4】독일에서 개인적 공권(公權)의 확대이론으로 논의되어진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개입청구권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수용유사침해이론	④ 행정처분발급청구권

【문 5】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문 6】행정재량(재량행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의 본질은 개별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

②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법문(法文)의 표현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③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해야 한다.

④ 판례상으로 행정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분되고 있지 않다.

【문 7】행정행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폐지․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행정청, 상대방 및 제3의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③ 행정행위는 설혹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특성상 당연히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문 8】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③ 기속행위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오토마이어의 자기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③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의 성질상 당연히 제정할 수 있다.

④ 판단여지설은 결국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문 10】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쟁송제기기간에 관계없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④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문 11】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 독일의 제도를 일본에서 번역한 개념이다.

④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분의 개념에 규정하고 있다.

【문 12】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하였으나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기간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문 14】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점유이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의무를 명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된다.

④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되어 있다.

【문 15】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

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

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④ 청원 및 소청

1.6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현행 국가배상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해서 국가배상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문 17】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인정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문 18】손실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침규정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무효설을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헌무효설을 따르고 있다.

【문 19】행정소송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재량적 처분인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이 무효등확인소송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문 20】‘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옳은 것은?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의 거부

③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결정

④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2	4	3	3	3	4	4	3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3	3	2	2	2	4	4	4

(해설)

1.

[해설]  ① 타당. 종래와는 달리 오늘날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타당. 이 설은 행정분야의 내용⋅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 지위나 이익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단계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③ 틀림. 이 설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1978.8.8의 이른바 Kalkar 결정(원자력발전소판결) 등)를 중심으로 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무엇이 법률에 유보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사항인가의 입법정책적 판단은 의회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므로, 이는 의회유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행정유보론과는 관련이 없다. ④ 타당. 법률유보원칙이 일정한 영역에서 적용되지않는다고 하여 법적 규율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에는 법률우위원칙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정답 ③

2.

[해설]  ① 타당. 신뢰보호원칙은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로 발전되어 오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그 동안 판례법상 인정된던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권의 제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권의 제한, 확약 등을 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제4조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틀림.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 법적 안정성에 두는 견해와 ㉯ 민법상 신의칙설에 두는 견해가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에 두는 견해가 다수이다. ③ 타당.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영역으로 수익정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확약, 실권, 계획변경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④ 타당.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위의 설문의 요건, 즉 선행조치, 보호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다(대판 2000.8.18, 98두2713).	정답 ②

3.

[해설]  ①②③ 타당.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④ 틀림. 국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동법 제2항).	정답 ④

4.

[해설]  ①②④ 타당.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말하는바, 종래에는 기속행위, 즉 강행법규에만 공권이 성립되었으나, 현재에는 공권의 확대화경향으로 이론과 판례에서 재량규정으로부터도 공권이 성립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새로운 권리가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처분발급청구권 등이 있다. ③ 틀림.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권이 특별히 희생당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론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이다.	정답 ③

5.

[해설]  ① 틀림. 행정입법은 행정주체가 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않음이 일반적이다. ② 틀림. 법규명령은 행정규칙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③ 타당.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행정규칙에 대하여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틀림.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6.

[해설]  ① 타당.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따라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모든 요건을 일의적⋅확정적인 법규로 정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복잡다기하고 가변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획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량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재량의 인정이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② 타당.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그러나, 최근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2.9, 98두17593)고 하여 반드시 문언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③ 틀림. 재량행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적 구권에 의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포괄적인 수권에 의하여 이루어 짐이 일반적이다. ④ 타당. 판례는 행정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를 재량문제로 본다(대판 1964.6.30, 63누194 ; 대판 2001.4.10, 99다33960 등 참조).	정답 ③

7.

[해설]  ① 타당.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② 타당. 행정행위의 공정성 ③ 타당. 행정행위의 불가쟁성 ④ 틀림. 행정주체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행정행위의 자력강제성). 따라서 법률에 강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자력집행 할 수 없다.	정답 ④

8.

[해설]  ① 타당.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전통적 견해였으나, 지금은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② 타당. 부담보다는 조건이 상대방에게 대체로 유리하다.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담은 새로운 처분으로 효력을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③ 타당. 기속행위에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틀림.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정답 ④

9.

[해설]  ① 틀림.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행정청의 권한분배체계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틀림.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다. ③ 타당. 행정입법은 상위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바, 집행명령은 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제정이 가능하다. ④ 틀림. 판단여지이론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는 이론으로 요건의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효과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10.

[해설]  ① 타당.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② 타당.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틀림.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1984.9.11, 84누191). ④ 타당.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7.11, 94누4615).	정답 ③

11.

[해설]  ① 틀림.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 ② 타당. 행정지도는 복종의 임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틀림. 행정지도는 본래 일본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④ 틀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	정답 ②

12.

[해설]  ① 틀림.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9조). ② 타당. 행정청은 당해 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하여야 하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0조). ③ 타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④ 타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정답 ①

13.

[해설]  ① 타당. 공공기관의벙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② 타당.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③ 틀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다(동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④ 타당. 동법 제20조 제2항	정답 ③

14.

[해설]  ① 타당.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② 타당.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할 때 충족되어야 한다. ③ 틀림. 하명행위(무허가건물의 철거행위)가 위법한 경우,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되지 않음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 또한 같다(대판 1987.9.22, 87누383). ④ 타당. 대집행의 전(全)과정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정답 ③

15.

[해설]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형사책임, 청원 및 소원 등의 방법과 행정쟁송과 손해배상 등을 들 수 있으나, 전자는 간접적 내지 우회적인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이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강제가 이행된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이다.	정답 ②

1.6

[해설]  ① 틀림.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타당. 헌법 제29조 ③ 틀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판례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④ 틀림.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오히려 확대된다.	정답 ②

17.

[해설]  ① 틀림. 설명이 반대로 되었다.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므로 개인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과 결과책임에 의하므로 단체주의적 사상에 기초한다. ② 타당. 손실보상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특별히 희생당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므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지않아도 된다. ③ 틀림.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의 전보제도이므로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틀림.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18.

[해설]  ① 타당. 방침규정설은 헌법규정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며, 보상규정이 개별법에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② 타당.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도 한다. ③ 타당.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 한다. ④ 틀림.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도, 유추적용을 인정하기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하도 한다.	정답 ④

19.

[해설]  ① 타당.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1997.2.11, 96누13057). ② 타당.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③ 타당.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에도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이 그대로 통용된다고 한다(대판 1989.4.25, 88누5112). ④ 틀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대판 2002.10.25, 2001두4450).	정답 ④

20.

[해설]  ① 틀림.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9.10, 94두33). ② 틀림.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1675). ③ 틀림.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9.6.15, 88누6436). ④ 타당.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행위는 사전결정 또는 예비결정으로서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즉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8, 97누21086).	정답 ④

1993년9.12 서울지방직7급 행정법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93.09.12 시행) 서울시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 현행 行政審判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執行停止의 原則

2) 告知制度

3) 義務履行審判

4) 審議機關과 裁決機關의 분리

2. 實質的 의미의 警察에 속하는 것은?

1) 關稅警察

2) 法廷警察

3) 道路警察

4) 軍事警察

3. 爭訟取消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法院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2) 행정목적보다 적법성을 우선으로 한다.

3)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변경을 인정한다.

4) 遡及效가 인정된다.

4. 우리 憲法上의 緊急財政.經濟命令은?

1) 法律代位命令이다.

2) 委任命令이다.

3) 執行命令이다.

4) 法律從屬命令이다.

5. 승용차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터널(굴)을 이용하는 것은?

1) 관습상의 사용

2) 사법상의 사용

3) 자유사용

4) 허가사용

6. 行政法上의 義務確保手段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1) 稅務指導 2) 加算稅

3) 課徵金 4) 供給拒否

7. 다음 중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행정법 관계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권리.의무의 특수성

2) 행정법 관계의 공정력

3) 행정법 관계의 강제력

4) 행정법 관계의 존속력

8. 複效的 行政行爲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1) 第3者인 不利益者의 權利救制手段

2) 行政行爲의 無效

3) 行政不服申請節次

4) 行政訴訟의 方式

9.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의 存續性이나 正當性을 믿는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개인의 믿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

2) 信賴保護의 原則

3) 信義誠實의 原則

4) 確約

10. 個人的 公權이 아닌 것은?

1) 公物使用權

2) 行政不服申請權

3) 訴訟提起權

4) 租稅徵收權

11. 현재 우리나라 환경보전행정의 근거법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법은?

1) 헌법 제35조 1항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보전법

4) 해양오염방지법

12. 行政節次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事前的 權利救濟

2) 行政作用의 適正化

3) 行政裁量의 擴大

4) 國民의 行政參與

13. 다음 중 統治行爲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大權行爲說

2) 司法自制說

3) 裁量行爲說

4) 非權力行爲設

14. 다음 중 公權力行使에 해당하는 行爲는?

1) 土地收用을 위한 協議

2) 自動車運轉者에 대한 警告

3) 違法建築物의 撤去代執行

4) 國有財産의 賣却處분

15. A市 B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의 뚜껑이 파손되어 야간에 통행 중이던 통행인이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자는 누구인가?

1) A市長 2) B區廳長

3) A市 4) 國家

16. 許可와 對比하여 特許의 特性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실권행위 2) 기속재량행위

3) 적극적 감독 4) 대상사업의 공익성

17.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行政規則의 효력발생 시기는(통설)?

1) 官報에 게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公布한 즉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발생한다.

4) 公布日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18. 行政行爲의 無效를 주장하는 方法이 아닌 것은?

1) 無效確認訴訟

2) 無效宣言的 取消訴訟

3) 民事訴訟 등에서의 先決問題

4) 不作爲違法確認訴訟

19.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1) 경찰하명

2) 경찰상 강제집행

3) 경찰상 즉시 강제

4) 경찰벌

20. 別定郵遞局長이 행하는 郵便事業은?

1) 自治行政이다.

2) 委任行政이다.

3) 官治행정이다.

4) 公社行政이다.

<정답> 1.1) 2.3) 3.3) 4.1) 5.3) 6.1) 7.4) 8.1) 9.2) 10.4)

11.3) 12.3) 13.4) 14.3) 15.3) 16.2) 17.3) 18.4) 19.3) 20.2)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93년5.16 충남지방직7급 행정법

('93.05.16 시행) 충청남도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지 않는 소송수단은?

1) 취소소송 2) 당사자소송 3) 의무이행소송 4) 부존재확인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반적 수단인 것은?

1) 집행벌 2) 질서벌 3) 대집행 4) 직접강제 5) 즉시강제

3.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3)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용어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4) 조직법 규정에 의해서는 행정지도가 행해질 수 없다.

5) 법적성질상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비판하는 논거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역사적인 성립기반의 변천

2) 실정법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부정되어 있는 현실

3) 기본권 보호사상

4) 법률유보의 원칙

5) 사법심사를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5.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미국에서는 불문법의 형태로서 규정되고 있다.

2)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특색으로 인정되어 왔다.

3)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존재한다.

4) 실정법적으로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유부기에 관한 것이다.

5) 현재 국무총리 훈령의 형식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고 있다.

6.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는 쟁송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항고쟁송 2) 객관적쟁송 3) 형식적쟁송 4) 당사자쟁송 5) 민중쟁송

7. 행정관청의 보조기관 등이 당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1) 권한의 대리라 한다.

2) 권한의 위임이라 한다.

3) 대결이라고 한다.

4) 내부위임이라 한다.

5) 위임전결이라 한다.

8.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상대방의 신로보호

2) 기득권의 존중

3) 실권에 의한 철회권의 상실

4) 귀화허가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

9.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인 부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2)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과는 부담에 관계 없이 확정된다.

3) 그 존속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4) 다른 부관인 조건과의 구별이 불명확할 때에는 부담으로 추정한다.

5)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10.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2)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약

3) 공원용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증

4)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에 관한 협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도로관리에 관한 협의

11. 행정심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심판절차는 공개 구두심의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유형의 행정심판에 적용되지는 못한다.

3)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4)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문제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5) 사정재결이 내려지면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하자는 치유된다.

12. 행정계획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계획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

2)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가

3) 이른바 형량명령의 인정

4)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5) 재량행위의 통제수단의 활용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하자가 중대 또는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3)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5)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우너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14.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행정행위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형성,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2)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고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5. 다음 사항 중 특허에 해당되는 것은?

1) 고물상영업허가 2) 의사면허 3) 어업면허

4) 자동차운전면허 5) 자동차 검사

16. 수용목적물의 권리특상 및 피수용자의 환매권에 대한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가?

1) 사업인정의 고시일

2) 수용시

3) 재결신청시

4) 수용목적물의 범위결정시

5) 손실보상의 결정시

1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그 내용이 다른 설명과 이질적인 것은 어느 것인가?

1) 비례의 법칙

2) 평등의 원칙

3) 행정선례법

4) 수산업법상의 입어권

5) 국제조약

18. 2인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판례상 선행행위의 하자가 일반적으로 후행행위에 승계되는 경우는?

1) 과세행위와 체납처분

2)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3) 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의결과 지방세 부과

4)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5) 대집행계고와 대집행 실행

1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지방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 각종 인.허가업무

2) 보건소의 업무

3) 지적.통계에 관한 사무

4) 경찰에 관한 사무

5) 병사에 관한 사무

20. 공기업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기업의 주체일 때에는 공법관계이다.

2) 행정쟁송절차가 인정되면 공법관계이다.

3) 대가를 징수할때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인정되면 공법관계이다.

4) 공기업작용의 내용이 일반사인 사이의 관계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5) 공공성이나 윤리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법관계이다.

<정답> 1.3) 2.3) 3.5) 4.2) 5.5) 6.4) 7.2) 8.4) 9.5) 10.2)

11.2) 12.1) 13.2) 14.3) 15.3) 16.2) 17.5) 18.5) 19.2) 20.1)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93년5.16 대구지방직7급 행정법

('93.05.16 시행) 대구시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지방공기업이 아닌 것은?

1) 공업용 수도사업

2) 자동차 운송사업

3) 농지개량사업

4) 농수산물 도매시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소 2) 출장소 3) 종합건설본부 4) 소방본부

3.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의 하나인 法治主義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行政裁量의 확대

2) 包括的 委任立法의 금지

3) 行政訴訟事項의 槪括主義

4) 合意的 法律優位의 확보

4. 다음 중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선원법상의 선장

2) 별정 우체국장

3) 대구직할시 시장

4)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

5. 人的公用負擔에서 과하여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作爲義務 2) 不作爲義務 3) 給付義務 4) 受忍義務

6. 공물관리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이용대가 징수권

2) 하천구역의 설정

3)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허가

4) 도로점용허가

7. 다음 중 학문상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동차 검사

2) 전당포 영업허가

3) 담배소매인 지정행위

4) 어업면허

8. 許可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許可는 事實行爲뿐만 아니라 法律行爲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다.

2) 許可는 상대방의 申請이 없어도 職權으로 행할 수도 있다.

3) 許可는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4) 許可의 형식은 行政處分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9. 다음 사항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規則은 行政法의 成文法源의 일종이다.

2) 行政法은 원칙적으로 法人이나 外國人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法令의 公布日은 당해 法令이 게재된 官報가 발행된 날이다.

4) 行政法規의 소급적 效力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국가배상법이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배상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2) 손해배상청구절차에 관한 경비.노력.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3)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강제하기 위해서이다.

4) 피해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이다

11. 다음 중 代執行이 가능한 것은?

1) 건강진단

2) 영업정지의 의무

3) 위법한 건물의 철거

4)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

12. 다음 중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소유자

2) 자치구 구청장

3) 제3 개발자

4) 산업기지개발공사

13. 無效인 課稅處分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過誤納返還請求 를 하고자 한다. 이 訴訟의 성질과 관계있는 것은?

1) 略式爭訟 2) 始審的 爭訟 3) 抗告爭訟 4) 客觀的 爭訟

14. 다음 중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원용지의 기증

2) 행정사무의 위탁

3) 공공조합연합회의 설립

4) 지원에 의한 임대

15. 대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공단체의 임원임명

2)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4) 행려병자의 유류물 처분

16. 다음 중 일반적으로 無效事由로 볼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의 同意없이 한 公務員 任命

2) 裁量權을 남용한 경우

3) 필요한 諮問을 결여한 경우

4) 사실상의 工務員의 행위

17.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 당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1) 대결이라 한다.

2) 내부위임이라 한다.

3) 위임전결이라 한다.

4) 대리라 한다.

18. 訓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訓令에 위반된 행위라도 일반적으로 有效한 효력을 지닌다.

2) 訓令을 발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訓令은 일반적으로 對外的 效力을 가지지 않는다.

4) 위법한 訓令에 복종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

19. 地方自治團體의 自治立法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1) 自治立法權은 委任事務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規則으로 罰金을 과할 수 있다.

3) 條例는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제정될 수 있다.

4) 規則의 대외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20.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당사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에 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1.3) 2.3) 3.1) 4.3) 5.4) 6.1) 7.4) 8.3) 9.2) 10.3)

11.3) 12.2) 13.3) 14.3) 15.2) 16.1) 17.2) 18.4) 19.3) 20.3)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94년8.28 대전지방직7급 행정법

('94.08.28 시행) 대전시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하자(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1) 과세행위와 체납처분

2) 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의결과 지방세 부과

3)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

4) 사업인정과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2.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2) 행정청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3)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4) 확정력과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3.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2) 통설,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

2) 상태책임을 지는자는 당해 물건의 소유권자이다.

3)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4)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 책임이다.

5. 다음 사항중 특허기업자의 기업경영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재산권의 성질도 갖는다.

2) 국가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특별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도 법률상 독점권이 있다.

4) 임의로 포기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6. 공용환지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공용환지에 관한 근거법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 농촌극대화 촉진법이 있다.

2) 과소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3) 법정환지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환지처분 이다.

4) 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으로 정한다.

7. 授益的 행정행위의 법적특색이라 하기 어려운 것은?

1) 신청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2) 附款이 붙는 경우가 많다.

3) 부담적 처분에 비하여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8.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집행수단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1) 건축법에 의한 이행 강제금

2) 국세 징수법에 의한 강제 징수

3)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업소의 폐쇄조치

9. 행정별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주민등록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2) 향토예비군법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3)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과하는 것

4) 기준 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10. 행정심판의 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한이 법령상 위임된 경우 위임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2)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된다.

3)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친후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1. 판례에 의할 때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은?

1)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2) 취소처분 저지 소송

3) 취소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

4) 재결처분 취소 소송

12. 현행법상 공물의 법적 특색이 아닌 것은?

1) 공물에 대한 공용수용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물 그 자체로서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특칙을 두고 있다.

4) 공물은 私法上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오늘날에도 法治 行政의 原則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된것은?

1) 統治行爲와 裁量行爲

2) 統治行爲와 特別權力關係 內에서의 行爲

3) 統治行爲와 內部行爲

4) 統治行爲와 行政立法 行爲

14. 다음 行政法의 일반법 원칙중 裁量準則의 對外的 拘束力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의 포괄적인 지배복종의 관계이다.

2) 특별권력의 발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

3)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4) 특별권력 주체는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16. 행정기관의 權限의 委任에 관한 설명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3)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가능하다.

4)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제위임할 수 있다.

1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行政指導는 그에 관한 개별적 법적 근거없어도 할 수 있다.

2) 행정지도는 법규에 위반할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지도로 국민이 손해를 입어도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4)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18.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은?

1) 公益과 私益을 구별하기 위하여

2)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의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3)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계지우기 위하여

4)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 다음 중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은?

1) 規範具體化 行政 規則

2) 裁量 準則

3) 解釋 規則

4) 法規 命令

20. 도로변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 공작물의 건축 기타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1) 공용 사용 2) 시설 부담

3) 부담 제한 4) 공물 제한

<정답> 1.4) 2.3) 3.2) 4.2) 5.2) 6.3) 7.4) 8.3) 9.4) 10.4)

11.2) 12.4) 13.3) 14.2) 15.3) 16.2) 17.3) 18.3) 19.3) 20.3)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99년11.28 서울지방직7급 행정법

1999.11.28 서울시 7급 (행정법)

1.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인데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 오토 마이어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여 행한 까닭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자기확인설을 주장하였다.

③ 항고쟁송제도, 집행부정지의 원칙, 직권취소의 제도, 자력강제제도 등을 현행법상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형사입건을 심리하는 중에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부인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⑤ 공정력을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으로 한정하고,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정의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2. 다음은 조례의 규정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조례규정사항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반에 걸친다.

②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조례는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재량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경우(임의적 조례규정사항)로 구별된다.

④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규율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다음 중 최협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에 속하는 것은?

① 대전광역시가 시민공원에 나무를 심는 행위

② 인청광역시 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는 행위

③ 지방공무원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통지

④ 사인으로부터 토지의 협의매수

⑤ 잡종재산의 처분

4.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

②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제 기관의 행위

③ 실현 불가능한 행위

④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⑤ 불명확한 행위

5. 다음 중 공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허가의 형성권적 성질을 인정하려는 견해

② 사익보호성의 확대

③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

④ 기속행위의 재량화

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6. 다음 중 계획재량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① 조건 프로그램

② 판단의 여지

③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④ 과잉금지의 원칙

⑤ 형량명령

7. 급부행정에 있어서 공적인 손은 사회세력이 스스로 파업을 종결하지 못할 때 비로소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원칙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① 사회국가의 원리

② 평등의 원리

③ 보충성의 원리

④ 생활보호의 원리

⑤ 과잉급부금지의 원리

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자연공물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영조물에는 국유의 잡종재산도 포함된다.

③ 판례는 맨홀, 신호등, 공중전화부스 등을 영조물로 인정하였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9.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의회전속적 법률사항은 법규명령에 위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국민과 행정권을 모두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된다.

③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수권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④ 미국의 OMB 제도는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⑤ 법원에 의해 법규명령의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10. 다음 중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  ② 대집행 계고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행정지도  ⑤ 부분허가

11. 다음 중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의 지위

② 법적행위

③ 공권력 행사

④ 일반적·추상적 규율

⑤ 거부처분

12.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실익이 아닌 것은?

① 선결문제 판단권  ② 쟁송방법  ③ 집행정지  ④ 쟁송기간  ⑤ 하자의 승계

13. 다음 중 행정청이 가장 자유롭게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

② 공유수면 매립면허

③ 귀화허가

④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⑤ 영업허가

[정 답]

1. ④ 2. ② 3. ③ 4. ① 5. ④ 6. ⑤ 7. ③ 8. ③ 9. ③ 10. ④

11. ④ 12. ③ 13. ①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1년4.29 서울지방직7급 행정법

2001. 4. 29. 서울시 7급(행정법)

1. 다음 중 행정법의 특수성이 아닌 것은?

① 행정법의 형식의 다양성	②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③ 행정법의 공익성	④ 행정주체의 우월성	⑤ 행정법의 정치성

2. 다음 중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신의성실의 원칙

3. 다음 중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위임근거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②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③ 실무상 형식면에서는 양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④ 법령의 절차면에서 차이가 있다.

⑤ 규범통제의 유형면에서 차이가 있다.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의 이익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동의의 의사가 없을 때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행정청의 판단여지에 관해 틀린 것은?

① 판단여지설은 특히 시험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 독일의 울레와 바호프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③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요건재량설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이론이다.

④ 비대체적 결정합의체 행정기관의 구속적인 가치평가, 예측결정 등 행정청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정된다.

⑤ 판단여지설은 행정청의 재량이란 법률효과에서 주어진다는 입장에 서 있다.

6.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아닌 것은?

① 환경법상 협력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② 고권적 행위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

③ 독일의 Bohne이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④ 사실행위이다.

⑤ 독일에서는 통일적인 행정절차를 제정했다.

7.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이유제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내리는 처분

② 단순․반복적이어서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경미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⑤ 행정청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유제시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다수설은 행정계획의 독자적인 법형식을 인정한다.

② 도시계획을 판례는 행정입법으로 인정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결정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

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계획행위는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9.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법률에 의한 직접명령이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타인이 대신 이행가능한 의무로서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

②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불이행을 방치시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토지․건물 인도의무에 있어서 그 점유자의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된다.

⑤ 법령상 금지된 불법공작물 설치의 경우 그 관할 행정청은 막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10. 다음 중 비례원칙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안전성	② 필요성	③ 최소침해성	④ 적합성	⑤ 상당성

11.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의 유형으로서 대물적 강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③ 전염병예방법상 강제격리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수색

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시영치

12. 다음 중 부작위청구소송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목적의 소송이다.	②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있다.

③ 가장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이다.	④ 현행 민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있다.

⑤ 독일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13. 다음 중 국가배상제도에 관해 틀린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에서는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실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공무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개념으로 파악된다.

14. 다음 공무원 징계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이 정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고의와 과실이 없더라도 징계책임의 성립이 가능하다.

③ 대상공무원이나 대리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④ 징계처분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⑤ 징계처분 요구자는 징계처분이 중할 시 혹은 경할 시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15. 국가공무원 A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갑은 손해가 발생했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국가가 갑에게 배상한 경우 A가 고의․중과실일 때에는 국가는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가 경과실인 경우 갑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A가 고의․중과실일 때에 한하여 갑에게 직접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⑤ A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떠나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6.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장의 규칙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

②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④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⑤ 조례의 제정․폐지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① 재의요구사유로 공익위반 사항도 포함된다.	② 지방의회도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③ 상급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경우도 있다.	④ 이의 대응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다.

⑤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8. 공물 성립시 공용지정행위가 불필요한 것은?

① 인공공물	② 보존공물	③ 공용물	④ 타유공물	⑤ 자유공물

19.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① 농림지역	② 도시지역	③ 자연환경보존지역	④ 공업지역	⑤ 준도시지역

20.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시 취소소송 제기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② 경원관계에 있어 면허나 인․허가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③ 자동차운수사업 노선연장허가에 대해 경쟁업자의 보호이익침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긍정한다.

④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 가운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⑤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는 실체법상의 확대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확대와 관련이 없다.

☞ 정 답

1. ⑤   2. ③    3. ③   4. ②    5. ①    6. ⑤   7. ⑤   8. ④   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①   17. ②   18. ③  19. ④   20. 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4년 경기교행직9급 행정법

2006년 행정법 기출문제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2004년 경기도 9급 교육행정직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희소공무원학원 김 정 우 교수님

1. 행정 및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소극적•예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작용이다.

②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 건설도급계약은 언제나 행정법의 규제대상이다.

③ 국제법규 중 국내 행정과 관계되는 것은 국내 행정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④ 행정법은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법의 공통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행정법서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③ 통합행정법 총론 57쪽에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국내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고 설명, 86쪽의 문제1번과 문제4번 참조

① 행정에 관한 결과실현설은 “현대행정의 적극적․형성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정의하려는 견해이다. 행정은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며,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다, 즉, 법 아래서 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회질서 및 국민생활을 장래에 향하여 구체적으로 창조하고 형성하는 국가활동이다. 통합행정법총론 23쪽에 설명, 35쪽의 문제6번을 참조.

②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 건설도급계약은 사법관계(私法관계)이다.

@.@” 통합행정법 총론 110쪽에 설명. 141쪽의 문제9번, 10번등을 참조.

④ 행정법이 단일(통일)법전은 없지만, 행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등 사법(私法)과 다른 공통의 원리가 존재한다.

@.@” 통합행정법 총론 43쪽에 설명.

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일반적으로 행정상법률관계는 공법관계(公法關係)와 사법관계(私法關係)

로 구분되며, 공법관계는 다시 권력관계와 국고관계로 구분된다.

② 권력관계에는 확정력, 강제력 등 행정주체에게 법률상 우월한 힘이 인정된다.

③ 비권력관계 일지라도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④ 사립학교법인의 설립인가는 공법관계이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전체적인 구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리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109쪽과 110쪽의 설명과 110쪽의 기본문제를 참조.

②, ③은 옳다.

④ 사립학교법인의 설립인가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공법관계이다.

3.  다음은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어떤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04‘ 경기 9급 교행)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부지 조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원용될 수 있다.

① 비례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해설>. 정답은 ②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73쪽의 설명과 91쪽의 문제21번을 참조.

② 부당 결부 금지원칙의 예를 들면, ㉠ 국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다든지[종전의 여권법시행규칙(부령)상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해야만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후 폐지됨], ㉡ 인근공원에 환경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호텔건축허가를 한다든지, ㉢ 아파트 신축시에 진입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부당결부의 예로 볼 수 있다.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제 1 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 누 8289). ㉤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1종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6. 6. 28. 96누4992) ㉥ 인천시장이 A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 3. 11, 96다49650). ㉦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 11. 27, 92누10364) 등의 사례가 있다.

4. <보기>에서 서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 조세의 부과처분       -  통지

㉡ 조세의 납부독촉       -  하명

㉢ 발명권 특허           -  확인

㉣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

㉤ 합격증명서 발급       -  공증

㉥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  통지

①  ㉠, ㉢, ㉥                   ②  ㉡, ㉤

③  ㉢, ㉤                      ④  ㉡, ㉣, ㉥

<해설>. 정답은 ③이다. 행정행위의 종류 전반에 관한 사례연결 문제이다.

㉠은 하명, ㉡은 통지, ㉣은 통지, ㉥은 확인에 해당한다. 통합행정법 총론 265쪽 문제25번, 26번 등 다수 문제 참조.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입법의 추세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제한적 위임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포괄적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③ 법규명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만이 가지고 있다.

④ 법규명령에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행정입법 전반의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더라도,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1. 8. 27, 90누6613). 통합행정법 총론 345쪽의 판례 참고.

① 위임은 「개별적․구체적 수권」이어야 하고 전면적․일반적․포괄적 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44쪽 설명. 365쪽의 문제6번 참조.

③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한 각급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헌법 제107조 제2항).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된 명령․규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뿐이다(개별적 효력). 349쪽 설명과 366쪽의 문제10번 참조.

④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로 공무원이 징계책임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공무원은 징계책임 대상은 된다. 352쪽의 설명과 368쪽 문제16번 참조.

6. 현행 민원사무처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4‘ 경기 9급 교행)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②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③ 민원사항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정답은④이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은 최근 빈출되는 문제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383쪽의 설명을 참조.

④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①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법 제8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1항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동법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7.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04‘ 경기 9급 교행)

①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이라고 한다.

② 과태료는 조례에 근거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 부과요건 및 절차에 있어서 주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된다.

④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행정벌에서는 질서벌과 통고처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과태료는 원칙상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검사가 민사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집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심판한다.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例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통합행정법 총론 501쪽 설명. 509쪽 문제20번, 문제 17번 참조.

①,③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형벌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97쪽의 설명.

② 지방자치법 2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가능하다. 495쪽 설명.

제17조(행정처분)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학습자의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단, 경기도교육감은 수원교육청 교육장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①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등록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A의 위반사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년 동안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A가 운영하는 학원 열람실 면적이 법정기준인 60제곱미터에 0.5제곱미터 정도 부족하여 위 법률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이 등록말소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

④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교습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1개월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법문언설에 따른 기속․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응용문제이다.

② 제시문에 의하면 “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2년 동안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이다.

①,③,④의 경우 제시문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재량행사로 볼것이다. 특히 ①은 기속행위이고, ③은 비례원칙이 적용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224쪽 이하의 설명과 236쪽의 문제1번과 문제11번 참조.

9.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②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訴)의 이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종국적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도(引渡)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강제집행 일반 특히 대집행에 관한 질문이다.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부과 후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으로 그 수단에는 ⑴ 행정대집행 ⑵ 집행벌 ⑶ 직접강제 ⑷ 강제징수가 있다. 통합행정법 총론 454쪽 설명. 477쪽의 문제2번 참조.

② 대집행 종료 후에는 계고․통지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고(대판 1967. 10. 25, 67누115),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요구)이 가능하다. 462쪽의 설명. 483쪽의 문제14번 참조.

③ 행정청은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하며(동법 제5조), 미납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동법 제6조 제2항). 461쪽 설명과 479쪽 문제2번, 3번, 4번 참조.

④ 대집행의 객체(대집행 대상)는 ⑴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과하는 행정법상 의무 중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으로 무허가건물철거, 위법공작물철거, 도로방해물제거, 산림원상회복의무 건물의 청소․수리 등이 있다. ⑵ 건물․토지의 인도의무, 신체검사의무, 건강진단의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같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 같은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 등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⑶ 존치 물건의 반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집행에 의한 강제는 할 수 없다. ⑷ 무허가건물의 경우와 같은 부작위의무위반을 이유로 당연히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반물건의 제거․이전․개수 등의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 후 그 의무위반에 대해 비로소 대집행이 가능하다. 458쪽의 설명과 480쪽 문제7번을 참조.

10.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계획의 처분성 부정       ② 공청회 개최

③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④ 의견제출 제도

<해설>. 정답은 ①이다. 행정계획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433쪽 이하의 설명과 446쪽 문제5번 참조.

■ 행정절차법안(1987년)에는 독일 행정절차법과 같은 행정계획수립에 관한 통칙적 절차가 규정되었으나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통칙 규정이 없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⑴ 전문적 지식의 활용을 위한 절차(합의제기관의 사전적 심의)

⑵ 관련업무 조정을 위한 절차(관계기관의 협의․조정, 자치단체의 참여권만 인정)

⑶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명령적계획의 경우 이해관계인․주민 등의 서류 공람과 청문을 거치는 등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⑷ 계획의 영향평가 절차(환경의 사전보장의 일종 등)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행정계획의 통제 및 개인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에 대하여

⑴ 행정계획은 구체적 처분성이 없는 작용으로 원칙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결정과 같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1982. 3. 9, 80누105).

⑵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해

예를 들어 행정청의 새로운 공단설치계획의 발표를 신뢰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후 정부가 공단설치계획을 백지화 한 경우에 위 투자자에게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계획보장청구권에는

① 계획존속청구권 :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 그 계획의 유지와 계속적인 존속을 청구하는 것으로 독일의 다수견해도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계획실행청구권 : 행정계획의 준수와 집행에 관련되는 청구권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경과조치청구권 : 행정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당해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한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경과규정이나 일정한 적응조치(Anpassungshilfe)를 요구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실정법에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2.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하여

⑴ 행정계획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요건충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⑵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

3. 그 외 행정권에 의한 통제

일반적인 행정감독권과 부분계획은 종합계획에 의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11. 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청이 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법인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다.

③ 송달의 효력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 ①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항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 12. 30).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동법 제29조 제1, 2, 3항)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의 자격(행정절차법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1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

④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의 과실에는 중과실도 포함된다. 국가배상에 관한 가장기초적인 문제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540쪽에 설명.

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에 달려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상의 한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즉 법률유보의 적용은 없으나, 법률우위는 적용된다. 통합행정법 총론 423쪽의 설명과 기본문제. 441쪽의 문제11번 참조.

②,③,④는 행정절차법(제48조～제51조)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참조.

1. 과잉금지원칙․부당강요금지 및 불이익조치금지원칙(동법 제48조) 통합행정법 총론 423쪽 설명.

⑴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1항).

⑵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2항).

2. 행정지도의 방식

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지도실명제, 동법 제49조 제1항).

⑵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서면교부주의, 동법 제49조 제1항).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14.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무분별한 공개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만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중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가 아니다.

③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실비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본 문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까지 문제 영역을 확대시킨 예외적인 문제 출제형태로 본다. 통합행정법 총론 406-408쪽의 설명. 412쪽 문제5번, 6번, 7번등을 참조.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 그 결과,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일반공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② 이 법에서‘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호). 그 결과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에 포함된다.

③ 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15조).

15. 다음은 행정법관계의 특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04년 경기9급 교행)

○ (    )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힘을 말하     며,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인정된다.

○ (   )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은 불복기간내에 행정쟁송수단을 통하여 당해 행정행위     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① 자력집행력                   ② 불가쟁력

③ 불가변력                     ④ 공정력

<해설>. 정답은 ③이다. 행정법관계의 특질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 확정력 등의 개념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116쪽의 설명과 147쪽의 문제10-13번을 참조.

③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은 행정심판의 재결 등 준사법적행위와 수익적 행위는 기득권 보호,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행정청 자신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성질(힘)이 발생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성질(효력)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이 없는 경우 행정객체 측에서는 쟁송제기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 측에서는 직권취소․변경이 가능하다.

16.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4년 경기9급 교행)

①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③ 직권취소의 목적과 본질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 감독청이 철회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청도 철회권을 갖는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취소와 철회의 학문적 의미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④ 철회란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정지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철회는 사실상 독립된 새로운 행정행위이기에, 처분 행정청만이 가능하고, 감독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이 없다. 통합행정법 총론 320쪽 설명과 335-336쪽의 문제47번과 48번을 참조.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년 경기9급 교행)

①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며 법령의 불비를 보충하는 기능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장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② 영업허가에 일정한 시설의무를 덧붙이는 것은 부담의 일종이다.

③ 판례는 모든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④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부관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이다.

②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하여 그 효과를 받는 상대방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 중 실제 예가 가장 많다.

① 부관의 장점 (순기능)으로는,   통합행정법 총론 272쪽 설명 참조

㉠ 행정의 신축성․탄력성에 기여한다.

㉡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공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원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처분의 신청자와 행정청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관의 단점 (역기능)

㉠ 부담이 행정 편의적이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해제조건, 종기, 철회권의 유보와 수익적 처분의 부담의 경우에 부관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원칙상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의사표시로서, 본 행위와 일체이므로 부관만을 독립하여 쟁송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만은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통설․판례) 통합행정법 총론 280쪽 설명. 285쪽 문제16번, 17번 참조.

④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기한이다. 273쪽의 설명.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4년 경기9급 교행)

① 수원시장이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수원교육장과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주변에 유흥주점을 허가했다면, 그 행위는 행정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하자의 치유는 엄격한 법치행정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합목적적 견지에서 인정될 수 있다.

③ 행정대집행은 네 단계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므로,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사이의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고 있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판 1993. 11. 9, 93누14271). 통합행정법 총론 309쪽, 462쪽 설명. 328쪽 문제17번 참조.

19. 다음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관한 기술이다. (ㄴ) 과 (ㄹ) 속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ㄱ)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ㄴ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ㄷ)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ㄹ)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180, 180             ② 90, 180

③ 90, 90               ④ 180, 90

<해설>. 정답은 ①이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통합행정법 총론 610쪽 설명. 683쪽 문제24번, 25번 참조.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 경기 9급 교행)

① 행정소송법상 '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판례는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조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뿐만이 아니라 민중소송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 가평군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조례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대판 1996. 9. 20, 95누8003). 통합행정법 총론 626쪽 아래 설명.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19조). 종래 판례는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나(대판 1962. 1. 28, 4292행상89), 예외로 처분법규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대판 1954. 8. 19, 4286행상37),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대판 1982. 3. 9, 80누105). 통합행정법 총론 642-643쪽에 설명.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중소송(선거소송)은 인정하고 있다. 627쪽 설명 참조.

④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669쪽 설명의 당사자소송의 법규정이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4년2.15 인천지방직9급 행정법

2004. 2. 15 인천시 행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하명 ② 인가 ③ 허가	④ 확인	⑤ 특허

2.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재결권

② 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처분권

③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위촉권

④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결정권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3.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취소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무효확인소송

4.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효력은?

① 행정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정지된다.

⑤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가능하다.

5. 다음중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② 조건 ③ 기한 ④ 부담 ⑤ 정지조건

6. 다음중 행정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위법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② 부당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③ 위법한 처분 - 적합한 처분

④ 적법한 처분 - 위법한 처분

⑤ 위법․부당한 처분 - 위법한 처분

7. 행정법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① 민주행정의 원리  ② 법치국가의 원리  ③ 지방분권주의  ④ 행정국가주의  ⑤ 복지국가주의

8. 행정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인천광역시  ② 법무부장관  ③ 국가  ④ 공무위임받은 사인  ⑤ 한국전력공사

9. 주택사업승인시 관련없는 토지의 기부를 강요했다면 위반된 법칙은 ?

① 신뢰보호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⑤ 신의성실의 원칙

10. 행정청이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폐쇄조치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① 행정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집행벌  ④ 과징금  ⑤ 행정벌

11. 행정절차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후적 구제를 해준다.

②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③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기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한다.

12. 손실보상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② 공익과 사익을 조절한다,

③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보상이다.

④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3. 우리나라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이 고의일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중과실일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경과실일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고의일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⑤ 공무원이 중과실일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1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②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행정형벌은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함께 병과할 수 있다

15.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①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다.

② 무효이다.

③ 취소사유이다.

④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사유인 경우도 있다.

16. 통치행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고도의 정치성	② 자유재량행위

③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④ 행정규칙의 제정행위   ⑤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

17. 다음 중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목표설정기능	②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

③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④ 예측가능성 부여기능

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18.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분교를 폐교하는 도의 조례

② 위법건물의 단속기관이 수도공급기관에 수도공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④ 지적법령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 행정행위 특성이 아닌 것?

① 공정력  ② 불가쟁력  ③ 불가변력  ④ 법적 적합성  ⑤ 신의성실에 기초

20. 법치행정원리와 관계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법적 수권없이 이루어진 행정작용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④ 지배적 견해는 자유재량행위같은 것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법치행정원리는 민주주의원리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 2004년 인천지방직 기출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여러분의 공부방향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12번과 18번 문제는 복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출제한 것입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⑤	③	①	④	⑤	④	②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⑤	①	④	⑤	②	⑤	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4년3.21 대구지방직9급 행정법

2004년 전반기 대구지방직 9급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는 적법절차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②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누구든지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대상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단, 법률의 의하여 제외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시점은 행정처분전에 근거 정보를 공개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정보공개 시점은 행정처분이 끝난 후 이다.

2.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의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행정상의 의무위반 대해 부과 ·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② 행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지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③ 행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인 · 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④ 행정벌의 새로운 유형으로 최근의 행정입법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4.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② 법원부담을 완화에 기여한다.
③ 전과자가 발생 방지에 기여한다.
④ 범직자가 통고처분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과형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5. 대집행의 주체는? (4)
① 제3자 ② 법원 ③ 집달리 ④ 당해 행정청

6.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
②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③ 주민등록상의 과태료부과
④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영업소 폐쇄

7.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후급지불 ② 현금보상, 현물보상 ③ 일시급, 분할급 ④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8.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몇 일 후인가? (2)
① 30일 ② 90일 ③ 180일 ④ 1년

9. 행정처분의 재결청으로 옳은 것은? (2)
① 행정심판법 - 3의 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에 관한 처분의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이다.
③ 경남도지사의 식품위생사무에 관한 처분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다.

10. 실질적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3)
①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② 지방공무원의 임용 ③ ..시행규칙개정 ④ 양도소득세부과처분

1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공법효과를 발생한다.
②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의사능력 없는 자가 행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는 발신주의가 가능하다.

1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행정규칙 위반 시 취소가 된다.
② 법규명령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은 국가와 국민사이를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만을 구속한다.

13. 공법상의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한다.
②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공법상의 주소는 1개로 한다.
④ 특수사정이 있을 시는 복수주소가 가능하다.

14. 부담인 것은? (3)
① 버스노선 지정
②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하면서 운행은 격일제로 제한한다.
③ 영업허가를 하면서 직원들의 정기건강진단을 요건으로 한다.
④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야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15.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4)
① 행정심판 재결 - 확인 ② 대집행계고 - 통지 ③ 주민등록초본발급 - 공증 ④ 당선자결정 - 공증

16. 무효라고 보기 힘든 것은? (1)
① 사기로 한 행위
② 징계사유서 없는 징계처분
③
④ 소청심사절차에서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재결

17. 행정절차법에 일반적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2)
① 행정예고 ② 행정계획 수립·변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입법

18.
①②③④
19.
①②③④

20. 행정절차법상의 청문회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청문주제자가 행한다.
②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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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13 서울지방직9급 행정법

2004년 6월 13일 시행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정법에는 통일적인 법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② 행정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우리의 경우 판례에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⑤ 서울특별시 조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반 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우열관계에 관하여 개폐(改廢)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성문법의 우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갖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매우 강하다. 따라서 법적 측면에서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례가 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의 기능을 한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문이 명백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⑤ 자치법규로서의 조례도 행정법원의 중요한 법원이 되나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즉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도 법률우위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에 보충할 수 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인가?

대통령후보자 甲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은(㉠)행위이며, 당선증교부는 (㉡)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① ㉠확인 ㉡수리 ② ㉠공증 ㉡통지

③ ㉠통지 ㉡공증 ④ ㉠확인 ㉡통지

⑤ ㉠확인 ㉡공증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 당선인 결정은 확인, 당선증 교부는 공증이다.

확인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이나 분쟁을 전제로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다. 발명특허, 당선인 결정, 시험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각종 장부·명부에의 등재, 공부에의 등기·등록, 합격증서, 당선증서의 발급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담 ② 철회권의 유보 ③법정부관 ④해제조건 ⑤기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법정부관은 학문상 부관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직접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정부관(法定附款)이라 하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부관은 아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2가 그 예에 해당한다.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령의 내용일 뿐이다.

4.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① 헌법과 행정법은 협의의 공법이라 할 수 있다.

② 큰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 된다.

③ 헌법이 행정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 헌법 제107조 1항,2항을 들 수 있다.

④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의 해석에 항상 지침과 기준이 된다.

⑤ 헌법은 행정법의 성문 법원 중 하나이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O, Mayer의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은 정치상황이 변화에 따르지만, 행정법은 어떤 정치상황에서든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술적, 수단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통합행정법총론 44쪽과 57쪽의 설명과 77쪽의 문제4번과 86쪽의 문제2번을 참조.

5.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무원과의 관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속한다.

③ 종래에는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공무원의 훈령에 관한 행위는 의무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⑤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 공무원 관계 등 기존의 특별권력관계는 더 이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통합행정법총론 132쪽의 설명과 158쪽의 문제7번을 참조.

6. 다음 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을 가장 옳게 기술 한 것은?

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② 공익과 사익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④ 행정행위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⑤ 행정청에 보다 자율성을 가지는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해설 정답은 ①이다.

① 재량을 그르친 부당함에 그치는 행위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허용되지만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되지 않는다. 통합행정법총론 228쪽의 설명과 238쪽의 문제8번을 참조.

7. 현행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신고절차,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입법예고 절차를 결한 법령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에게도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 행정절차법의 내용은 최근 1문제 이상 출제되는 영역이다. 본 문제는 행정절차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상 복효적행정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8. 행정소송의 한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① 사실행위에 관한 분쟁

② 행정상 권한 분쟁

③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④ 통치행위에 관한 분쟁

⑤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설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 역시 다른 사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쟁송, 즉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확인 등의 문제(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무관하게 기관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②)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법의 해석·적용을 통한 분쟁해결이 곤란한 통치행위(④)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 그 인정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의 침해(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본 문제는 행정소송대상의 일반에 관한 문제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침해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9. 사인의 공법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것은?

① 행정심판의 청구

②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 행위

③ 영업허가의 출원

④ 선거권의 행사

⑤ 각종 신고 수리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 각종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이지만, 신고의 수리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신고(申告)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무를 전제로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수동적 행정행위를 말한다.(단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접수에 불과하다.)

10. 법규명령에 대한 것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의한다

②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은 추상적 근거만으로 발할 수 있다.

④ 포괄적 위임이 불가능하다.

⑤

정답은①이다

11. 다음 중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은 법규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어느 것 인가?

① 평등의 원칙 ② 협력의 원칙

③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과잉금의 원칙

해설 정답은 ①이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비법규설을 취하고 있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만을 구속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다만 학설 중에는 비법규인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규성을 갖는다고 한다.(준법규설) 즉 재량준칙에 따라 재량권행사가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전의 행정관행에 구속되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받는 바, 이 때에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의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12. 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인 甲의 특별사면 신청에 대한 정부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대통령의 긴급 개정경제 명령은 통치 행위에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 학설로는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기관양태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및 국가 배상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어야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① 특별사면행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특별사면에 대한 甲의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인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도 유지되어 왔고,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헌재 2000. 6. 1. 97헌바7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② 헌재 결정참조

③ 기관양태설이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학설 중 켈젠 등이 주장한 부정설을 의미한 다. 그밖에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학설로서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이 있다.

기관양태설은 통치행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행정의 개념에 관한 메르클의 이론이다. 여러 이론들을 섞은 문제일 뿐 정형화된 문제는 아니다.

④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불완전하거나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굳이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 정한 국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⑤ 판례 참조

13. 기초자치단체의 종류에 속하면서 행정주체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① 안양시 동안구 ② 대전광역시 ③ 성남시 수정구 ④ 화성시 봉담읍 ⑤ 목포시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는 설문에 적합, ②는 광역, ①과 ③은 일반시의 구(區로)서 자치단체가 아니며,④ 읍, 면, 동의 경우에도 기초단체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지문에서 제시된 대전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목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의 적용사례 중에서 가장 옳지 아니 한 것은?

① 세금체남 - 행정상 강제징수

② 불법건축물의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 이행강제금

③ 식중독원인의 음식물 - 행정상 즉시강제

④ 대체적작위의무 - 행정벌

⑤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자 - 행정질서벌

해설 정답은 ④이다.

④의 경우는 대집행이 적합하다.

<정답>④

<해설>

①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징수 이다.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대집행 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는 것

제56조 (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ㆍ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참조

④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은 원칙적으로 대집행이다.

제115조의2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2.12.18>

1.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⑤ 도로교통법 참조

15.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② 민중소송은 객관적 쟁송이다.

③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다.

④ 취소심판은 항고쟁송이다.

⑤ 항고쟁송은 시심적 쟁송이다.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⑤ 쟁송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항고소송은 복심적쟁송이다.

시심적 쟁송(始審的 爭訟)이란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등이 쟁송의 형식을 거쳐 비로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쟁송을 의미하며, 복심적 쟁송(覆審的 爭訟)이란 이미 행해진 행정작용의 하자를 다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쟁송을 의미한다. 그 성질상 항고쟁송은 복심적 쟁송이며 당사자 쟁송은 시심적 쟁송이 된다.

16.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② 절대적 금지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③ 대물적 허가는 그 효과를 타인에게 이전 될 수 있다.

④ 허가는 직접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건축허가와 같은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대인적 허가와 달리, 허가의 효과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① 허가는 명령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종래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통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허가가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허가를 특허와 같이 순수한 형성적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② 절대적 금지사항은 원칙상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허가의 대상은 된다.허가의 대상이 되는 금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허가유보부금지)를 의미하며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적 금지의 대상으로서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법규허가는 있을 수 없다.허가는 항상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법령에 의한 허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령상 허가를 함으로써 애당초 금지를 시킨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법령상 허가를 할 바에야 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가 원칙이지만 법률행위(예, 무기거래허가,영업양도허가)도 대상이 된다.

17. 국가배상제도와 관련 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배상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④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⑤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해설>

①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 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 제7조 참조

③ 구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필요적 결정전치주의) 2000년 12월 국가배상법의 개정으로 현재 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본 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배상심의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의적 결정전치주 의)

국가배상결정전치주의는 2001년부터는 임의적전치주의로 변경되었다.

④ 국가배상법 제4조 참조

⑤ 판례는 다수설과는 달리,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고 있다.

18. 다음 중 현행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① 취소심판, 당사자 심판, 의무이행심판

②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③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④ 취소심판, 예방적 부작위 심판, 의무 이행심판

⑤ 당사자심판, 의무이행심판, 예방적 부작위 심판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 행정심판법 제4조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다. 통합행정법총론 599쪽의 설명(법조문)과 기본문제를 참조.

19.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③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④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① 행정벌 중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질서벌은 형법총칙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는 병과가 가능하다.

③ 행정벌도 처벌인 점에서 행정형벌이든 행정질서벌이든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④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벌에 대한 과벌절차만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질서벌에 대한 과벌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20. 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① 독촉과 가산금 ; 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②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③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

해설 정답은 ①이다.

① 하자의 승계여부를 묻는 문제는 매번 시험에서 1문제 이상이 취급되고 있다. 통합행정법총론 309쪽의 설명과 기본문제를 참조.

2004년 6월 13일 시행 서울시 9급 문제복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남현일 교수님 및 웅지공무원아카데미(www.p-woongji.com) 관계자 여러분과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소고시학원사이트에서도 복원문제 참고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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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20 울산지방직9급 행정법

(김윤조교수님)

1.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조례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례는 공보나 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효력발생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⑤

[정답] ①

2.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성질은?

① 법정부관   ② 조건부 행정행위   ③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④ 부담

⑤ 내용적 제한

[정답] ①

3. 처분성으로 소송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허가   ② 건축허가 거부   ③ 통고처분   ④ 과징금

⑤

[정답] ③

4. 사업시행자인 울산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甲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액의 증감만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

① 울산시

② 울산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 울산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①

5. 행정절차법에 없는 사항은?

① 신고절차   ② 처분절차   ③ 행정계획절차   ④ 행정입법예고절차   ⑤ 행정지도 절차

[정답] ③

6. 행정행위의 개념징표가 아닌 것은?

① 효과는 공법상 효과를 발생한다.   ② 권력적 단독 행위이어야 한다.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이다. ④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이다.

⑤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정답] ①

7.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울산시   ② 울산시 남구   ③ 포항시 남구   ④ 국가   ⑤ 공무수탁사인

[정답] ③

8. 행정법의 특질, 민법상 그대로 준용이 안 되는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 행위  ② 기간의 계산  ③ 자연인, 법인 ④     ⑤ 행정행위의 효력의 적용

[정답] ⑤

9. 미복원

10. 철회와 취소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만,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 한다

② 직권취소는 처분청, 감독청이,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권한을 가진다.

③ 둘 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손실보상을 요한다.

④ 효력발생에 있어 불소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적용 때문이다.

⑤ 취소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⑤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아닌 것은?

① 공익과 사익구분

② 재판한계

③ 불가변력과의 관계

④ 개인적 공권의 성립 유무

⑤ 확정력

[정답] ①

12. 수익적 행정행위 관련이 아닌 것은?

①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이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④

⑤

[정답] ②

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는 외국인도 가능하며 비법인도 가능하다.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③

④

⑤

[정답] ②

14. 행정쟁송에서의 집행부정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집행부정지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⑤ 집행정지는 우리나라 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구 제 제도이다.

[정답] ①

15. 행정소송법의 심리와 관련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하나, 처분권주의 한계 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장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④

⑤

[정답] 복원 미흡으로 정답없음

16. 개인적 공권 중에서 포기 가능한 것은?

① 손해배상 청구권

② 국민연금

③ 투표권

④ 소권

⑤

[정답] ①

17. 공공기관의 공물 파손시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물릴 경우 그 성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행정질서벌   ② 행정형벌   ③ 집행벌   ④ 과태료  ⑤ 이행강제금

[정답] ①

18. 강제집행에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행정행위에는 강제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조세의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다.

④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⑤

[정답] ②

19. 형성적 행위 관련하여 틀리는 것은?

① 인가가 무효이면 기본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다.

② 공공조합의 정관승인은 형성적 행위이다.

③ 특허는 권리설정, 포괄적 신분관계 형성 등의 행위이다.

④ 특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질 수 없다.

⑤ 공법상 대리는 형성적 행위이다.

[정답] ①

20. 부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① 부관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② 부관의 본질적 요소가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

④

⑤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행정행위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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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0.31 서울지방직9급 행정법

(해설 : 김윤조 교수님)

행정법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이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	<서울시9급>

① 재무행정     ② 군사행정     ③ 사법행정     ④ 외무행정     ⑤ 급부행정

<해설> ⑤ 틀림. 급부행정은 법적효과에 의한 분류(침익, 수익(급부), 이중효과적 행정)이며, 임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에도 속한다.	정답 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서울시9급>

①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② 대법원은 ‘법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해설> ① 틀림.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나,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② 틀림.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4.17, 96도3376). ③ 틀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관념자체는 인정하였다(헌재1996.2.29, 93헌마186). ④ 틀림. 대통령선거 등 각종선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가 아니다. ⑤ 타당. 헌재 1996.2.29, 93헌마186.	정답 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서울시9급>

① 법의 흠결이 적지 않고 일반적 총칙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법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 실권의 법리, 확약 등이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국가 등의 작용은 부당하기는 하나 위법한 작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④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⑤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해설> ③ 틀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이에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④ 타당. 판례는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다(대판 1992.9.8, 91누13670).	정답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9급>

① 사인이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 의무는 없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때에는 그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 인정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통칙적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판례에 있어서의 해석론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 ③ 틀림. 사인의 공범행위는 공범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는 아니므로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확정력‧강제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답 ③

법규명령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9급>

① 훈령     ② 총리령     ③ 부령     ④ 대통령령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해설> ① 틀림. 훈령, 지시, 예규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다. ②③④⑤은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이다.	정답 ①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서울시9급>

①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합하여 존속력이라 부른다.

② 불가쟁력은 특정행정행위에 발생하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효력이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다.

⑤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쟁력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지만 불가변력은 특정한 행정행위에 발생한다.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특정한 경우로는, 준사법적 행위, 수익적행정행위에서 취소권‧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②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단, 통설에 의함)	<서울시9급>

① 행정행위의 내용이 미풍양속에 위반된 행위

② 면직 후에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

③ 행정기관의 무권한 행위

④ 행정행위의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

⑤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절차를 결여한 행위

<해설> ① 틀림. 민법에서와는 달리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③은 주체에 관한 흠으로서 무효 ④는 내용에 관한 흠으로서 무효 ⑤는 절차에 관한 흠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①

행정상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9급>

①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 바 있다.

③ 확약은 본래 독일의 학설․판례가 발전시킨 불문의 법리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심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본다.

<해설> ①② 타당. 대판 1995.1.20, 94누6629 ③ 틀림.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명문규정도 없다. ④ 타당. ⑤ 타당. 대판 1996.8.20, 95누10877	정답 ③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서울시9급>

① 재개발조합의 설립

② 공사의 도급계약

③ 지방의회의 의결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⑤ 지방자치단체간에 행해지는 도로․하천의 경비부담에 관한 협의

<해설> ① 공법상 합동행위 ② 사법상계약 ③ 합성행위 ④ 공법상 합동행위 ⑤ 타당.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이다. 이는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⑤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울시9급>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무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④ 행정지도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50조 ② 타당.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③ 타당.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④ 틀림. 행정지도는 문서 또는 구술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참조). ⑤ 타당.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정답 ④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9급>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조항을 행정절차에 대한 직접 구속력 있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에 있다.

② 대법원은 훈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③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④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⑤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해설> ① 타당. 헌재 1992.12.24, 92헌마78 ② 타당. 대판 1984.9.11, 82누166 ③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④ 타당. 대판 1983.7.26, 82누420 ⑤ 틀림.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만 무효, 취소의 여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대체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근래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대판 1983.6.14, 83누14, 대판 1986.8.19, 86누115).	정답 ⑤

건축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서울시9급>

① 직접강제     ② 집행벌     ③ 과태료     ④ 대집행     ⑤ 행정상 강제징수

<해설> ② 타당. 집행벌이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적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건축법 제83조의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건축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표적 예이다.	정답 ②

행정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서울시9급>

①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에서 과하는 실력 작용이다.

②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한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④ 반도덕적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법익의 박탈이다.

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해설>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징계벌 ④ 형사벌 ⑤ 타당.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과하는 징계벌과 구별된다.	정답 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9급>

① 직접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만을 의미한다.

②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판례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④ 비록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직무행위에서 제외된다.

⑤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해설> ①④ 틀림.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그와 밀접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된다. ② 틀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타당.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대판 1996.5.31, 94다1527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11.19, 97다36873). ⑤ 틀림.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③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서울시9급>

①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일 것

②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

③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침해의 대상이 된다.

④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가치는 물론 기대이익도 보호대상이 된다.

⑤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일 것.

<해설> ④ 틀림.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가치만이 그 대상이 되며 지가상승, 영업기회의 증대와 같은 기대이익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은?	<서울시9급>

① 합목적성(위법성 및 부당성)의 심사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채택여부

③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채택여부

④ 직권심리의 인정 여부

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① 타당.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판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정답 ①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9급>

①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②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된다.

③ 국세 및 관세심판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이 재결청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재결청이 된다.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해설> ① 타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동조 제2항 ③ 타당. 국세기본법 제67조 등 참조 ④ 틀림.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 ⑤ 타당.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정답 ④

판례가 공법관계로 본 예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시9급>

①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

② 공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③ 환매권의 행사

④ 가스․전기․수도의 공급

⑤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해설> ① 틀림 사법관계(대판 1995.4.28, 94다55019) ② 틀림. 사법관계(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대판 1989.9.12, 89누2103), ③ 틀림. 사법관계(대판 1992.4.24, 92다4673) ④ 틀림. 사법관계(1982.12.28, 82누441). 그런데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수도요금의 납부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⑤ 타당.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6.2.15, 94다31235).	정답 ⑤

항고소송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서울시9급>

① 처분시설     ② 판결시설     ③ 중간시설     ④ 제소시설     ⑤ 구두변론 종결시설

<해설> ① 타당. 판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1996.12.20, 96누9799)고 판시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할 수 없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판 1992.7.28, 91누7361).	정답 ①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9급>

① 이러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민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사권의 성질을 가진다.

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판례에 의하면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해설> ② 틀림.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다.	정답 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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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5.30 국회 8급 행정법

국회 8급 행정법 기출문제

국회 8급 행정법 기출문제

2004년 5월 30일 시행 국회사무처 8급 (해설 : 홍성운)

1. 다음은 어떤 이론과 관련되는 사건, 판례 및 용어이다. 이 이론은 무엇인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가. 일본의 砂川사건 (1959년)    나. 미국의 Luther v. Borden

다. 사법부자제설               라. 고도의 정치행위

마. 국왕의 대권행위

① 통치행위	② 행정처분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해설] ①

① box 안의 내용은 통치행위이론과 관련된다. 즉,

가. 일본의 砂川사건(1959년) : 일본에서는 사천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피고인등에 대하여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기한 형사 판례법 2조를 적용할 것인가의 전제로서 동법 2조 및 동법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장조약이 일본국 헌법 9조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한 판결.1959)에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긍정하고 있다.

나. 미국의 Luther v. Borden : 정치문제(통치행위)의 이론을 최초로 명백히 한 판례는 [루더]對[보덴] 사건이다. Rhode Island 주에서 반란으로 수립된 정부와 종래의 정부가 서로 합법정부임을 주장한데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어느 정부가 합법인가의 판단은 정치적 문제이므로 법원이 판단 할 사항이 아니라,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였다. (Luther v. Borden 사건. 1849)

다․라․마: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용어이다.

2. 현대 행정법 이론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적용범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로 우리 나라에서 거론될 여지가 가장 적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행정작용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중요사항유보설

② 국민의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

③ 수익적 행정작용인 급부행정에도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사회유보설

④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권력행정유보설

⑤ 행정작용도 권력분립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일정 행정활동에는 행정입법의 근거 규범만 필요하다는 배타적 행정유보설

[해설] ⑤

⑤는 이른바 배타적 행정유보설에 관한 설명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거론될 여지가 가장 적다고 하겠다.

3. 다음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법의 규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에서 그 법리적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

② ……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제2항 )

③ ……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영업소의 폐쇄)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 62조 제4항)

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해설] ⑤

⑤는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가장 적다고 하겠다.

①②④는 행정법의 일잔원칙중 비례원칙을, ③은 보충성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4.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③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무효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해설] ④

④는 틀림. 판례는 무효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사인의 공법행위도 기본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②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개별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의하여 또는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⑤ 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하여 인가 할 수 없다.

[해설] ②

②는 틀림.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련판례]

“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판 1994.1.11, 93누 10057〈여군하사관 면역처분사건〉)

6. 다음 중 일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음식점영업허가	② 건물철거명령

③ 교통표지판의 명령	④ 어업면허

⑤ 사립대학 설립인가

[해설] ③

③ 교통표지판의 명령은 일반적․구체적 규율로서 이른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입영명령	② 화장장설치허가

③ 의사면허	④ 예방접종면제

⑤ 귀화허가

[해설] ②

② 화장장설치허가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8.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가도 가능하다.

② 기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가 있어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④ 신청을 전제로 한다.

⑤ 무인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①

①은 틀림.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인가는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인가는 없다.

9. 공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판단표시행위라는 점에서 인식표시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

② 공증은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증거력을 발생한다.

③ 공증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④ 공증은 권리행사요건, 권리성립요건, 효력요건이 되기도 한다.

⑤ 공증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해설] ①

①은 틀림. 설명이 바뀌었다.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표시행위라는 점에서 판단표시 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

10.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정지조건	② 부담

③ 철회권의 유보	④ 기간

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해설] ④

④ 공법상 기한과 기간은 다르다. 공법상 기한은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이나, 공법상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닌 것이다.

11. 행정행위의 문서주의 또는 요식성 (要式性)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모든 행정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서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③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구술(口述)에 의한 처분원칙을 취하고 있다.

④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별법으로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 35조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⑤ 요식행위를 위반한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해설] ③

③은 틀림.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문서에 의한 처분원칙을 취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①②는 타당.(행정절차법 제24조)

④는 타당.(행정심판법 제35조)

⑤도 타당.(행정절차법 제17조)

12.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하자승계가 부인된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독촉과 가산금․ 중가산금징수처분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급통지행위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④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해설] ④

④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부인된 바 있다.

(대판 2000.10.13. 99두653)

13.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법치국가적 요구의 후퇴 ② 제3자의 지위약화 초래

③ 행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 곤란 ④ 행정의 능률성과 탄력성 제고

⑤ 국민의 권익구제 충실기능

[해설] ⑤

⑤는 틀림.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데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되어 취소 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결과 국민의 권익구제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4. 다음 중 의무자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행정상 대집행	②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행정상 즉시강제

⑤ 과징금

[해설] ③

③ 설문은 행정상 강제징수를 설명하고 있다

15.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이다.

② 과료는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③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④ 행정벌과 집행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⑤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②

②는 틀림. 과료(科料)는 행정형벌에 속한다.

16. 다음 중 현행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절차는?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신고	② 행정상 입법예고

③ 행정예고	④ 행정지도

⑤ 행정강제

[해설] ⑤

⑤ 행정강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다. 현행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내용으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이 있다.

17. 다음 중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처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

[해설] ⑤

⑤는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3조)

18. 다음은 행정절차의 기본 내용 중 이유부기(理由附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가) 이유부기는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사실적u51060 .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담보하고 쟁송단계에서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미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 판례에 의하면 이유부기는 단순히 처분의 근거조문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라) 우리 나라의 실정법에는 이와 같은 이유부기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설] ③

③ (다) (라)는 틀림

(다): 판례에 의하면 이유부기는 단순히 처분의 근거조문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관련판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5.17. 2000두 8912)

(라): 이유부기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으로 행정절차법․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이 있다.

19.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신분상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는다.

② 직무의 범위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직무집행 관련성은 행위자체의 객관적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법령에는 널리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다.

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해설] ④

④는 틀림. 위법성판단기준으로서의 법령에는 널리 성문법이외에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된다고 보나(이른바 광의설의 입장 → 다수설․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의 법령에 행정규칙이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대립되고 있다.

20.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일연방사법재판소가 고안해 낸 이론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수용적 침해론	② 수용유사침해론

③ 희생유사침해론	④ 희생보상청구원론

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론

[해설] ①

① 설문은 이른바 수용적 침해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2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위법 상태의 계속이 필요하다.

③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④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⑤ 원상회복이 법적․사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해설] ③

③은 틀림.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사실상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권에 대하여 그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 또는대등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하는 공권이다. 따라서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위법은 필요할 것이나,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22. 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 등에게 심판청구의 가부, 재결청․제소기간 등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고지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고지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④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에 한하고, 행정심판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 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④

④는 틀림. 여기에서의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한하지 않고, 행정심 판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된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병역법상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

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③ 공무원에 대한 법정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서면 경고

④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인사 발령

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해설] ②

② 개별공지지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있다.

[관련판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1993.6.11, 92누 16706)

①③④⑤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4. 다음 중 통설과 판례상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

②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수임청

③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피대리관청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경우 당해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

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지방의회

[해설] ④

④는 틀림.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경우(이른바 처분적 법령의 경우 →두밀분교폐지조례), 그 피고적격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관련판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구 지방자치법(1994. 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제25조에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고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판 1996.9.20. 95누8003)

25.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4년도 국회사무처 8급]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이 경우 처분은 본안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②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불허가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집행정지 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판례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설] ②

②는 틀림. 민사소송에 있어 u44032 .처분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보전수단으로 신청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한다. 다만, 소송제기로써 소송계속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2005년 국회 8급 행정법

2005년도 제3회 국회사무처 8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이분석

(해설 서정범)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② 권력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 ․ 권리를 제한 ․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이론이다.

③ 법률유보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④ 모든 급부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⑤ 조례는 침해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므로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유보설은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며, ②는 침해유보설에 관한 설명이다. 또한 ④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급부행정도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될 것이며(침해유보설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급부에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있거나 부담 등의 부관이 붙여져 있으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답 ③

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대립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수립된 행정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신뢰의 대상인 선행조치로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며, 묵시적 견해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⑤ 법률의 진정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2.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대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존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하는 법률적합성우위설도 주장된바 있으나, 오늘날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도 동위적(同位的) 관계에 있다는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한편 ④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판 2003.9.5, 2001두7855 참조.                                                               답 ①

3.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이 청구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력은 행정쟁송절차가 있음으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의 권한분배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다.

③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불가쟁력은 주로 행정의 능률성을, 불가변력은 주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의 여부는 행정법원만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해설) 행정행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만이 아니라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답 ⑤

4.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량이 영(零)으로 수축되면 의무로 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한다. 한편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법령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② 오늘날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④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위법한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⑤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도 (개인적)공권의 성립요소로서의 사익보호성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⑤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③

5.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규칙은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상급기관이 갖는 포괄적인 감독권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그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해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갖지 못하지만 적어도 행정조직(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답 ⑤

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행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권력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청에 대해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즉시강제의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 및 비례원칙이 요구된다.

③ 즉시강제에는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또는 정당방위가 있다.

⑤ 종래 독일에서는 행정의 일반긴급권론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해설) 즉시강제에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오늘날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행정상 즉시강제가 형사책임의 추급(追及)과 직접적 관련성을 띠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즉시강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절충설이 통설적 입장을 점하고 있으므로 ③과 같이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답 ③

7. 다음 중 행정계획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목표의 설정                     ② 행정수단의 개별화

③ 행정수단의 조정                     ④ 행정과 시민간의 매개체

⑤ 시민에 대한 행정지침 및 유도

해설) 행정계획이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의 설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②는 행정계획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으로 틀렸다. 한편 행정계획의 기능으로는 종래 ①③④⑤ 및 예측가능성제공기능이 들어져왔다.                                                 답 ②

8.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행정을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입장과 행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입장간의 타협적 산물이었다.

②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원인으로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특허기업과 감독행정기관과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우리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된다고 한다.

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해설)  ⑤가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판 1982.7.27, 80누86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틀렸다.                   답 ⑤

9.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칙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이 일단 정립되면 그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결국 선례보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부담을 과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며, 따라서 행정규칙위반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 행정내부적인 행정규칙을 국가 대 국민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②가 답이 된다. 　  　　　　　　　　　　　　   답 ②

10.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                     ② 이발소영업허가

③ 법규명령제정                        ④ 군당국의 징발처분

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해설) ⑤의 경우 임명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에 속하지만, 국회사무총장이 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입법에 속한다. 한편 ①은 재결청이 행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해결작용으로서 사법에 해당하며, ③은 대통령이나 각부장관 등이 제정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범정립작용으로서 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②④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행정에 속한다.           답 ⑤

11. 다음 중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로 조세범, 관세범 등에 적용된다.

② 통지행위이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권한행정청의 제소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③ 사실행위이며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에 의해 다툴 수 있다.

④ 판결에 해당되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지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된다.

해설)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①②③④는 모두 틀린 지문이 된다.                                                       답 ⑤

12.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 중 판례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례는？

① 검사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 요구권

②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 분양 신청

③ 공유수면점용기간 연장신청

④ 도시계획 변경 청구권

⑤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신청

해설) 대법원은「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대판 1994.1.28, 93누22029)고 판시하여 주민의 도시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답 ④

1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치행위는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②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로 논리적으로는 재량행위설이 가장 타당하다.

③ 미국에서는 대권(Prerogative)에 근거를 두고 발달되어 왔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일반사병이라크파병위헌확인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해설) ①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통치행위의 개념은 프랑스의 행정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었으며, ② 통치행위의 인정근거에 관한 학설로는 권력분립설 내지 사법부자제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③ 대권행위설은 영국에서 발전되었으며, ④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참조). 한편 ⑤에 관하여는 헌재결 2004.4.29, 2003헌마814 참조.                                답 ⑤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②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인용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만을 할 수 있다.

④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진다.

해설) ①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며,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한 내용 그대로의 적극적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④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답 ⑤

15.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부관이 없으면 전면적인 거부를 할 것을 제한적인 긍정을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도 행정행위의 일부이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 ․ 무효확인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개별법에 부관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대판 1997.3.11, 96다49650), 「구 건축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대판 2000.2.11, 98누7527) 등의 판지에서 보듯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경우 ①②④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인 점을 고려할 때 출제자는 전자의 판례에 입각하여 출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답 ③

16.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② 행정응원절차

③ 행정지도절차                        ④ 행정예고절차

⑤ 행정조사절차

해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답 ⑤

17.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립병원                            ② 공립학교교사(校舍)

③ 국유임야                            ④ 경찰마

⑤ 하수도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학문적 의미의 공물을 의미하는바, 따라서 국유재산이라 하여도 잡종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문의 경우 ③의 국유임야가 바로 잡종재산에 해당한다.                       답 ③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위이다.

②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③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있고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인용한다.

④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쟁력 ․ 공정력 ․ 불가변력 ․ 구속력을 가진다.

해설) 재결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행위이다.               답 ①

19. 다음 중 행정상 손해전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⑤ 수용유사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공용제한이다.

해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손실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 　　　　  답 ③

20. 다음 중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②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반드시 제소시에 하여야 한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있어서 객관적 병합만 인정할 뿐, 주관적 병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

해설) ④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조항인 동법 제28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이다. 한편 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백히 틀렸다. 즉, ②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소시에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③ 관련청구의 병합은 주관적․객관적 병합이 모두 인정되며, 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지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이 문제의 경우 ①이 문제시되는데, 소송요건의 존부의 판정시기를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 보는 입장에 서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는 반면, 소송요건의 존부의 판정시기를 제소시로 보고 단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소송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송요건불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입장에 서면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 다만 ④가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이므로 ④를 답으로 택하여야 한다. 　　　     답 ④

2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어떤 근거 내지 논거에 의한 것인가？

< 보   기 >

충전소설치예정지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허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

①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신뢰보호의 요건으로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및 신뢰의 보호가치’가 들어지는바, 여기서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사기․강박 등 부정한 방법에 기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발하여진 경우 혹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취소에 관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5.1.20, 94누6529). 설문의 판례는 이 같은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④가 답이 된다. 한편 설문의 판례에 관하여는 대판 1992.5.8, 91누13274 참조.    답 ④

22. 다음 중 판례가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 것은？

① 국유림(잡종재산)의 대부행위와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② 조세과오납 반환청구와 예산회계법 등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 지방채모집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 ․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판 1993.7.13, 92다47564를 고려할 때 ⑤는 공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답 ⑤

2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력

② 공공복리의 특별한 사유존재

③ 요건의 사후보완

④ 장기간 방치에 의한 행정행위의 내용실현

⑤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해설) 하자의 치유의 사유로는 ②③④⑤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당한 관계행정청의 추인이 들어지고 있다.  　　　　　　　　　　　　　　　　　　　　　　　　　　　     답 ①

24.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감독청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행정청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가 아니라 ‘철회’에 해당한다.

해설) ②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84.9.11, 84누191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답 ②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소송대상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간에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양자간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②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에서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이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철회를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법상의 확약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해설) 확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0, 94누6529)고 하여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 바 있으므로 ⑤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한편 ①은「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판 1996.6.25, 93누17935, ②는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판 2000.11.14, 99두5870, ④는 「종전의 결혼예식장 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 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예식장영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 신청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85.7.9, 83누412의 내용으로 모두 타당하다. 　답 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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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회 8급 행정법

해설(서정법)

1.복효적(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관련이 없다.

② 행정의 적극적인 조정기능이 증대되면서 복효적 행정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제3자는 그 사건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독일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행정청의 의무는 아니다.

⑤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 행정행위의 개념의 인정을 통하여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인정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할 때 복효적 행정행위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② 오늘날 복효적 행정행위는 점차 증대되는 경향에 있다. 한편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참가요구를 받은 제3자는 반드시 그 사건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면 되는 것이며(행정심판법 제16조 제3항), ⑤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참조).                                                답 ④

2. 행정상 확약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본처분근거규정과 구별하여 확약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라 확약은 실효된다.

③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④ 확약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⑤ 예비결정은 확약과 구분된다.

해설) 확약의 허용근거에 관하여는 오늘날 확약의 권한이 본처분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견해(본처분권한포함설)가 지배적 견해인바, 이에 따르면 법령이 일정한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당해 조치에 관한 확약의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에 대한 확약도 할 수 있다.                                                              답 ①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을 건립할 것을 명시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었다.

②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인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 이를 신뢰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 기업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상당한 정도 진행된 후에,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부정되었다.

④ 소위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발표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장관이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⑤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해설)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11.26, 2001두9103)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지를 고려할 때, ②는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한편 ①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대판 1997.9.12, 96누18380), ③은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여 주고, 그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척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상세계획지침에 규정된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반부분의 철거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8, 2001두1512), ④ 는「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3.11.28, 2002다72156), ⑤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00.2.25, 99두10520)라는 판지에서 보듯이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는 판결들이다.                                              답 ②

4. 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원자로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행정상 특허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존업자가 경업자의 인․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인․허가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일방이 허가를 받으면 타방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때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허가를 받은 사람의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되어 있고, 이 가중요건이 그 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대학입학고사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해설) 당해 불이익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은「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5.10.17, 94누14148)는 판례에서 보듯이  가중처분규정이 행정규칙(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포함)에 있는 경우에는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①은 대판 1998.9.4, 97누19588, ②는 대판 1969.12.30, 69누106, ③은 1992.5.8, 91누13274, ⑤는 대판 1990.8.28, 89누8225에 의하여 모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예들에 해당한다.                                                                답 ④

5. 다음 <보기>의 이것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보기＞
행정행위에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생기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① 이것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이것은 행정행위 중 고도의 공신력을 갖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이것은 행정쟁송의 절차상 집행부정지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④ 이것은 사법권에 의하지 않고 행정 스스로 강제력을 발동시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속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이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나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 잘 나타나는 성질이다.

해설) 우선 ＜보기＞ 상의 이것이 불가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 즉 후행 행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도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에 있어 논의의 전제가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①이 답이 된다.          답 ①

6.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③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의 납입고지

④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부과처분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해설) 법원은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의 납입고지를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 참조:「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1675). 한편 ①④⑤의 경우 종래 처분성이 인정된 것으로 출제가 잦았던 것들이며, 특히 ②의 지문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2005.7.8, 2005두487 참조.   답 ③

7. 다음 중 판례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것은?

①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② 공무원 연금법령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③ 진료기관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④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소송

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확인을 구하는 소송

해설)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의료보호의 목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절차, 기금의 성격과 조성방법 및 운용절차,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의 내용과 성격, 진료기관의 보호비용의 청구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은 물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대판 1999.11.26, 97다42250)고 판시하여 진료기관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①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1997.5.30, 95다28960), ②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4.7.8, 2004두244), ④는「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판 1992.12.24, 92누3335)， ⑤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6.2.15, 94다31235)라는 판례에서 보듯 모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답 ③

8.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가산금은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②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가산금이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가산세가 조세법상의 의무(예: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조세의 일종인 것을 말한다. 결국 ①이 설명이 바뀌어져 있다.                                                                        답 ①

9.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①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에서의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에 따르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상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판매사업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중단하게 되어 입은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에 대하여 판례는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⑤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희생보상청구권은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해설)  ④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 위탁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구 수산자원보호령(1991. 3. 28. 대통령령 제13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상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었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대상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부 위탁판매장에서의 위탁판매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사업시행자의 매립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업손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침해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사업으로 얻고 있는 영업상의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당시 그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손실에 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관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9.10.8, 99다27231)고 판시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에서의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②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헌재결 1998.12.24, 97헌바78)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③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⑤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희생보상청구권은 아직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답 ④

10. 강학상 허가와 인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은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설업면허의 갱신은 기존 면허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데 그친다.

③ 석유판매업(주유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④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그 법적 성격을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④는「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립학교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2004.10.28, 2002두10766에 반한다.                                                                           답 ④

11.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

② 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 대부분은 헌법 및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와는 무관하다.

④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체납된 공과금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여권교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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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③과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③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부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관이 아니다.

② 부담을 제외한 부관에 대해서 판례상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철회권 유보의 경우에도 철회의 일반원칙은 통용된다.

④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한다.

⑤ 영업용택시의 격일제 운행허가는 처분의 내용적 제한으로 부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해설)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담으로 추정한다.                                   답 ④

13. 행정행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집행행위 전 단계인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이어야 하므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③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처분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⑤ 도로의 공용개시 또는 통행금지 등은 일반처분의 예이다.

해설)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게 되므로(예: 도시관리계획결정, 대집행의 실행) 쟁송법상의 처분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14. 국가배상에 관한 기술로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경찰관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비번인 날에 관할 구역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을 가장하여 통행인에게 금품을 강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험방지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워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직 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단서인 ‘군인 등’에 해당한다.

해설) ④가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7.7.11, 97다7608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타당한 지문이다.

답 ④

15. 행정법상의 권리․의무 및 지위의 이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행정주체 간에도 권리․의무 및 지위의 이전․승계가 일어난다.

②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의 지위의 이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대인적 하명에 의해 부과된 공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전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행정법의 공익적 성격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상 권리․의무 및 지위의 포괄적인 이전․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해설)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도 경제적 성격의 것이라면 이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과징금채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한 대판 1995.5.14, 99두35 참조) ⑤와 같이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답 ⑤

16.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은 판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의 우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다.

해설) ① 행정주체상호간에도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② 법원은 전문직 공무원(현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바 있다(대판 1996.5.31, 95누10617), 또한 ④ 공법상 계약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되며,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칭에서 보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데 이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법상 계약의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답 ③

17.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법규명령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와 달리 별도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②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규명령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도 묵시적으로도 폐지될 수 있다.

④ 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현행 법제상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①②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법규명령의 폐지에도 행정상 입법예고를 필요로 하며(행정절차법 제41조 참조), ② 우리나라의 경우 추상적 규범통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한 법규명령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④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으며(즉, 공식절차에 의하여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 ⑤ 실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간접적 통제는 허용되므로 ⑤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③

18. 다음 중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③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징계의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⑤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한다.

해설)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

답 ⑤

19. <보기>의 통고처분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다. 통고처분은 특정한 행정처분에 한하지 않고 모든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이다. 라. 통고처분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과하여야 할 사법권한의 일부를 행정기관에 이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나) 통고처분은 세무서장․세관장 등이 부과하며, 검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저차법․간세범처벌절차법․출입구관리법․도로교통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②가 답이 된다.                     답 ②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동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②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자인 경우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동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은「사법시험2차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대판 2003.3.14, 2000두6114) 사법시험2차답안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답 ④

21.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국가배상청구가 사실행위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일종이다.

④ 사실행위는 행정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대법원은 단수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해설) 대법원은 「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79.12.28, 79누218)고 하여 단수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의 허용성을 긍정하였을 뿐, 그것이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답 ⑤

2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담당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②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전통적으로 영미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은 주로 ‘행정관서’를 의미하나, 독일행정법에서는 주로 ‘행정관서의 장’을 의미한다.

④ 행정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행정기관은 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⑤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보듯이 공공단체는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답 ②

23. 다음 중 판례상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③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사이

④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⑤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간

해설)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충역편입처분 등의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기초적 군사훈련과 구체적인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보충역편입처분의 기초가 되는 신체등위 판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신체등위 판정을 기초로 한 보충역편입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2002.12.10, 2001두5442) 양자간의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바 있다. 한편 ①은 대판 1996.10.28, 86누8542, ②는 대판 1996.2.9, 95누12507, ④는 대판 1993.2.9, 92누4567, ⑤는 대판 1961.12.21, 4293행상31에 의하여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예들이다.                                                                답 ③

2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관습법의 효력에 대하여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의 견해이다.

② 행정법에는 법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법에 비하여 관습법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③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④ 광의의 법원개념을 취하더라도 행정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오늘날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해설) ②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행정의 유동성이나 성문법률의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법관계에서는 관습법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③ 선례구속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는 영미법계의 경우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며 그 결과 판례의 법적 구속력 역시 인정되기 곤란하다. 또한 ④ 광의의 법원개념을 채택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⑤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구분 여하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실정이므로 ⑤와 같이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답 ①

25.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행정질서벌도 행정벌인 이상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에게만 부과된다.

② 동일행정범에 대해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없다.

③ 국가의 법률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서도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가 규율되고 있다.

④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질서벌 위반자에게는 고의․과실을 요한다.

해설) ①②③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②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한편 ③ 행정질서벌에 관하여 조례로 규율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는 행정질서벌을 규정할 수 없으며, ⑤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삼지 않으며 객관적인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답 ④

2002년2.3 입법고시 행정법

고시 행정법 기출문제

고시 행정법 기출문제

제18회 입법고시

행 정 법(다형)

(2002.02.03시행)

1. 행정대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본래 대집행에 적합하지 않다.

② 계고처분의 위법은 최종 단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행하는 대집행실시에 대해서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⑤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을 행정상 즉시 강제로 보기도 한다.

[해설] ① 타당. 토지나 물건의 인도의무는 명도의무로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집행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틀림.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절차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자가 승계된다. ③ 타당. 대집행의 의무의 기초는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이다. ④ 타당.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행하는 대집행실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재량적 판단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나, 김남진교수께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를 기속행위로 본다. ⑤ 타당. 김남진교수께서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을 전형적인 즉시집행(협의의 즉시강제)이라 한다.    정답 ②

2.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인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선정한 공행정주체는 동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비록 외형상으로는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판례의 의하면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으로 인한 사고에 철도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의한 불이익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① 타당. 대판 2001.1.5, 98다39060 ② 타당. 대판 2001.3.13, 2000다20731; 대판 2000.5.12, 99다70600; 대판 1997.7.11, 97다7608 ③ 틀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1.5, 98다39060; 대판 1995.4.21, 93다14240). ④ 타당.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며,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대판 1999.6.22, 99다7008). ⑤ 타당. 대법원은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 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 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추첨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하였다(대판 97다14453).	정답 ③

3.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다.

② 판례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허가권자가 내린 부적정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④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판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설] ① 타당.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8.20, 97누6889). ② 타당.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8, 97누21086). ③ 타당.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5.29, 99두10292). ④ 타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틀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정해진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1997.4.28, 96두75).               정답 ⑤

4. 공무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 법령이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법령에 대한 심사권과 적용배제권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④ 판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인된다.

⑤ 국가공무원법은 시보임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 ① 타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타당. 김남진교수께서는 법령의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도 당해 법령에 대한 심사권은 물론 적용배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한다. ③ 틀림.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④ 타당. 대판 1984.9.11, 84누191 ⑤ 타당.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정답 ③

5. 경찰권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편의주의란 경찰권발동시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성하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③ 충분한 근거를 갖고 위험(위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경찰권을 발동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위험(위해)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그 경찰권발동은 위법하다.

④ 「경찰권직무행법」은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위험(위해)의 인정에 요구되는 피해발생의 개연성은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피해정도에 좌우된다고 보기도 한다.

[해설] ① 타당. 경찰편의주의란 경찰권의 발동여부가 경찰의 재량에 맡겨진 것을 말한다. ② 타당. ③ 틀림. 충분한 근거를 갖고 위험(위해)가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경찰권을 발동하였다면 설령 실제로 위험(위해)가 없다하여도 이는 위법한 경찰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다. ④ 타당. 김남진교수께서는 경찰책임이 없는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상 '그 장소에 있는 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답 ③

6. 공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으로서의 행정행위는 이른바 물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된다.

③ 공물의 보통사용으로서 그 공물의 유지․계속에 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도로상에서 일정한 교통수단을 계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한다.

⑤ 「국유재산법」 제24조상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판례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② 틀림.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되지 않으면 공물로서의 성질을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7. 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사적 이익과는 소송법적 측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②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③ 공권의 성립은 관계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④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에 입각한 공권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⑤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공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④ 틀림. 헌법상 기본권규정으로부터 공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 등을 도출하고 있다.       정답 ④

8.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력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②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기관이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 하는데 있다.

④ 형사법원은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에 의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⑤ 판례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④ 틀림. 형사법원은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에 의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2.6.8, 80도2646).     정답 ④

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①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이해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공공기관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② 틀림.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며(동법 제6조),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동법시행령 제3조).    정답 ②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이다.

②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된다.

③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④ 사정판결이 부인된다.

⑤ 소의 변경이 인정된다.

[해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판결시가 된다.     정답 ②

11.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단체란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을 말한다.

②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은 법인이다.

③ 공공사무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④ 공용부담특권 등이 부여되기도 한다.

⑤ 임직원이 반드시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해설] ③ 틀림. 공공단체란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그 존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공공사무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12.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① 재산권침해의 목적  ② 침해법정주의  ③ 재산권의 침해유형  ④ 보상의 기준  ⑤ 보상의 방법

[해설] ⑤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다.     정답 ⑤

13.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의 변경은 청구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② 청구의 기초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하다.

③ 심판의 종류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도 가능하다.

⑤ 재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⑤ 행정심판법 제20조 제5항에서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14. 다음 중 취소심판에서 사정재결을 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② 처분의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③ 청구 인용재결의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등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재결청이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해설] ③ 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정답 ③

15.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해상경계분쟁을 한다면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④ 행정자치부장관과 헌법재판소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해설] ④ 행정관청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쌍방의 공통의 상급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급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행정각부간의 쟁의가 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헌법 제89조 제10호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사항에 대하여 관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정답 ④

16.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한 것은 무엇인가?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민중소송

[해설] 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정답 ⑤

17.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개념은 원고적격의 확대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환경규제, 독점규제, 소비자보호 등 규제행정의 영역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③ 영업허가는 실정법규와 관계없이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이 개념의 특색은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이다.

⑤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재심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해설] ③ 영업허가는 경업관계에 해당하는 기존의 영업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③

18.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는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거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특허는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며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③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④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므로 인가를 요하는 행위를 인가없이 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취소사유가 된다.

⑤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④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인가없이 행한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정답 ④

19. 존속력(확정력)에 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발생한다.

②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불가쟁력은 당연히 발생한다.

③ 불가쟁력은 실질적 존손력(확정력)이고 불가변력은 형식적 존속력(확정력)이다.

④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행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나 불가변력은 주로 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 볼 수 있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도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불가변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불가쟁력은 발생한다.

[해설] ①② 틀림.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의존적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③ 틀림. 설명이 반대로 되었음. ④ 타당. ⑤ 틀림.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실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결문제와의 관계

② 행정쟁송 제기요건과의 관계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용여부의 문제

④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과의 관계

⑤ 하자의 승계와의 관계

[해설]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용여부는 행정행위에 위법성만 인정되면 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다.    정답 ③

21. 다음 중 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취소

② 사자(死者)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③ 부패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④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⑤ 국유잡종재산임대계약의 취소

[해설] ① 행정행위는 취소는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①은 강학상 취소에 해당한다.      정답 ①

22. 공법상의 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②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취득시효제도의 이념은 행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며 국가 등이 사인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국유의 잡종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해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정답 ①

23.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실행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③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무허가영업소의 폐쇄조치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해설] ② 공중위생관리법상 과태료부과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므로 강제집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24. 다음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해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⑥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⑧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⑨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모두가 아니라 이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이다.    정답 ⑤

25. 행정청의 판단여지와 관계없는 것은?

① 비대체적 결정	② 구속적 가치평가적 결정

③ 미래예측적 결정	④ 형성적 결정

⑤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행정결정

[해설] ⑤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데 있다. 대체로 판단여지는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가치평가, 미래예측결정, 형성적 결정 등에 인정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행정결정에는 판단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26. 통고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자유형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목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통고내용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⑤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범칙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발 없이 공소제기를 한다.

[해설] ⑤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범칙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공소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27. 공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이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주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② 의무위반자의 명예․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③ 공표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개별법으로는 「공직자윤리법」등이 있다.

④ 공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공표를 행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등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③ 공표에 관한 일반법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공표는 개별법에 따라 행하여진다. 개별법으로 식품위생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정답 ③

28. 행정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범의 경우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③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④ 행정벌과 징계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과가 가능하다.

⑤ 행정질서벌도 행위자의 과실은 있어야 한다.

[해설] ⑤ 행정형벌은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함이 원칙이나, 행정질서벌은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정답 ⑤

29. 「국가배상법」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으로 보았다.

② 대법원은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집달관은 공무원으로 보았으나, 시청소차운전수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③ 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를 허용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의 결정전치주의를 피해자의 구제를 지연시키는 역기능이 있다고 하여 위헌으로 보았다.

[해설] ① 틀림. 헌재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97.2.20, 96헌바24). ② 틀림. 대법원은 시청소차운전수를 공무원으로 보았다(대판 1980.9.24, 80다1051). ③ 타당. 대판 1996.2.15, 95다38677 ④ 틀림. 헌재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국가배상법 제16조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헌재 1995.5.25, 91헌가7). 이에 따라 동조항은 삭제되었다. ⑤ 틀림. 헌재는 국가배상법상 결정전치주의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헌재 2000.2.24, 99헌바17). 현재는 법률의 개정으로 필요적 결정전치주의에서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로 바뀌었다.     정답 ③

30.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세 이상의 주민이 청구할 수 있다.

②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청구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해설] ②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20세이상의 주민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31. 행정의 사법적(私法的) 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관계이론을 행정사법이론으로 대체할 것이 주장되기도 한다.

② 행정사법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의 도피를 막기 위함이다.

③ 기본권의 효력이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직접적인 데 대해서 조달행정이나 행정의 영리작용에서는 간접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④ 대체적으로 급부행정이나 유도행정작용에서 행정사법관계가 많이 나타난다.

⑤ 일반적으로 행정사법관계는 공법관계로 본다.

[해설] ⑤ 행정사법은 사법형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며, 공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정답 ⑤

32. 허가(통제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제가 되는 금지는 통제목적을 위한 예방적 금지이다.

② 허가의 효과로서 누리는 자연적 자유는 언제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④ 판례상으로 관계법규상의 제한사유 이외에 공익상의 필요로 건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건설업면허의 갱신은 기존 면허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데 그친다.

[해설] ③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시의 조례개정 포함)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한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엘.피.지 자동차충전소 허가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5.22, 84누77).  정답 ③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산업산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에서 요구되는 허가․인가․면허등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배제효   ② 집중효   ③ 복합효   ④ 추급효   ⑤ 이행효

[해설] ② 이를 집중효라 한다. 예를들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명령․허가의 승인도 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정답②

34.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법률의 근거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에 의거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바탕으로 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법규범은 본래 수권규범이다.

④ 법률유보를 대체하는 행정유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⑤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권력행정유보설’에 대해서는 ‘침해유보설’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해설] ④ 행정유보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행정의 고유한 영역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행정권 스스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정답④

35.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②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부담을 부가한 당초의 목적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담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 판례상으로 허용된다.

④ 일반적으로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요건을 이루지 않더라도 본체인 행정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본다.

⑤ 부담을 제외한 부관에 대해서 판례상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체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 ④ 부관의 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설인 절충설에 의하면, 부관이 중요한 경우에는 부관의 하자가 본체에 영향을 미치고, 부관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3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지닌다.

② 주로 평등의 원칙에서 근거를 구한다.

③ 불법에 있어서 평등대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④ 행정규칙위반의 효과에 대해 위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⑤ 자기구속으로부터 일탈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불법에 있어서 평등대우의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정답 ③

37. 법규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법(舊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라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② 사무관리규정에 대해 재판규범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

③ 해당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벌칙규정의 위임에 있어서는 판례상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⑤ 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해설] ⑤ 위법․무효인 법규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7.6.19, 95누8669). 즉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위 [1]항의 규칙 제6조 제4호에 근거하여 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상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어 행위의 외관상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4조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에 대한 관할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 및 그 취소권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에서 '관할청'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 및 그 취소권은 본래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서 교육감에게 기관위임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며,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에 관한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고 하였다.   정답 ⑤

38. 행정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특별규칙(특별명령)의 법적 구속성 및 재판규범성은 인정된다.

② 판례는 그 형식이 대통령령이면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인정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가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④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뷜(Why1) 판결 이후 논의된 개념이다.

⑤ 고시가 언제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 ① 특별명령은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 구성원의 지위나 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성 및 재판규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3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필요한 청문절차의 결여는 대체적으로 취소원인이 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③ 판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④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⑤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그의 임용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③ 판례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에는 별개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96.4.26, 95누13241).    정답 ③

40.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 대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당사자소송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⑤ 민중소송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해설] ③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참조).      정답 ③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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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27 행정고시 행정법

2002/0227시행 행정고시 문제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으로서의 국제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② 실정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다

③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④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은 영미법계 국가보다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된다

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동종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해설> ① 틀림. 국제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즉,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틀림. 실정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도 있다. 즉, 특허법 제26조는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타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틀림. 선례구속의 원칙은 불문법국가인 영미법계국가에서 인정된다. ⑤ 틀림. 법원조직법 제8조는 동종사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③

2. 법치국가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 원리는 사람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원리이다

② 법치국가 원리에 있어 법은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법치국가 원리에 있어 법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ㆍ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법치국가 원리에 있어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한다

⑤ 19세기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해설> ④ 법치국가의 원리 중 법률우위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법(예컨대 불문법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법률유보원칙에서도 법률은 원칙적으로 의회제정법을 의미하나, 간접적인 근거를 두는 경우, 즉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에 의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정답 ④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청 자신이 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이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획보장청구권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 적용례이다

<해설>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타당. 대법원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허가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다되어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9.중순에 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여(대판 1988.4.27, 87누915),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인정하였다. ③ 타당. 대판 1997.9.12, 96누18380 등 참조. ④ 틀림.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청 자신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 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 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1.23, 95누13746). ⑤ 타당.     정답 ④

4. 법치행정의 원리 중 법률의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② 침해유보설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은 의회유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⑤ 판례와 다수설은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해설> ① 틀림. 법률유보원칙은 행정권발동에 있어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② 틀림. 침해유보설은 19세기 입헌군주시대의 시대적 산물이다. ③ 타당. 본질성이론은 의회유보와 관련이 있다. 즉, 의회유보란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스스로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고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독일의 학계와 판례,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며, 이는 본질성이론과 관련되어 발전된 것이라 설명된다. ④ 틀림. 이는 급부행정유보설에 대한 설명이다. ⑤ 틀림.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견해는 물론 개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별적인 행정유형에 따라 이 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답 ③

5.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계없는 것은?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효력상실

② 임용신청서상의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상실

③ 공익상의 필요로 인한 도로점용 허가의 효력상실

④ 부담으로 명하여진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립학교 인가의 효력상실

⑤ 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자금지원행위(행정행위)의 효력상실

<해설> 철회란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는 성립당시에 하자가 있는 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      정답 ②

6.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다

②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③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위임명령에 대한 벌칙의 개별적 위임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⑤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다

<해설> ⑤ 틀림. 집행명령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없으나, 법률의 수권이 없더라도 행정에 고유한 법집행권에 기하여 발할 수 있다.            정답 ⑤

7. 강학상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의 효력은 언제나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내에만 미친다

②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③ 허가는 억제적(또는 제재적, 사후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예방적(또는 사전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예외적 승인과 구별된다

④ 법이 정한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주민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주유소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허가신청이 있은 후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⑤ 타당. 대법원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3.27, 96누19772).       정답 ⑤

8.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과 가장 관계 깊은 행정의 행위형식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행위  ④ 행정지도  ⑤ 사실행위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시장․군수가 20년 단위로 건설교통부방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며,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과 유사하다.     정답 ②

9.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만으로 묶인 것은?

ㄱ.정관승인          ㄴ. 광업허가         ㄷ.귀화허가

ㄹ.입산금지해제      ㅁ. 운전면허         ㅂ. 어업면허

ㅅ.공유수면매립면허  ㅇ.건축허가          ㅈ.특허기업양도허가

① ㅁ, ㅂ, ㅅ                ② ㄷ, ㅇ, ㅈ

③ ㄹ, ㅁ, ㅇ                ④ ㄱ, ㄹ, ㅈ

⑤ ㄴ, ㄷ, ㅇ

<해설> ㄱ: 인가, ㄴ: 특허, ㄷ: 특허, ㄹ: 허가, ㅁ: 허가, ㅂ: 특허, ㅅ: 특허, ㅇ: 허가, ㅈ: 인가    정답 ③

10.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도 갖는다

② 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③ 공권 중 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은 그 성질상 이전성이 제한된다

④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시키는 이론이다

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질만이 아니라 소극적ㆍ방어적 권리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해설> ③ 틀림. 공권 중 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은 그 성질상 이전성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중 재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은 그 성질상 이전성이 제한된다. ⑤ 타당.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하자없는 재량권행사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동 청구권의 내용은 재량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자없이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재량이 영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이면 특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며,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예를들어 철거처분 등)에는 특정한 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방어권으로 변하게 된다.    정답 ③

11.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

② 판례는 쟁송취소의 경우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라고 본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영업허가의 철회의 경우에는 항상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해설> ⑤ 부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가 없으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법적 성질상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당사자의 임의적 동의하에 행하여지므로 그 실체법상 위법성 인정이 어려운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

④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⑤ 분쟁의 사정회피의 실익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해설> ④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    정답 ④

13. 일반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

③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행정규칙위반은 징계사유가 된다

⑤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①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정답 ①

1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②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력으로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행위이며, 그 예로서는 각종의 증명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③ 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출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④ 사실행위는 물론 법률행위도 하명의 대상이 된다

⑤ 인가를 요하는 행위를 인가 없이 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②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인 권위로서 그 존부, 정부를 확인하는 판단의 표시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당선인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도로구역결정, 발명특허, 교과서의 검인정 등이 있다. 증명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은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15. 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행정계획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④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의견청취절차로서 의견제출ㆍ청문 및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②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이유부기규정 등과 같은 실체적 규정도 일부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절차규정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16.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청문주재자의 자격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법이 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이다

<해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며(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동조 제2항).    정답 ③

1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조세범ㆍ관세범 등에 대해 인정되고 있다

②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성질은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다

③ 통고처분은 검사가 부과하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선행절차이다

④ 헌법재판소 판례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⑤ 대법원 판례는 통고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③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주안(主眼)으로 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이다. 이는 조세범․출입국관리범․도로교통사법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부과권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세청장, 출입국관리소장, 경찰서장 등이다.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선행절차가 아니다.    정답 ③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부과된다

②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법률과 명령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건축법상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질서벌은 국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④ 대법원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0.5.6, 98두5972).   정답 ④

19. 대집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증축부분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은 아니다

④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요건은 충족된다

⑤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고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① 틀림.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10.11, 95누10020). ② 틀림. 대법원은 ”건축법위반의 불법건축물을 그것이 완공 후에 단순히 도시미관상 월등히 좋아졌다 하여 소관기관의 사전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8.12.13, 87누714). ③ 타당. 대법원은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10.23, 97누157). ④ 틀림. 대법원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곧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집행계고의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74.10.25, 74누122). ⑤ 틀림. 대법원은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본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계고처분 자체에 위법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10.31, 66누25).    정답 ③

2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벌의 한 예이다

② 행정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③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이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④ 건축법상 이행강금의 부과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강제금재판이 행하여진다(건축법 제82조 제4항). 한편, 대법원의 판례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대판 2000.9.22, 2000두5722).   정답 ④

21.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합치되는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법관이 재판에서 법령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국가배상법은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⑤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인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손해의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틀림.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② 틀림.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한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관에게 당사자의 어느 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고의가 있었다는등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은 결여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3.6.15, 81나1281; 대판 2001.4.24, 2000다16114). ③ 틀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참조조문:국가배상법 제3조>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참조조문: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0.12.21, 90다6033). ④ 타당. 대법원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2.10, 97다45914). ⑤ 틀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국가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나, 민간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종래 대법원 판례가 국가와 민간인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아 손해 전부에 대하여 민간인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현재 대법원은 양자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지않으므로 민간인은 자신의 책임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대판 2001.2.15, 96다42420).  정답 ④

22.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당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따라서 최소한의 불이익한 조치도 취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⑤

23.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및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② 법령 또는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소송도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무효등확인소송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당사자소송의 제1심 재판관할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해설> ③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함이 허용된다는 행정소송법 제21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므로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무효등확인소송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24.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는 심리권, 의결권, 집행정지결정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 청구명령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재결청이 된다

⑤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다

<해설> ① 틀림.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틀림.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재결청은 재결을 하여야 하므로 재결청은 형식적 재결권을 가짐에 그친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재의요구할 수 없다. ③ 틀림. 기피신청은 행정심판위원의 공정한 심판이 불가능하여 이를 기피하는 신청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고, 재결청이 결정한다. ④ 타당. ⑤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된다. 즉, 법무업무에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정답④

25.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분교를 폐교하는 도의 조례

② 위법건물 단속기관이 수도공급기관에 수도공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지적법령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⑤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행한 중재회부 결정

<해설> ② 위법건물 단속기관이 수도공급기관에 수도공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단전․단수의 요청행위)는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1996.3.23, 96누433).   정답 ②

26.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③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④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제기하여야한다.

<해설> ① 틀림. 행정심판은 처분청을 경우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경유절차). ② 틀림.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③ 틀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타당. ⑤ 틀림. 고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법정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27.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민투표시행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중원군과 충주시를 통합한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 제4조는 주민투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⑤ 틀림.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28.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에 관한 조례의 최소소송에서 피고는 시․도 교육감이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생활보호법과 달리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다.

⑤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해설> ④ 틀림.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조례안의 내용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과 그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방법(조례안 제3조, 제5조 내지 제8조), 보호의 내용(제4조 제2항)을 생활보호법의 그것과는 다르게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점이 있고,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며,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7.4.25, 96추244).    정답 ④

29.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대법원 판례 또는 다수설에 의할 때 타당한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겸직도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설사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라고 하여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이라 할 수 없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함은 윤리적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⑤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서로 모순되는 직무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계층제의 구조상 최상급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대판 1997.2.11, 96누2125).     정답 ③

30.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교원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 교원이 자신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국․공립학교 교원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⑤ 대법원은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교육감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4.2.8, 93누17894).    정답 ⑤

31.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연인에 대해서만 경찰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경찰책임은 자기 책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찰책임상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⑤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태책임이 우선한다고 본다.

<해설> ① 틀림. 법인에 대하여도 경찰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타당. ③ 틀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④ 틀림. 경찰책임과의 관계에서 직접원인설이 지배적이다. ⑤ 틀림.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정답 ②

32. 경찰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② 위해(위험)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제거하는 경찰작용을 진압경찰이라고 한다.

③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수반됨이 없이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한다.

④ 경찰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찰을 국가경찰이라고 하며, 경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를 자치체경찰이라고 한다.

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작용을 비상경찰이라고 한다.

<해설> ③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행정작용에 수반하여 타행정작용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회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작용으로서 위생․경제․건축경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문은 보안경찰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③

33. 행정행위 형식에 의한 공기업 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 특허는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② 공기업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예로 전기․통신사업을 들 수 있다.

③ 특허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는다.

④ 공기업의 특허는 원칙상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공기업의 특허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해설> ① 공기업의 특허는 극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①

34. 도시재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권처분(분양처분)은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함이 원칙이다.

③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날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환권처분에서 과부족은 청산하여하 하는바,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타인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에는 분양처분을 받은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해설> ⑤ 대법원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5.1.12, 94다33002). 정답 ⑤

35.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회보험은 경제적 약자를 구제함에 있어 사법 분야에서 발달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③ 사회보험의 종류로 의료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 등을 들 수 있다.

④ 국민연금의 보험자는 노동부장관이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해설> ④ 국민연금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국민연금법 제23조).   정답 ④

36. 환경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분쟁조정에서 재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수소법원은 진행중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수질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③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게 당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⑤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수단으로 알선․조정․재정이 있다.

<해설> ① 환경분쟁조정에서 재정이 신청된 경우에 수소법원은 진행 중인 소송을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    정답 ①

3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의 법적효과로 옳은 것은?

① 민사적으로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③ 행정적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④ 대법원 판례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사유로 본다.

⑤ 매수인의 동의하에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해설> ① 틀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② 타당. 2년이하의 징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③ 틀림. ②와 같은 처벌이 행하여진다. ④ 틀림. 대법원은 유동적 무효로 본다. 다시말해 허가를 받을 때까지 무효로 보는 것이다. ⑤ 틀림. 매수인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무효이다.   정답 ②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는 토지투기의 방지와 부의 형평배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다.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으로 채권납부가 가능하다.

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해설>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방법으로 채권납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39. 다음 중 신고납부방식의 조세가 아닌 것은?

① 인지세  ②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④ 특별소비세  ⑤ 주세

<해설> ① 조세를 과세주체의 과세권의 발동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조세․부과납부하는 조세․인지납부하는 조세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인지납부하는 조세는 등록세 등과 같이 납부하여야 할 세익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납부도 납세의무자의 인지첨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세이다.     정답 ①

40.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함이 원칙이나 관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과세물건 등 과세요건의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법 규정의 유추해석 혹은 확장해석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④ 조세 과오납금 환급거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설> ③ 틀림. 대법원은 조세에 대하여 유추해석 혹은 확장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대판 1974.6.19, 73나729).  정답 ③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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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9 입법고시 행정법

제19회 입법고시

행 정 법(가형)

(2003.02.09시행)

1. 법치행정의 원리(法治行政의 原理)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유보(法律의 留保)에 대하여 본질성 유보설(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③ 의회유보론은 위임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의회법률이라는 형식과 그 규율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④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2.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行政上의 信賴保護의 原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원칙은 각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그 근거를 구한다.

② 이 원칙은 현대복리국가 기능과 관계없이 종래의 질서행정 아래서 강조․발전된 원리이다.

③ 판례는 이 원칙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선행조치여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진행중인 것을 규율하는 부진정소급효(不眞正遡及效)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우선한다고 한다.

⑤ 이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인 사익(私益)이 존속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소위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는 법규개념에 관한 불침투성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②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징계권은 특별행정법관계의 배제 및 그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

③ 울레(C.H.Ule)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고, 경영수행관계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

④ 판례는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한다.

⑤ 특별권력관계의 개별적․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 내지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분해․귀속시키려는 견해이다.

4. 오늘날 개인의 공법상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중 행정법상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 기본적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법 규정상의 개인의 이익 보호 규정        ② 행정청의 행위의무

③ 권리구제의 가능성                            ④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역무

⑤ 재량권 행사영역의 축소

5.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행정에서는 여려 가지 면에서 의회입법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행정입법권의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입법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④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로 된다.

⑤ 현대 행정의 유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입법이 더욱 골격입법화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6.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직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의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③ 위임명령의 근거법이 소멸하면, 이미 이루어진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래에 향해서는 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임명령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④ 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과 성질상 모순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근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근거법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⑤ 행정입법이 실질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대체로 그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체적 구별은 우선 관계법규의 문리적 해석에 의한다.

②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 하천점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한다.

③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구비한 신청의 경우에는 기속행위가 된다.

④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재량수권(Ermessens-Kann)이 아니라 권한행사의 지시(Kommpetenz-Kann)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⑤ 판단여지설에서는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개념으로 보아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8.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이 되는 법률상의 요건을 더욱 철저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조치이다.

②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 내에서는 절차의 형식성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사법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가리기 위하여 기속행위이건 재량행위이건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9. 다음 중 행정재량에 관한 여러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재량설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어느 정도 기속되는가에 따라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② 행정재량은 법규정의 요건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판단여지론의 배경이 된다.

③ 기속재량이라는 개념은 법적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④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⑤ “....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선택재량만이 존재한다.

10. 다음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라 함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이 되는 처분이 제3자에게는 반대로 불이익 또는 이익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② 과거에는,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사실상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다.

③ 오늘날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쟁송의 절차로써 다툴 수 있게 되었다.

④ 복효적 행정행위가 소송상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경업자 소송이나 지역주민간의 소송 등이다.

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경업자 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지 면허나 인․허가 등에 대한 제3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1. 다음 중 행정작용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②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은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때에도 무관하지 않다.

③ 경미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도상 행정상 입법에 대해서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

12. 다음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행정지침에 불과한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주택특별분양을 거부한 경우, 동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7.3.14 선고 96누 19079)

① 행정지침의 대세적 효력 부인        ② 공법상의 분양신청권 발생여부

③ 거부의사표시의 행정처분성          ④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⑤ 일반처분의 개념

13. A구청장 갑은 생계자금지급조례에 의거 을에게 월 30 만원의 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관할구역내 산불감시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갑의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을에 대한 생계자금지급행위는 부담부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② 을은 산불감시활동에 관한 갑의 지시만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수단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을에 대한 생계자금지급행위는 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산불감시활동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생계자금지급조례에 근거한 생계자금의 지급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⑤ 생계자금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 시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4.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는 입장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③ 연금수령자격이 없는 자가 수령한 연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④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랄 납부한 세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⑤ 개인의 공법상 부당이득도 성립될 수 있다.

15. 판례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의 승계를 부인한 경우는?

① 압류와 공매처분

② 독촉과 가산금징수처분

③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④ 대집행의 계고와 대집행실행

⑤ 안경사국가시험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

16.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유의 대상인 흠은 취소할 수 있는 형식상 및 내용상의 하자이다.

②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며,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판단은 처분시의 사실상태 및 법상태를 기초로 한다.

④ 법률이 사전에 청문이나 이유제시를 강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소급효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일정한 행정행위를 완전히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의 문제는 아니다.

17.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법상의 요도지역 지정은 일반처분적 성질의 행정계획이다.

② 행정계획의 수권규범은 ‘목적-수단’에 대하여 정하는 목적 프로그램이란 점이 특색이다.

③ 법률변경의 효력이 과거의 사실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의 경우에는 계획존속청구권이 허용된다.

④ 집중효(集中效)란 일단 하나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판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랄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행한 택지공급방법의 결정은 일정의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18.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통고처분이라 함은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② 통고처분권자는 검찰청 검사이다.

③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임의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③ 대집행의 요건은 계고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④ 대집행권자는 처분청 및 상급감독청이다.

⑤ 계고행위도 처분이다.

20. 학설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대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받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 나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② 도시지역이 넓어지면서 논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렵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침해는 있게 된다.

③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제도이다.

④ 손실보상제도는 국가의 공공사업시행이 확대되면서 그 적용영역이 넓어지게 된 제도이다.

⑤ 오늘날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수용보상)에서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찾고 있다.

21. 신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접수와 수리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이론도 대두하고 있다.

②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수리의무가 인정된다.

③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신고제도는 규제완화이후 그 이용이 축소되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의 법적효력은 발생한다.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요건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작용도 포함된다.

② 경찰관의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③ 배상책임요건인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도 포함되는데, 그 공무의 위탁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도 포함된다.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은 행위자인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

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한 허위의 인감증명발급과 같은 손해발생의 원인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직무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2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권력행위로서 공정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결국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통칙적인 규정은 없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로는 대표적인 인․허가의 신청행위 등을 들 수 있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행위이므로 민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24.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유책의 공무집행시에 발생한다.

② 수용유사침해는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법리를 배경으로 한다.

③ 수용적 침해란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서 의도되지 않았으나 전형적인 침해를 말한다.

④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결한 공용수용 행위시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도 성립될 수 있다.

⑤ 행정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해전보제도이다.

25. 甲과 乙은 각기 A군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甲은 A군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법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하천점용허가는 특허행위이다.

② 하천점용허가는 법규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해져야 할 상대적 금지행위의 해제처분이다.

③ 갑의 불복은 경업자쟁송에 속한다.

④ 하천점용행위는 공물의 일반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⑤ 하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6.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충처리기관은 진정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일반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절차이다.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 행정처분의 부존재는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다.

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기관이다.

2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의 자체 통제제도라는 점에서 행정절차의 범주에 속한다.

③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 판단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법리가 깊이 연관된다.

④ 행정소송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⑤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불가쟁력제도가 있다.

28. 의무이행재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의무이행재결에 속한다.

② 처분명령재결도 가능하다.

③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다.

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최상급 상급행정기관이다.

29.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각하아여야 한다.

② 건축사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그를 기초로 법률에서 가중하여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치과의사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새로운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시행규칙에 의해 과거의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가중적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가중적 제재처분을 받고 그 제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당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⑤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다.

30.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경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        ② 추상적 규범통제소송의 도입

③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④ 행정의 적법성확보를 위한 소송제도 확립

⑤ 협의의 소의 이익의 확대

3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무장지대의 환경보호이익은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친다.

②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

③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④ 재량행위에 의해서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

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 행정소송의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취소판결에 인정된다.

②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법원이 상당한 재처분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재처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④ 법원은 재처분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없다.

⑤ 금전적 배상제도의 일종이다.

33. 다음 설명 중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은?

①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증액경정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다.

②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다.

③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대상은 재결이다.

④ 과태료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⑤ 반복된 행위는 그 행위마다 처분이 된다.

34.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의 자유사용관계는 공공용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공용물과 보존공물에 대하여는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② 공물사용의 허가는 일반허가와 달리 실체법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 공물사용권의 특허는 상대편의 출원에 의하여 관리청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을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입장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견해이기도 하다.

④ 공물사용권은 공물관리자의 특허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지방적 관습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⑤ 공물사용관계 중 권리성이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특허사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35. 경찰상의 판단의 여지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① 감독기관에 보고할 것인지의 여부        ②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

③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의 여부          ④ 위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⑤ 누구에 대하여 발동할 것인지의 여부

36.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

③ 권한위임이 행해지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다.

④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수임자가 다른 행정기관이거나 인격을 달리하는 때에도 위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모두 이양되므로 위임에 따른 비용도 수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7.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이라고 한다.

② 조례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해서 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보통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규 아닌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④ 판례는 조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⑤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환부거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된다.

3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직무상 의무태만                         ② 직무수행능력부족

③ 국가공무원법 위반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명령위반

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위신손상행위

39. 공물(公物)의 성립에 형태적 요소는 필요하나 의사적 요소는 불필요한 것은?

① 도로       ② 공원       ③ 교량       ③ 교도소      ④ 중요문화재

40. 도로․철도․하천의 접도구역․연안구역에 있는 토지에서 공작물의 신설의 금지, 사석채취의 금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허가없는 형질의 변경금지 등은 다음 중 어느 경우인가?

① 공용환지 ② 공용사용 ③ 부담제한 ④ 공물제한 ⑤ 사용제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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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2	4	5	4	2	4	3

2003년2.16 행정고시 행정법

제47회 행정고시

행 정 법(2책형)

(2003.02.016시행)

문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석유액화가스(LPG)충전소설치허가가 위법인 경우에 설치장소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인근주민의 공설화장장설치결정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률 이외에 관계법률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법률이 된다.

③ 문화재지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이익은 문화재보호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2. 행정행위는 그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바, 양자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②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기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⑤ 흠의 승계와 관련하여, 선행행위의 흠이 무효사유인 경우 그 흠은 항상 후행행위에 승계된지만, 취소사유인 때에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흠이 승계된다고 본다.

문 3.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과 제3자이다.

②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허용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뿐만 아니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④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직근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독일에서는 의무자의 비용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대행하는 것을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문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5.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② 공기업이용자의 공기업이용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③ 행정주체의 직영공기업은 당해 사업이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의 일부로 행해지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④ 한국방송공사는 공기업의 경영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⑤ 공기업주체의 이용대가징수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의한다.

문6. 다단계행정결정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③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행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④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⑤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처분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적 부분건설허가로서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7.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사의 행정적 관여 및 이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감독불복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의 행사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다.

②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였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취소․정지에 대한 불복소송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허용된다.

④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을 관할로 하는 단심제이고, 제소기간도 20일로 한정되어 있다.

⑤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현저한 부당을 이유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문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가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부담을 사후변경할 수 있다.

②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부담은 부담의무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등을 부과할 수 있을뿐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가 전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⑤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를 위해서는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일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9.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급부행정유보설은 사회적 복리국가이념과 법 앞의 평등원칙을 이론적 기초로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법정화되지 않은 철회사유에 의거하여서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를 개인의 기본권 실현문제와 결부 시킨다.

⑤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잇다.

문10. 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금전급부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납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③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다.

④ 대체적 작위의무도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⑤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1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의 폐치․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고, 자치구의 폐치․분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폐치․분합은 대상지역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리(里)의 폐치․분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치․분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본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로서 다수견해는 보호가치이익설을 취하고 있다.

⑤ 판결의 효력으로서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3.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결정은 형성행위의 일정이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 구제를 위하여는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문14.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근거 없이 다수의 체육시설 중 오직 당구장업자에 대하여만 출입문에 ‘18세미만 출입금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구장업자의 직업종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는 그 성질상 제조업자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그 발령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

③ 사위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여 발급 받은 운전면허에 의한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청문절차 흠결을 이유로 행정심판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 는 없다.

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다.

문15.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과태료와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④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경우도 있다.

⑤ 소정의 기간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문16.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행정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판례는 상대방의 지위에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서면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와의 인과관계 또는 위법성 요건이 부정되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⑤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문1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②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처분시 표시된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 위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④ 선행의 업무정지처분이 법률에 의해 후행의 가중적 제재처분의 요건이 될 때에는, 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도 그 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⑤ 의사국사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문18.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③ 공행정작용으로서의 사실행위는 그것의 권력적 성질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④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19. 조례의 규율범위와 법률유보와의 관계를 놓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헌설에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제도보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한다.

② 합헌설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③ 위헌설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법률우위원칙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④ 위헌설에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상의「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를 「범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새긴다.

⑤ 헌법재판소는 조례에 의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의 제정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위임의 구체적 개별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20. 재량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준칙이란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

② 대법원은 재량준칙의 준법규적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③ 재량준칙을 발하는 이유로서는 재량권 행사의 통일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는데 있다.

④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⑤ 독일의 오센뷜(Ossenbuhl)은 재량준칙의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문21.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는 경우는 당연히 공용폐지 된다.

② 행정재산은 공용페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취득시효의 대상은 된다.

③ 사유(私有)공물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부정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대하여, 당해 도로의 인접주민은 일반 공중과는 달리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⑤ 사유(私有)공물의 경우 그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공물의 소유자인 사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문22.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는 구식품위생법 제23조의3제4호에 따라 (구)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발한다.

② 부령사의 제재처분기중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재적 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③ 구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시행령(대통령령) 제10조의 3 제1항[별표1]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청은 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위 시행령 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정지기간을 정할 재량권이 있다.

④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제40조[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에 명시된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구법의 위임에 의해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문23.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동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 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화일의 명칭․보유목적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동법은 개인정보가 정보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24.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전직(轉職)이란 동일 직렬․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언제든지 사의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에서도 사의표시만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된다.

③ 공무원의 임명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④ 임용전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⑤ 임용 당시에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결격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그 임용의 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문25.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행한 재량행사는 당․부당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판례상 자유재량개념이 긍정되고 있다.

③ 학설에 따라서는 재량의 소재를 규정의 효과부분에만 국한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④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이 축소되어 하나의 선택만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문26.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랑스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은 꽁세유데따(Conseil d'Etat)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프랑스 국가배상책임의 특징의 역무과실책임, 위험책임 그리고 책임의 중복이론이라 할 수 있다.

② 프랑스의 위험책임이론은 위험의 사회화․공적부담앞의 평등원등원칙을 근거로 한다.

③ 종래 대위책임설에 입각한 독일의 국가배상제도는 1982년 국가책입법(Staatshafungsgesetz)제정으로 바이마르헌법상의 자기책임적 구조로 회귀하였다.

④ 독일의 조직과실이론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이상, 가해 공무원이 판명되지 않다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⑤ 미국은 1946년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의 길을 열었다.

문2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를 절도한 자가 당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주(車主)는 경찰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옷가게 내의 TV에서 방영되는 축구시합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모인 군중에게 경찰책임이 귀속된다.

③ 경찰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④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상태책임을 지는 자가 경찰위반상태를 야기한 물건, 동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다.

문2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을 가진다.

② 행정심판법은 이행재결의 한 유형으로서 처분재결의 가능서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청에게 처분 발령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⑤ 처분재결과 직접처분을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문29.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오늘날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성문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 제한의 법리, 실권의 법리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되지만, 확약의 법리, 계획보장청구권 등과는 무관하다.

③ 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행사와 같은 침익적 행정작용의 한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급부행정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사안이라면 후행결정에 있어서도 그 선행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한다.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부당한 반대급부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30.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당연무효에 있어서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있기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의 승인을 강요하는 힘이다.

㈁ 형식적 행정행위론은 대상행위의 공정력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다수설은 법적안정(성)설을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 본다.

㈄ 다수설은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도 형사법원은 스스로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사기․강박․증수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선결문제를 공정력이 아닌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 공정력의 근거규정으로는 쟁송취소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공정력이 직접 표현된 실정법 규정은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31. 조세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본래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에 해당한다.

②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③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문32.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에 의하면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토지 등의 협의취득계약을 판례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으로 보았다.

④ 프랑스에서는 공기업특허나 공물사용특허를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한다.

⑤ 오토마이어(Otto Mayer) 이래로 인정되어 온 행정작용 유형이다.

문33.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업무범위 내에서 당해 행위를 한 통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의 이관은 이루어질 수 있다.

④ 행정권한의 지역적․대인적 한계를 넘어선 행정기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⑤ 시․도시사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문34. 공기업의 특허(또는 공익사업의 특허)와 경찰허가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만,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설에 의한다)

① 전자는 사인의 영업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통제의 의미를 가지나, 후자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정보제공 및 행정청의 사후감독의 의미를 갖는다.

② 전자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내용의 규제가 행하여지나, 후자는 공공의 위해 방지를 위한 소극적 규제를 행함이 원칙이다.

③ 관계법규의 형식․체제․문언 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는 재량행위이고 후자는 기속행위이다.

④ 전통적으로 전자는 독점적 경영권 등을 설정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형성적 행위인데 비해, 후자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명령적 행위로 본다.

⑤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기존업자는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을 가진다.

문35.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집행정지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정지결정에는 장래에 대한 효력뿐만 아니라 소급효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36. 공물경찰과 공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관리의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동일한 공물에 대하여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이 경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③ 공물경찰은 공물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사용의 허가만이 가능한 반면, 공물관리는 공물의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④ 공물관리권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위임기관이 부담한다.

⑤ 공물관리작용은 비권력적 수단인 것도 있고, 권력적인 것도 있다.

문37.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①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② 행정청이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위법 건축물임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③ 액화석유가스의안정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④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⑤ 한국전력공사가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문38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은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행정상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예고되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을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39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세액이 적법한 이상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를 불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② 제2차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확정되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제2차납세의무자는 부종적․보충적인 의무자이므로 그릐 납세의무는 주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금액에 한정된다.

④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절차로, 그 처분성이 부인된다.

⑤ 세무서장은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문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수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②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의 형식․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도 치유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③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절차 종결시까지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④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행정행위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⑤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의 재량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 2003년도 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

정   답   표(가안)

과 목 명 :  행정법(2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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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관세사 행정법

관세사 행정법 기출문제

관세사 행정법 기출문제

● 1998년 관세사 행정법 기출문제 ●

1. 종기가 도래한 행정행위는?

① 실효인 행정행위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    ③ 흠 있는 행정행위

④ 해제조건부 행정행위     ⑤ 무효인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우편에 의한 송달은 보통우편에 의한 경우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음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②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대방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한 경우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④ 공고의 방법에 의한 고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 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 도달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

⑤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게 한다.

② 행정청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가 아니다.

③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행정행위도 유효하다.

④ 소정의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합의기관의 행위는 중대한 흠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사기, 강박, 중수뢰 등 부정수단에 의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됨이 통설이다.

4. 허가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영업허가를 유족인 배우자에 대한 허가로 변경하는 것은?

① 행정행위의 철회    ②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③ 행정행위의 전환

④ 행정행위의 치유    ⑤ 행정행위의 소멸

5. 일단 영업의 허가가 행하여진 후에 그 영업이 허가 당시에는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사회부조기, 퇴폐,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을 가져와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때 행정청은 다음 어느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① 행정행위의 정정    ② 행정행위의 취소    ③ 행정행위의 철회

④ 행정행위의 치유    ⑤ 행정지도

6.조례와 법률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조례에 있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형식적 효력이 같다.

③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인 수권을 필요로 한다.

④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⑤ 조례는 모두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7. 공무원의 의무를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나눈다면 다음 중 직무상 의무는?

① 정치행위의 금지    ② 선서의무    ③ 복종의무

④ 겸직금지의무       ⑤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8.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지방자치법에도 통고처분규정이 있다.

② 조세범, 출입국관리범 등에 적용된다.

③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는다.

④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질서벌에도 인정된다.

9.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색은 다음 어느 것인가?

① 민사상 강제집행    ② 행정상 즉시강제    ③ 행정조사

④ 행정상 직접강제    ⑤ 행정형벌

1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인도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에도 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 양도가 금지된다.

④ 행정상의 손해배상은 정당한 배상이어야 한다.

⑤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진다.

1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 관계없는 것은?

① 도지사가 위법하게 영업허가를 철회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용유사적 침해란 공용침해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손실보상은 당해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약되는 재산권의 의미는 소유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⑤ 불가분조항원칙은 신중한 행정작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2. 관세법이 개정되어 1998년 9월 3일 공포되었다. 개정법률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수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의 시행시점을 다음 어느 것인가?

① 1998년 12월 6일 오전 0시  ② 1998년 12월 3일 오전 0시  ③ 1998년 12월 4일 오전 0시

④ 1998년 12월 5일 오전 0시  ⑤ 1998년 12월 7일 오전 0시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유재산의 매각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연히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관리관계와 사법관계는 비권력관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 행정법관계는 행정상의 법률관계 중 공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④ 행정사법은 주로 유도행정과 급부행정 등 복리행정의 영역에서 성립되고 있다.

⑤ 권력관계에는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 등 법률상 우월한 효력이 인정된다.

14. 다음 중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사인    ② 국가    ③ 행정기관    ④ 지방자치단체    ⑤ 공공조합

15. 다음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일명령이나 지시가 그 예이다.

② 행정조직내부에서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다.

③ 행정규칙은 해제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은 상위규범의 수권여부, 수범대상자의 범위에서 구별된다.

16. 관세부과처분에 의한 부당이득은 당해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성립한다. 그것은 관세부과처분의 다음 어느 효력 때문인가?

① 불가변력    ② 구속력    ③ 공정력    ④ 구성요건적 효력    ⑤ 불가쟁력

1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자치경찰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은 민사관계에 대한 경찰의 불간섭을 요구한다.

③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현존하거나 적어도 보통의 상태 아래서 위해 발생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다.

④ 경찰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⑤ 경찰책임에는 고의, 과실이 당연히 요구된다.

18.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시 답변을 거부하는 자는 영장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

② 질문은 행동의 자유의 일시정지를 가져오나, 신체의 침해는 아니다.

③ 불심검문은 행정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④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이다.

⑤ 불심검문에 의한 동행요구 등이 위법한 경우,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사용료이다.   ② 조세이다.   ③ 수수료이다.   ④ 공용제한이다.   ⑤ 부역이다.

20.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입법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는 내용의 해적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관세의 부과, 징수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⑤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그 처분성을 전부 인정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신뢰보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민의 권리보장수단이다.

③ 행정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도시계획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계획안에 대한 공람이나 의견제출권의 인정, 공청회의 개최, 정문의 인정 등을 들 수 있다.

22.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①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② 행정지도절차   ③ 행정응원절차

④ 신고절차               ⑤ 공법상 계약절차

23.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올바른 것은?

① 불복구제절차로는 행정심판을 제외하는 대신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공개대상정부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 일체의 기록이 그 대상이다.

③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적용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⑤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4. 행정조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해서 행정조사를 거쳐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조사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③ 강제적 행정조사에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 자체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⑤ 형사상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위해서도 영장제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25. 다음 중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의사의 환자치료 거부   ② 불법점거 공작물의 철거   ③ 무허가건물의 철거

④ 공장 등 시설의 개선    ⑤ 가옥의 청소, 소독

26. 다음 중 행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행정법상의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산인 것은?

① 행정질서벌   ② 대집행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직접강제   ⑤ 행정상 즉시강제

27.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법한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행위는 급부명령이다.

③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 허가의 철회,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도 있다.

④ 행정청이 직접 부과,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의 병과는 이론상 가능하다.

28. 다음 중 민주행정원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행정규칙   ② 특별권력관계    ③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④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⑤ 통치행위

29. 다음 중 행정의 종류에 따른 보기로서 연경이 잘못된 것은?

① 지방자치행정 - 지방세 부과   ② 공법상의 행정 - 체비지의 매각

③ 관리행정 - 도로관리          ④ 권력행정 - 조세의 부과

⑤ 비권력행정 - 공법상 계약

30. 법률에서 정할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느 원칙 위반인가?

① 특별법우선의 원칙   ② 소관사항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⑤ 자기구속의 원칙

31.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택한다.

②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 중 통제제도를 행한다.

③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④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인정된다.

⑤ 특별권력관계의 영역을 확대한다.

32.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대통령령   ② 한미행정협정   ③ 조례   ④ 경찰하명   ⑤ 관습법

3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다음 어느 원칙에서 파생한 것인가?

① 적합성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원칙   ③ 평등원칙   ④ 비례원칙   ⑤ 신뢰보호의 원칙

34. 협의에 의한 취득, 사용시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① 일반법은 현재 없고 개별법에 의한다.              ② 토지수용법

③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④ 도시재개발법

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5. 다음 중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① 직권심리제도              ② 집행부정지원칙           ③ 고지제도

④ 행정심판사항의 열기주의   ⑤ 구술심리

36. 다음 중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인    ② 법무부장관    ③ 국가    ④ 도지사    ⑤ 서울시장

37.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필요성과 입증책임을 원고가 져야 한다.

② 공공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③ 주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인용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38.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 유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① 당사자 소송    ② 민중소송    ③ 항고소송    ④ 기관소송

⑤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39. 권한의 대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전결 또는 대결을 수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②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이양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피대리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다.

⑤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4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자치행정권

② 자치입법권

③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등의 권한

④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권

⑤ 벌금, 구류, 과료 등의 벌칙제정권

[정   답]

1.①     2.②    3.①    4.③    5.③    6.①    7.③    8.②    9.③    10.⑤

11.①   12.③   13.①   14.③   15.③   16.③   17.⑤   18.①    19.①   20.①

21.①   22.⑤   23.②   24.①   25.①   26.③   27.④   28.④    29.②   30.②

31.⑤   32.④   33.③   34.③   35.④   36.③   37.①,⑤   38.②   39.①   40.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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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관세사 행정법

● 1999년 관세사 행정법 기출문제 ●

1. 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인가는 언제나 법률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설권행위라고도 한다.

다. 인가에 의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라.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가를 할 수 없다.

마. 상대방의 충원없이도 할 수 있다

2. "원고의 행정행위 위반이 있는 후 장기간에 걸쳐 아뭔 행정조치가 없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례에 적용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가. 신뢰보호의 원칙    나. 비례의 원칙

다. 평등의 원칙        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마. 과잉급부 금지원칙

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국회의 전속입법사항은 위임이 불가능하다.

나.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다.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은 모법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라. 형량의 위임은 최고한도를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 법규 명령에의 일반적인 위임은 가능하다.

4.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설권행위       나. 자연적 자유의 회복       다. 부작위의무의 해제

라. 적법요건       마. 상대적 금지의 해제

5. 재량권 0으로의 수출이론과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가. 객관적 행정소송          나. 재결의 신청          다 행정상의 손실보상

라. 국가의 배상책임          마. 상대적 금지의 해제

6.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경우 판단 여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가.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             나. 작품의 예술성 평가

다.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                라. 공무원근무성적평가

마. 국가시험답안채점

7. 다음 가운데 상호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가. 제3자효 행정행위          나. *入訴訟          다. 判斷餘地영역

라. 복수의 이해관계자         마. 競業者소송

8. 다음 중 비권력적 행위형식이 아닌 것은?

가. 조성                   나. 환지처분            다. 공법상계약

라. 비구속적 행위          마. 행정지도

9. 행정법상의 의무와 거부되는 급부간에는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가. 부당결제금지의 원칙     나. 비례의 원칙

다. 신뢰보호의 원칙         라. 평등의 원칙        마.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0. 행정강제 수단과 그 근거법을 연결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가. 이행강제금-건축법                나. 직접강제-공중위생법

다. 행정상강제징수-국세기본법        라. 대집행-행정대집행법

마. 즉시강제-경찰관직무직행법

11. 국세체납의 재산압류는 무엇에 해당하나?

가. 재정상의 강제집행       나. 재정하명         다. 재정벌

라. 재정상 즉시강제         마. 재정상 직접강제

12.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 공무원범위의 확대       나. 직무개념에 부작위를 포함

다. 과실의 추상화           라. 대위책임론의 발전    마. 직무집행에 관한 외형주의

13. 행정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가. 절차적인 구제제도가 아님

나. 행정작용에 대한 손실의 전보제도

다. 사후적 구제제도

라. 시상적 기초는 평등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마. 금전적인 전보제도

14.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 아닌 것은?

가. 出訴期間내의 소송제기         나. 제3자의 법익침해

다. 행정처분의 존재               라. 위법한 행위          마. 행정청의 행위

15. 행정소송의 판정대상이 아닌 것은?

가. 부당한 부과처분           나. 위법한 부과처분   다. 위법한 징수처분

라. 필요한 처분의 거부처분    마. 필요한 처분의 부작위

16. 다음 가운데 경찰벌에 해당하는 것은?

가. 탈세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회계장부 압수

나. 공원에서 소변보는 자의 과료처분

다. 보호조치

라. 무허가건물을 철거함

마. 경찰관이 저항하는 자에게 무기를 사용함

17.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법률과 차이가 없다.

나. 법규명령의 제정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절차의 대상이 된다.

다. 법규명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부정된다.

라.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법규명령의 재정주체는 각부 장관이다.

1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 형식적 행정행위개념논쟁의 주된 대상행위이다.

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행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라. 적법한 행정지도에 대해 판례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인정하고있다.

마. 조성적 행정지도에는 장학지도가 있다.

19. 행정상 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 계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대집행은 제3자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다. 대집행의 대상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라. 토지수용법이 대집행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손실보상의 청구는 실정법상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손실보상의 일반법이다.

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보상과 관련이 있다.

라.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마.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의 가부에 관하여 직접 규정이 가능하다

21. 행정상 손실보상 중 생활권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헌법 제34조가 그 근거규정으로 이해된다.

나. 보상물건의 재산적 가치를 상회하는 보상으로 이해된다 할 수 있다.

다. 판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사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된다.

마.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적용 가능하다.

22.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사정판결은 사정재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판결유형이다.

나. 인용판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 판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사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된다.

마.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적용 가능하다.

23.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증거조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행정심판에도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된다.

라.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를 대체한다는 의미이다.

마. 판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실이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4. 행정심판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 행정소송법은 이를 임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수용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제기를 필수적인 적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심판제기가 필수적으로 전치주의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필수적인 전치절차인 경우 법원은 이 요건의 존재여부에 대해 사실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심사할 수 있다.

마.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제기를 필수적인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25.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급 공무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견책행위와 같은 가벼운 징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 헌법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6.지방자치법상의 지정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시정명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의가 있어도 바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시정명령의 불이행시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다. 위법한 자치사무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라. 위임사무수행이 위법하지 않고 부당한 차원이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마. 위법한 사무수행이라도 이미 집행된 사무수행의 효력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법규에 의한 기속 정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이다.

나.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여도 경험칙상 확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다. 기속행위에는 원칙상 부관이 불가능하다고 보나, 재량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부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달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양자는 그 성질상 본질적 차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28. 지방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나. 지방의회의원에게도 국회의원과 동일에게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다. 지방의회는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설치된다.

라.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마. 비방의회의원 제명행위에 대해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29. 다음의 특허기업 특허와 허가기업 허가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가. 전자는 사익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나, 후자는 주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전자는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목적으로하나. 후자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다. 전자는 명령적 성질을 가지나, 후자는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라. 전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감독에 그치나, 후자는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마. 전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후자는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0. 취소소송의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외 관계행정청도 구속한다.

나.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진다.

라.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소급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판결의 형성력에 해당한다.

마.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닌 처분청이므로 국가 또는 공공 단체는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이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처분이 위법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

31. 다음 중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가. 공물의 보통사용-도로의 점용행위

나. 공물의 허가사용-하천예정지의 지정

다. 공물의 허가사용-광어 양식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허가

라. 공물의 특허사용-공원의 이용행위

마. 공물의 보통사용-인접주민의 도로이용

32. 다음 중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가. 경찰책임의 원칙         나. 가치보장의 원칙

다. 무과실책임의 원칙       라. 제조물책임의 원칙         마. 협동의 원칙

33. 다음 중 이른바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가. 물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발령하는 영업허가

나. 공용개시행위                       다. 개별공시지가

라. 교통표지판                         마. 주정차금지판

34.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독일의 오토마이어는 법률의 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유보원칙을 법치행정의 내용으로 파악하다.

나. 19세기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침해유보설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법률유보의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다. 법치주의란 행정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를 국가가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법률유보에 관한 전부유보설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한 것인바, 오늘날 현대행정의 양적 증가, 다양성에 비추어 전부유보설은 실현성이 많다.

마. 오늘날 경직화된 법치행정과 껍데기만 남은 의회민주주의의 결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행정과정에 주민참가의 장치를 결합하고 있다.

35.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가. 토지수용권의 설정         나. 행정선례법

다. 감사원규칙                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마. 민중적 관습법

36.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가. 통일된 법전이 아닌 행정에 관한 수많은 법률의 다양한 법형태

나. 획일적이고 강행적 규율의 중시

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성문형식

라. 형식주의․외관주의 지배

마. 행정주체의 고유한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행정주체의 우월성

3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국가가 배상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나. 국가의 배상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은 언제나 책임을 진다.

다.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책임을 진다.

라. 공무원이 고위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마.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38. 조례와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

다. 기초의회도 일정 경우 벌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마. 조례로만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9. 하자의 승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존재하여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하자는 승계된다.

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은 언제나 승계되지 않는다고 함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라.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와 공매처분은 그 위업성의 승계가 인정된다.

마. 과세처분의 하자는 조세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0.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도로보수를 조건으로 버스영업을 허가하는 것

나. 본인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다. 허가를 하면서 지시를 어기면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라.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로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마. 도로보수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전기회사에 그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

(정답)

1.가   2.가   3.마   4.가   5.라   6.가   7.다   8.나   9.가   10.다

11.가  12.다  13.라  14.나  15.가  16.나  17.마  18.다  19.라  20.다

21.다  22.다  23.라  24.마  25.나  26.라  27.라  28.마  29.마  30.마

31.마  32.마  33.가  34.라  35.가  36.라  37.마  38.라  39.다  40.마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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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00년 관세사 행정법

● 2000년 관세사 행정법 기출문제 ●

1.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속행위에서 주로 논의된다.

② 재량행위에서는 부당의 사유를 형성하게 된다.

③ 전통적으로 토지행정에서 기원한다.

④ 적합성의 원칙단계에서 그 위반여부가 결정된다.

⑤ 실정법의 명문규정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②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③ 관습법은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효력 갖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④ 입어권은 민중관습법상의 권리이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행정법의 특성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은 능력 규정 원칙, 사법은 명령 규정이 주를 이룬다.

② 행정법은 행정권 발동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위해 원칙적으로 법의 성문화 유구한다.

③ 행정법의 특성은 행정 주체의 우월성, 공익 우선성이다.

④ 사법법에 비해 재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⑤ 사법에 비해 획일성, 강제성 갖는다.

4.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재산권 취득이 가능하다.

② 행정조직법상 권한위임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③ 공법상 재단에는 수혜자만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도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영조물 법인인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5. 공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입고지는 시효중단 효력 가진다.

② 국유재산은 언제나 취득시효의 대상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공법상 시효도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법령의 공포와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모든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모든 법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④ 공포된 법령은 특별한 규정 있으면 그에 따른 시기에 효력 발생한다.

⑤ 조례․규칙은 공포의 절차 필요없다.

7. 훈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가능하고 명백해야 한다.             ② 반드시 법률의 근거 요한다.

③ 하급관청을 지휘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위반시 징계 당할 수 있다.

⑤ 관보 통해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적성질은 종전에는 행정행위설이 통설적 견해였으나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계획 발생하므로 일률적 규정 어렵다.

②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집중효과라고 한다.

③ 행정계획의 일정한 목표 달성위해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을 갖는다.

④ 계획재량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를 갖은 것으로 계획수립과정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배제되고 공익우선원칙이 적용된다.

⑤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되지 않는다고 보나 구속적 행정계획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9. 관세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관세청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도 통고처분 가능하다.

② 통고처분에 이의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체 가능하다.

③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벌궁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며 통고이행여부는 자유의사이다.

④ 검사도 관세청장세관장과 같이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⑤ 통고처분의 미이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10.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징수시의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

② 행정청 스스로에 의한 강제수단이 인정되나 그  실행에는 법적근거 필요하다.

③ 예방접종을 실력으로 실시하는 것은 행정강제이다.

④ 조세체납처분의 재산압류에도 영장을 요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11. 조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조례로서 벌금형의 부과가 가능하다.

② 법령의 범위를 넘어 제정 가능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 제안 불가능하다.

④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제정 가능하다.

⑤ 위법한조례는 행정소송통해 무효확인 가능하다.

12. 납세의무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시효완성     ② 결손처분     ③ 조세포탈     ④ 조세면제     ⑤ 납세처분의 취소

13. 행정관청의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대리 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② 권한의 위임과는 법적성질이 다르다.

③ 임의 대리일 경우 전부대리가 가능하다.

④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권한자체가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14. 공물의 사용판례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공물의 자유사용이다.

② 정부청사일부를 빌려 약국개설의 경우 공물의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이다.

③ 도로에 수도관의 매설시는 공물의 특허사용이다.

④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공물의 관습적 사용이다.

⑤ 건물 신축 위해 도로의 일변을 일시 사용은 공물의 허가 사용이다.

15.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부담제한은?

① 발전소에서 송전위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전봇대를 세운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내 허가없는 형질 변경 금지

③ 지역, 지구, 구역제

④ 조수보호 구역내 사권의 제한

⑤ 공시 등을 위해 타인 토지에 일시적으로 출입한 경우

16.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 않고 단지 사실 판단의 자료에 불과하다.

②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보상액 산정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의 적정가격이다.

④ 공공용지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

⑤ 개별공시지가는 처분성 인정하는 바 행정쟁송의 대상된다고 본다.

17.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견책도 징계의 일종이다.

② 반드시 징계의결기관의 의결 거쳐야 한다.

③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④ 징계벌, 형벌은 병과 할 수 없다.

⑤ 징계처분 받은자가 이의 있는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하다.

18.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상태책임의 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② 행위책임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포함 않는다.

③ 상태책임은 법적 승계인에게도 그 책임이 이전된다.

④ 제3자에 대한 경찰 책임은 손실보상을 필요로 한다.

⑤ 복합적 경찰책임은 동일인이 행위 책임과 상태책임을 야기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

19.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이론적 근거는 정의와 형평의 원리이다.

② 개인 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재산권의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

③ 법규가 공용침해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당해 법규는 위헌이라는 것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④ 법률의 공용침해 규정 두면서 보상규정 두지 않는 경우, 재산권침해당한 개인은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직접 보상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다툼이 있다.

⑤ 토지수용법 제75조 2의 ②항의 보상금 증감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에대해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2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② 민원사무 장기계획 수립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④ 처리결과 통지

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통합고시

21.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결혼식 참석을 위한 군용차운행

② 가솔린 불법처분 중 발화

③ 부대이탈 후 민간인 사살

④ 압류도중 절도행위                  ⑤ 수사도중의 고문행위

22.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기원에 있어서 의회에 존재하는 제도

②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부형 옴부즈맨제도라 볼 수 없다.

③ 스웨덴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④ 독일행정절차법은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⑤ 사법적 권리구제를 대체하는 제도라 볼 수 없다.

23.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 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청구가 해당한다.

②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도 해당한다.

③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④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개별법 규정내용을 적용한다.

⑤ 행정심판 재결청은 개별법규정내용을 적용한다.

24. 행정심판의 심리원칙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심주의             ② 구술심리불인정       ③ 비공개주의

④ 직권심리주의         ⑤ 불고불리원칙

25. 판례가 행정소송에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는?

① 국립대 교수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익

② 숙박업구조변경허가에 대한 기존 숙박업자의 이익

③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

⑤ 문화재 매장 가능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인근주민이익

26.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공공복리를 위한 제도    ② 필요한가의 판단시점은 판결시이다.

③ 판례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인정한다.

④ 취소소송에서 허용된다.         ⑤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27. 판례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 인정된 것은?

① 교육공무원법상 총학장의 임용제청

② 토지대장에 등재행위                ③ 단수처분

④ 추첨에 의한 운수사업면허대상자 선정행위에서의 추첨

⑤ 지적측량검사

28. 토지수용법 제 75조 2의 제2항의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의 법적성질을 대법원은 어떻게 보는가?

① 필요적 병합        ② 실질적 당사자         ③ 항고

④ 취소               ⑤ 필요적 공동

29. 취소소송은 법령규정에 의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 단,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기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데 여기에 해당 안되는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없을 때

② 동사건에 관해 이미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있을 때

③ 내용상 관련있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제기할 때

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때

30. 환경법상 기본원칙으로 보기어려운 것은?

① 중과실 책임원칙      ② 사전대비 원칙        ③ 원인자 책임원칙

④ 협력원칙             ⑤ 공동부담원칙

31.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사항중 옳은 것은?

① 직권취소의 경우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취소사유가 된다.

② 직권취소의 경우 행정청이 쟁송을 제기한 때에만 취소 가능

③ 쟁송취소시 위법처분은 바로 취소해야 한다.

④ 쟁송취소시 취소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만 발생

⑤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자유롭지 못하다.

32. 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또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의 감독권 발동으로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성질상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이 불가능한 효력을 일컫는 말은?

① 공정력       ② 구성요건적 요력      ③ 구속력

④ 법적함성     ⑤ 불가변력

33. 개인 택시업자가 대리운전으로 인해 운행정치처분을 받았는데 후대 대리운전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의 대리운전 사실을 이유로 다시 운송업의 면허가 취소된 것은?

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취소가 제한된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철회제한

③ 부당행위이므로 취소제한

④ 실권의 법리에 해당되어 취소가 제한된다.

⑤ 철회권 유보에 해당되어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

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작용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② 영업을 허가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라면 이는 부관이 아닌 부담이다.

③ 철회권 유보시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철회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므로 철회권 행사의 일반적 원리를 따를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법정부관이라 하여 달리 취급한다.

⑤ 사후부관가능성에 대해 부정설은 부관의 부종성에 반한다는 이유도 책정하고 있다.

35. 직권취소의 제한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불가변력있는 행위

② 행정쟁송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게된 행위

③ 행정심판재결

④ 신뢰보호 필요성이 공익보다 큰 경우

⑤ 장기간에 걸쳐 취소권 행사가 없었던 경우

(정답)

1.⑤   2.⑤   3.①   4.③   5.②   6.④   7.②   8.④   9.③  10.④

11.⑤  12.③  13.③  14.④  15.②  16.①  17.④  18.②  19.②  20.⑤

21.⑤  22.②  23.④  24.②  25.④  26.⑤  27.③  28.⑤  29.①  30.①

31.①  32.⑤  33.①  35.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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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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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01년 관세사 행정법

● 2001년 관세사 행정법 기출 문제 ●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치주의는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③ 헌법은 행정을 직접 구속하기도 한다.

④ 의회유보설은 의회가 중요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밀도(강도)도 규율하는 이론이다.

2. 개인적 공권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상 보호가치있는 이익은 개인적 공권에 속한다.

② 개인적 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다.

③ 개인적 공권은 재량적 법규범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④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법규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⑤ 다수설에 의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속한다.

3.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적 성격의 공권이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장을 통하여도 이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재량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공권이다.

④ 행정절차법상 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이 공권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4. 다음 중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규명령이 아닌 것은?

① 부 령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③ 감사원규칙 ④ 긴급명령  ⑤ 집행명령

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 “규칙”은 행정규칙과는 다르다.

② 법규명령의 위법여부가 재판에서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만이 당해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갖는다.

③ 법규명령이 처분인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당해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6.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재량준칙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행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을 진다.

④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사유없이 행정규칙을 무시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7. 다음 중 일반처분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 특정 도로의 공용개시	② 특정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③ 무허가 영업장의 폐쇄명령	④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

⑤ 혼인신고의 수리

8.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용재결은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이다.

②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당해 행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3자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권익침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행정청의 의사결정의 상대방에 대한 표시는 외부적 성립요건이다.

② 행정절차법상 공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판례는 절차의 흠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본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모든 경우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

1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 ②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

③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⑤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사이

11. 다음 중 다수설에 의할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행정행위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

③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④ 사기․강박에 의한 행정행위

⑤ 서명날인을 결한 행정행위

12.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한 형태이다.

② 원칙적으로 자력집행력이 인정되고 있다.

③ 의사표시상의 흠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내용상 흠에 대해서는 무효의 흠만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13.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과잉금지원칙	② 상대방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불이익조치금지원칙	④ 행정지도 실명제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14. 행정지도에 관하여 적합하지 않은 서술은?

① 판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행정지도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②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③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④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행위를 말한다.

②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절차적 통제가 중요하나, 우리 행정절차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행정계획의 수립에는 행정조직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④ 행정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집중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수립에는 행정작용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에 이 견이 없다.

16. 현행법상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정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을 공개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본인을 열람청구권자로 하고 있다.

④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상호 대립 내지 보완의 관계에 있다.

⑤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상호 대립되는 경우 정보공개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위에 선다.

17. 다음 중 체납처분을 종료시키는 제도는?

① 납 부   ② 부과권의 제척기간   ③ 징수권의 소멸시효   ④ 징수유예   ⑤ 결손처분

18.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적법한 즉시강제일지라도 이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사회적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도 보상되어야 한다.

② 소방법상 화재건물 인근의 연소위험건물에 대한 강제처분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③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는 것 인만큼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④ 즉시강제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즉시강제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19.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과하는 특별절차이다.

②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처벌절차가 종료된다.

③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내용을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행정형벌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지연배상금적 성질을 갖는다.

③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통고처분이라 한다.

⑤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1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② 실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자연공물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판례는 예산부족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의 절대적인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22.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공용수용절차의 개시점은 사업인정이다.

④ 사회적 구속성 범위내의 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문제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토지가격이 하락된 경우 사회적 구속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결정내리고 있다.

23. 다수설에 의할 때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②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③ 결과제거의무자는 위법상태를 야기한 행정주체이다.

④ 관계이익은 보호가치성을 요한다.

⑤ 공권의 성질을 갖는다.

24.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당해 처분의 집행은 부정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지될 수 있을 뿐이다.

② 당사자가 서면심리를 신청한 때에도 재결청은 구술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처분청을 재결청으로 할 수도 있다.

⑤ 재결은 문서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25. 항고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 후 그 처분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도 본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② 효과가 소멸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원칙적으로 처분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④ 자연인 이외에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고가 될 수 있다.

⑤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26. 행정소송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판례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④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27.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은 공동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④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장래 불이익처분의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②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간접강제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⑤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9.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전결의 경우 수임자는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자에게 권한이 이전된다.

③ 판례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임과 재위임의 근거로 본다.

④ 위임의 경우 위임청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다.

⑤ 권한의 이관과 권한의 위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30. 경찰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이 두어지는 경우가 많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태책임을 진다.

④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상태책임이 우선한다.

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다.

31.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유공물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유재산법이 있다.

② 공물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유공물뿐이다.

③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④ 일반사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물의 관습상사용권의 효력은 특허사용과 유사하다.

32.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② 부담원인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인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④ 효과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와 병과할 수는 없다.

⑤ 개발부담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3. 조세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② 흠이 있는 조세부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④ 국세기본법은 일종의 사전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⑤ 실무상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34. 과세관청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당초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경청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③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과세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경정처분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감액경정처분은 그 실질이 당초세액의 일부취소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하여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5. 우리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해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는 처분절차 중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③ 문서열람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을 끝날 때까지만 인정된다.

④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⑤ 신청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3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인은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통지는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신청서에 대한 보완명령은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하명이다.

④ 문서의 교부나 송달은 통지와 구별된다.

⑤ 공증은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공적 권위로써 이를 증명하는 행위이다.

37.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례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무효이다.

② 행정권 행사에 의해 침익되는 사익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공익도 이익형량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③ 비례원칙은 급부 행정 등 수익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량행위에서 이익형량이 다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은 아니며 부담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규정은 없다.

38. 다음 중 판례에 의한 재량행위가 아닌 것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② 음식점 영업허가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최소 처분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⑤ 산림형질 변경허가

3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사무처리제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의회는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해 설립하는 임의 기구이다.

② 행정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③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갖는다.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해 설립하는 임의적 협력기구이다.

40. 다음 중 틀린 설명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1.④   2.③   3.③   4.③   5.④   6.①   7.①    8.④   9.④  10.④

11.⑤  12.②  13.⑤  14.①  15.⑤  16.⑤  17.⑤  18.②  19.④  20.②

21.③  22.⑤  23.②  24.②  25.①  26.③  27.①  28.②  29.①  30.④

31.③  32.④  33.①  34.①  35.②  36.③  37.③  38.②  39.②  40.③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04년 관세사 행정법

2004년 행정법개론 기출문제

1.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명령은 통상 총리령과 부령이다.

나) 처장이나 청장은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다.

다) 집행명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가능하다.

라) 감사원규칙을 다수설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마) 집행명령에서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위법한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나) 위헌인 법규명령이 재판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제된다.

다)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하위법령은 효력이 없다.

라)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마)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우 법규명령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다)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 법령해석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4. 허가, 특허, 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

나) 허가는 특허와 달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다) 허가를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라) 특허는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다.

마) 인가는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이다.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나)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다) 통상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라)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마) 부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수일 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 행정절차법상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마)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에게 하여야 하며 동거자, 사무원 등에게 교부할 수 없다.

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죄형법정주의는 행정질서벌에 적용된다.

나) 행정범의 경우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된다.

다)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행정범의 경우 범죄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마) 행정질서벌의 부과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없다.

8.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이유제시의무는 불이익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 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구술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다) 공청회에는 전문시직을 가진 자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에서는 증거조사절차가 인정된다.

마) 판례는 절차의 하자를 독립적인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9.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정보공개가 거부된 청구인은 청구된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공개정보에 대응하여 일부취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10.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권란의 대리의 경우에 권란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나)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행한 처분은 무효이다.

다) 권한의 위임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라)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행정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11.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훈령에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나)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다) 훈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 훈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마) 훈령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12. 공무원의 임명 및 면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결격사유있는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임명행위는 행정행위이다.

다) 결격사유있는 공무원이 퇴직당하여도 그가 받은 봉급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 사직서는 당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마) 일괄사직원의 제출의 경우, 내심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해 사직원의 제출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3.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도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라)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마) 물건에 대한 권원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1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독일에서 20세기 토 학설․판례로 형성된 원칙이다.

나) 우리나라에서도 실정법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영․미에서는 금반언(estoppel)의 법리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라) 이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신의칙설․법률적합성설․사회국가원리설 등을 들 수 있다.

마) 우리 판례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으로써 공무원 본인의 신뢰보호보다는 공무원법상의 법률적합성을 우선시키고 있다.

15. 다음 내용 중 공법관계(행정법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판례의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요금 부과행위

나) 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가의 법률관계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행위

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마) 잡종재산인 국유림대부행위

16. 다음의 내용 중 다른 것과 법적 성격이 틀리는 것은?

가) 공중목욕장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

나) 약종상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

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

라) 주거지역내 연탄공장설립이 규제됨으로써 받는 주민의 이익

마) 생활보호대상자의 공적 부조를 받을 권익

17.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가)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이다.

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다.

다) 실정법상 인가․허가․면허․등록․지정․승인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라) 최근 특허와의 구별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마) 허가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일 경우도 있다.

18. 특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가) 수익정 행정행위이다.

나) 재량행위이다.

다) 구체적 특허처분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라) 특허로 인한 이익은 권리로서의 이익이다.

마) 특허로 인하여 설정되는 권리는 공권인 경우도 있고 사권인 경우도 있다.

1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가) 선결문제

나) 사정판결

다) 행정상 손해배상

라) 하자의 승계

마) 제소기간

20.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생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1.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나) 행정청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다)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을 한 후에 당해 처분에 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도 원해의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마) 피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2. 다음 내용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가) 수도사업자에 의한 단수조치

나) 행정규칙

다) 법령에 대한 해석

라)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행위

마)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에의 벌점기재행위

23. 국유재산법에 이한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나)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다)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라) 행정재산의 수용․수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마)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4.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판례에 입장에 따르면 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나) 법률요건에 불환정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행정청에 제한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는 판단여지설은 우리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다) 강학상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라) 강학상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마) 부당한 재량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5. 다음중 불가변력이 발생할 여지가 가장 없는 행정행위는?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나) 영업허가

다) 당선일결정

라) 행정심판이 재결

마) 철거명령

26. 다음은 행정행위이 흠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다수설에 따르면 흠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모두 인정된다.

나) 흠의 치유는 불복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흠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흠있는 행정행위와 전환 될 행정행위 사이에 목적․효과 등에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라) 전환될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점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7. 행정행위의 직전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무효인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직권취소에 있어서 받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라) 불가쟁력이 발생된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 강학상 인가는 직권취소가 제한된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

28.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처분청만이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의 입장이다.

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정차를 거쳐야 한다.

라) 철회권유보를 근거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마)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다.

29. 화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나)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도 확약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다) 확약도 직권취소나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확약의 법적 근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마) 현행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0.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을 갖는다.

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시관리례획에 대한 경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 도시관리계획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법상 계약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 급부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되 공법상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행정주체는 예외적인 경우에 공공복리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2.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과태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고를 하여도 의무불이행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3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한다.

나) 자유형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에도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다) 통고처분이 불이행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한다.

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과한다.

마)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4. 과징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

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경우가 있다.

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라)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마)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5.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가) 취소심판에만 적용된다.

나)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된다.

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된다.

라)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에만 적용된다.

마) 취소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된다.

36. 항고소송의 심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요건심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나) 제소당시에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적법한 소(訴)가 된다.

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적용된다.

라)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는 법률문제에만 미치고 사실문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마)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37.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직위해제는 복직이 보장되는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차이가 있다.

나)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라)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이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마) 직위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지만,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마) 시․군 및 자치구에서 행정기구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9. 공물의 법적 특색이 아닌 것은?

가) 융통성의 제한

나) 강제집행의 제한

다) 소멸시효의 제한

라) 공용수용의 제한

마)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0. 자금지원의 법형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대부는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 자금대부의 법형식과 관련하여 종래 독일에서는 이단계설이 유력하였다.

라) 이단계설은 자금을 대부할 것인지의 결정은 행정행위에 의하고, 그 구체적인 집행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다는 견해이다.

마) 오늘날 자금대부의 법형식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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