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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귀농귀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종합

목      차

1. 강릉시

2. 양구군

3. 제천시

4. 충남도

5. 금산군

6. 부여군

7. 보령시

8. 서산시

9. 서천군

10. 예산군

11. 고창군

12. 순창군

13. 익산시

14. 남원시

15. 장수군

16. 부안군

17. 완주군

18. 임실군

19. 강진군

20. 곡성군

21. 화순군

22. 나주시

23. 담양군

24. 해남군

25. 완도군

26. 영암군

27. 무안군

28. 경북도

29. 김천시

30. 청송군

31. 영덕군

32. 고령군

33. 성주군

34. 영양군

35. 영주시

36. 문경시

37. 의성군

38. 예천군

39. 봉화군

40. 남제주군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2009. 04. 22  조례 제07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①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신고 대상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정착지원금 지원

2.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3. 주택자금 융자지원

4. 빈집 수리비 지원

5. 자녀학자금 지원

6.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7.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8.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농업인 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 중 6명 이내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 대책 협의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07. 08 조례 제17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양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형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양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양구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나. 보건소장

다.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원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시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 과반수 미만 출석시 별도 일정을 정하여 연기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3.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은 가구당 최고 3천만원 한도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등에 지원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수리 하고 자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양 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용  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11. 20 규칙 제9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지원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양구군 귀농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 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인의 지원자격)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의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63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만65세 이하인 자로한다.

2. 영농규모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3. 2007년 1월 1일 이후 양구군에 전입한 가구 중 영농에 1년 이상 종사한 가구 또는 관내 군부대 전역 군인(준·부사관 이상) 중 양구군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구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8개월)

다. 지원방법 : 귀농인이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에 작물재배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같은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며 당해연도 및 다음년도 같은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와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협조 및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제1항의 1호, 4호, 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2. 조례 제12조제1항의 2호, 3호, 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여부 결정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구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5. 08 조례 제8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시로 이주하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 ·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단,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4. “타 지역”이란 제천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료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제 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7. 20 조례 제 34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도"라 한 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다른 지역"이란 도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귀농인 책무) ① 도지사는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농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육성ㆍ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인 유치ㆍ홍보ㆍ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자격 및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ㆍ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육성ㆍ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2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 정보제공) ⓛ 도지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 및 귀농상담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 도지사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제8조(시설 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귀농희망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등)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0조(사후관리) ⓛ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07. 07 조례 제1738호

제1조(목적) 「농업·농촌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금산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 농정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인삼, 약초, 깻잎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보조) ①군수는 귀농인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 신청서 등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금산군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04. 10 조례 제 8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로 귀농(歸農)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생산,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 하는 55세 이하의 사람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영농규모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ㆍ재배하는 경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4조(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지원 관련 부서의 장

2.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과 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지원) ①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2.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주택 수리비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알선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①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이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의한 회수조치 대상자가 회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거 회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04.10)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2007. 11. 16. 조례 제1849호

개정(2008. 5. 8. 조례 제1869호)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2008. 7. 31 조례 제1876호)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귀농당시 만 55세 이하인 자 중 부여군에서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그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보조금”이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 한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7.31>

1.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가 추천하는 자

2. 농업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귀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9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귀농자가 시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설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인 귀농자 시설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귀농자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을 경유 제출된 서류를 군수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여군에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표준으로 적용 한다.

부      칙(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4)~(19) 생략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5 .11 조례 제 7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0세 미만의 사람 중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비농업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서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귀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을 심의 처리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협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　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4. 10 조례 제19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신고 대상은 타 지역에서 2명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2.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3.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4.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5.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7.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귀농인 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친환경농림과와 읍·면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귀농인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림과장, 건설과장, 생태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2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인의 자격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7. 20 조례 제18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예산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    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 하    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인 지원대상) ① ‘07.1.1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   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위해 전 가족이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자 하는 자

②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③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제4조(귀농인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지원금 지원

2.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3.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4.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5.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7.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귀농인 지   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금융기관 임직원, 귀농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농업인 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 중 6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으   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 대책 협의

3.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예   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   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92호,200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제정 2007. 10. 02 조례 제1792호

개정 2009. 05. 12 조례 제18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 및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귀농자”란 50세미만의 자 중 타지역에서 3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고창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2장 귀농자 지원체계

제3조(귀농자 지원위원회) ①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귀농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귀농 업무관련 실과팀소장 5명 이내

2.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3.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명 이내

4.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2명 이내

5.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장 귀농자 지원

제6조(농지 구입자금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영농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②농지 구입자금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으로 지원하되, 1인당 50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7조(영농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타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군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9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귀농자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농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04. 29 조례 제 8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 외 직종에서 종사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관련부서 국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6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기타 귀농자의 이사 비용 지원 등 영농에 필요한 사업

③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 및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귀농자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단, 실제 농업에도 같이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8. 07. 16 조례 제18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귀농자”라 함은 귀농당시 만 50세 미만의 자 중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부안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체계

제3조 (귀농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귀농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귀농업무관련 실과소장인 친환경농업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2. 농업관련 단체장 2명 이내

3.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명 이내

④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업무관련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9조(교육훈련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귀농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

2. 귀농자가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

제10조(사업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자녀학자금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 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11. 26 규칙 제 9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자 지원 신청) ①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한 귀농자가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은 귀농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귀농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귀농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4조(교육훈련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지원

가. 지원대상 :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귀농자가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나.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이내

다. 지원방법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 후 실비 지원

2.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별표 1”기준표의 선도농가와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양쪽이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 영농실습일지를 선도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급

제5조(사업지원) ①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종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구입 및 생산·보관·저장시설 설치

2. 축산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에 필요한 축사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②사업비 보조금 지원한도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융자금은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지원계획에 의한 융자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6조(시설보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빈집)수리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자가 및 일정기간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금액 : 소요경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대학(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포함)에 재학(신입생 포함) 중인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국가,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②읍·면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매년 연도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까지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0. 15  조례 제18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으로 귀농하는 농·임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농·임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임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하고,“임업”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의한 산업 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임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순창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타 지역”이라 함은 순창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재숙”이라 함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군내 재학중인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시설을 말한다.

7.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제3조(구성)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과장, 농·임업,농·산촌업무 관련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

나.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회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협의ㆍ추진

3. 귀농자의 효과적 교육 방안 구축과 컨설팅 지원

4. 귀농자 자녀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5. 귀농 후견인제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당연직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들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하고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귀농자 지원은 순창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직계 가족 2인 이상이 영농·영림을 목적으로 순창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하며 농·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사업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와 융자의 방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임업시설물과 저온저장고 등 소득사업

2. 농기계지원사업

3. 친환경 관련 사업

4.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자녀지원) 군수는 농·임업인 자녀에 대한 수준 높고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해 인재숙 우선 입사, 학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지원)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자들이 효과적인 경영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교육과정

2. 귀농자가 수강하고자하는 교육으로 농·임업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귀농자에 대한 후원인 현장교육

제12조(정착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농지임대·빈집 알선과 집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귀농 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보조금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

4. 귀농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01. 31. 규칙 제9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자 지원 자격) 조례 제2조 귀농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인 세대구성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순창군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농자 지원은 귀농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업무담당 으로 한다.

③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소득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9조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시설물·저장시설

나.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다. 축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

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 기반 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계획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영농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⑥사업비 보조금 지원한도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한다.

제5조(자녀학자금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 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교육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0만원(50만원× 6개월)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농일지 기록)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빈집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자가 및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 한도

2.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8조(이사비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착을 위한 이사비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 :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2. 지원방법 : 거주지 이장의 이사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사후 관리) ①군수는 조례 제13조 귀농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자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 한다.

②군수는 사후관리 기간내에 타지역 전출, 귀농 허위사실들이 발견될 때에는 귀농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제11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 05. 08 조례 제199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완주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조례199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만 61세 미만의 자 중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가족이 완주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5.8 조례1996>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기준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체계

제3조(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귀농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개발사업단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인 이내

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귀농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9조 내지 제12조 외의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택매입·수리·신축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일반주택 (빈집 포함)을 매입·신축 또는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입비 또는 수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입비와 수리비·신축비의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조례1996>

제12조(농지임차·매입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영농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할 경우 상한면적 1ha까지,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상한면적 0.5ha 이하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조례1996>

제13조(출산장려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수당으로 1년간에 걸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16조(보조금신청) ① 귀농자 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자 지원사업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귀농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①군수는 제16조 제4항의 보조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액은 귀농자 지원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항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를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5. 28 규칙 제102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자 지원자격) 조례 제2조 귀농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9.5.28 규칙 제1026호

2. 주민등록상 완주군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주 생활소득원이 농림축수산업활동으로 영위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자가 보조금 신청시 농업인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 후 6개월 이내 농업인이 됨을 수용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군수는 조례 제6조 제2호에 의거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경우 심의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5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심의·선정할 수 있다.

제4조(주택매입·수리·신축비 지원) ①조례 제11조에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28 규칙 제1026호>

가. 주택(빈집포함) 총 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 주택(빈집포함)을 매입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 주택(빈집포함)을 3년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할 경우 건축비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규칙 제1026호>

②지원방법은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5조(농지임차·매입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임차비는 영농을 목적으로 최소 0.1ha 이상 최고 1ha 이내의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여 0.1ha당 백미 3가마(80kg/가마) 이내 지급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농지소재지의 통상 실거래 임대차료를 조사하여 총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서 산지 가격으로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5.28 규칙 제1026호]

나. 농지매입비는 최소 0.1ha 이상 최고 0.5ha 이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총 매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규칙 제1026호]

②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출산장려금은 귀농인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출산장려금 120만원을 첫달 4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달부터 다섯째달까지 4회에 걸쳐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출산처(병원 등)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한 교육훈련은 귀농자가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교육훈련을 수료할 경우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규과목 및 정규시간을 이수한 자로서 30만원 한도의 범위내에서 1일 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 교육받은 결과를 교육기관장의 확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8조(기타지원)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사비 지원

가. 지원액 : 세대주 포함 가족 전입시 1회에 한하여 이사비용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개정 2009.5.28 규칙 제1026호>

나. 지원방법 :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지 이장의 이사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

2. 학자금 지원 :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고교자녀를 둔 귀농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매년 학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가. 인문계 고교 1학년

1) 학년 총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10% 이내인 자 : 50만원

2) 학년 총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11% ~ 30% 이내인 자 : 30만원

나. 인문계 고교 2,3학년

1) 문과힝이과 재학생중 과별 학업성적이 10% 이내인 자 : 50만원

2) 문과힝이과 재학생중 과별 학업성적이 11% ~ 30% 이내인 자 : 30만원

다. 실업계 고교 1,2,3학년

1) 과 재학생중 과별 학업성적이 5% 이내인 자 : 50만원

2) 과 재학생중 과별 학업성적이 6% ~ 10% 이내인 자 : 30만원

라. 예체능계 고교 1,2,3학년

1)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자 : 50만원

2) 전국대회 10위 이내 입상한 자 : 30만원

마. 지원방법 : 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성적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

3. 자동차번호판 무상제작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 귀농자가 자기의 소유차량에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는 법정장소에서 번호판을 신규 또는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발행한 부착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4.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완주군에서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월 5매(100ℓ/매)에 해당하는 소요액을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방법 : 주민등록등본 및 구입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

제9조(보조금 신청시기) 조례 제16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자는 귀농 후 3년 이내에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5.28 규칙제1026호>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5. 15 조례제10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익산시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인력육성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전무, 원협전무, 산림조합전무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기계 임대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2008. 11. 04 조례 제18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및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 및 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임실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귀농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②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2.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4.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 및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귀농자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단, 실제 농업에도 같이 종사 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04. 08 규칙 제10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자 지원 자격) 귀농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인 세대구성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임실군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자는 귀농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자지원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자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에 대하여 현장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실습비를 지원할 경우 가구당 300만원(50만원× 6개월)한도로 하며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귀농자와 선도 농가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귀농자가 현장실습을 할 때는 현장 실습 일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월 20일 이상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농가의 확인을 받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5조(소득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시설물·저장시설

나.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

다. 축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

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 기반 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 및 영농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향후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⑥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설보조) ①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자가 및 5년 이상 임차 주택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제1항의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읍·면장의 빈집 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 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자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 한다.

②군수는 사후관리 기간내에 타지역 전출, 귀농 허위사실들이 발견될 때에는 귀농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2007. 12. 04 조례 제1792호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장수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5세 미만의 자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장수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 3인 이내

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자 3인 이내

3.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부지부장

4.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인력육성)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주택 융자금 우선지원

2. 순환농업 및 농촌 소득사업 우선 지원

3. 영농 정착금 지원

4.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장 수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09. 11 규칙 제09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호의 귀농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자 세대구성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귀농자 지원은 전입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원하며 귀농자의 영농에 따른 작물재배이론, 실습교육, 현장교육, 컨설팅, 견학,  농기계 사용교육 등은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실시한다.

1.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또는 공인된 영농교육 인증기관의 교육을 이수한자 중 센터소장이 정착을 인정하는 자

2. 지원금액 :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가구당 30만원)

3. 지원방법 :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귀농위원회에서 금액 결정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가 주택 융자금 우선 추천

가. 대상자 :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한 귀농자중 농가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지침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나. 추천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신청자에 한해 귀농위원회에서 우선 추천한다.

2.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 우선 추천 및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한 귀농자 중 채소, 과수, 오미자, 약초, 인삼, 버섯, 축산, 저장시설등의 경영을 통한 순환 농업 및 소득사업을 하려는 자

나. 지원금액 : 장수군에서 추진하는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에서 정하는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다. 지원방법 :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각 실과 사업부서별 시행 사업) 신청자에 대해 귀농위원회에서 우선추천

②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농위원회에 부의 하고 귀농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농가주택융자금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각호와 같이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3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지원금의 회수) ①군수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결정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2007. 05. 21 조례 제1998호

개정  2008. 01. 16 조례 제20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친환경농산팀장,축산팀장<개정 2008.01.16>

나. 강진의료원장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05.2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16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05. 21 규칙 제1040호

개정 2008. 01. 16 규칙 제10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호의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64세 이하 인자로 한다.<개정 2008.01.16>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①조례 제6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비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2. 지원액 : 가구당 240만 원(30만원× 8개월)

3.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 서식)

③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1.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2. 지원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

3.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8.01.16>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개정 2008.01.16>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①항의 1, 4, 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2. 조례 제12조 ①항의 2, 3, 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2007.05.21 규칙 제 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 16 r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7. 06. 11 조례 제17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써 법 제3조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곡성군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곡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 3인 이내

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자 3인 이내

3. 곡성군의료원장

4.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차장

5.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2.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 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곡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8. 01. 14. 조례 제7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나주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귀농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자치농정과장, 친환경지도과장

나.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 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7.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6. 27. 규칙 제40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량 또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사업 공고 년도 1월 1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로 귀농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8개월)

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 서식)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나주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한 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기타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나주시장은 귀농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빈집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①나주시장은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①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있다.

1. 조례 제11조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2. 조례 제11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 귀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6. 15 조례 제19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담양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타 지역”이라 함은 담양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담양자치 농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7조(귀농정착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정착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귀농 후 6월이 지난 익월부터 2년간 매월    지급한다.

제8조(교육훈련 현장실습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0조(주택수리비) ① 군수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를 읍·     면장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12조(사업신청)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    청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일    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에    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    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때

7.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6.15 조1912)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8. 07. 07 조례 제1921 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무안군 귀농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함은 농작물생산,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법 제3조 1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무안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무안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귀농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귀농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군 소속 공무원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실과소장

2.군의회 의원

3.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4.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2.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3.농업경영의 규모화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택 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녀 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장　보 칙

제12조(귀농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여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후 5년 이내에 무안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6. 4 조례 제20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귀촌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하 세대주 중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완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완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귀농·귀촌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나. 농산과장, 환경녹지과장

다.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나. 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및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한 1인

다.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홍보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귀촌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기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

5. 기타 귀농·귀촌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귀촌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구입 또는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귀촌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형식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귀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및 수산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타 조례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절   차 등에 관하여는『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12. 09 조례 제19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영암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귀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귀농정착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3년간 매월 지급한다.

③귀농정착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군수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귀농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8조(시설 보조) ①군수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7.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02. 26 규칙 제106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규정에 의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인 지원대상 자격) ①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귀농인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만58세 이하인 자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귀농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농업인의 자격에는 해당되나 농업경영 소득보다 농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제3조(지원신청) ①귀농인이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귀농정착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정착금 지원) ①조례 제5조의 귀농정착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 경우 귀농인 수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1. 전 가족이 영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40만원(연 480만원 이내)

2. 세대 일부가 영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20만원(연 240만원 이내)

②귀농정착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읍·면장이 발행한 실 거주 및 농업종사여부확인 후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귀농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 조례 제6조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현장실습비

가. 지원대상 : 군수(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 원 액 : 가구당 240만원 이내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8개월)

다. 지원방법 : 귀농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월 15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선도농가 현장실습일지를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

2. 귀농학교 수강료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 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 이내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6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귀농인 지원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및 융자지원 사업으로 하되, 안정적 귀농정착을 위해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영농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영암군 농업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귀농인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융자지원에 따른 기타 세부 사항은 관련 조례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업발전기금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인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귀농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신입학생포함)은「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한다.

②군수는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읍·면장은 귀농인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1조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자금 전액 취소

2. 조례 제11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1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7. 12. 24  조례 제19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화순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영농기술을 전수하게 하고 나아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경영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귀농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귀농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업무관련 부서장

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다. 예산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인

나.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차장 1인

다.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 추천자 1인

라. 농민관련단체 1인

마.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 2인 이내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9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2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12. 30 조례 제20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및 『농지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라 함은『농지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신고 대상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2인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군수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지원금 지원

2. 빈집 정보제공

3. 주택자금 융자지원

4.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5. 공가 수리비 지원

6.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7.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8.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귀농인 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친환경농산과와 읍·면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귀농인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귀농인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 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인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3명 이내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인의 자격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및 심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정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6. 11 조례 제 31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에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 통해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경상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귀농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의 지원) 도지사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반확충 및 생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정착 및 주거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현장 연수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귀농인의 교육)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귀농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귀농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귀농인의 관리실태 조사 등) 도지사는 귀농인 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귀농인 지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귀농인의 영농정착 실태

2. 귀농인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6. 04 조례 제19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농인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고령군 귀농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귀농인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업무 담당과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장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당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귀농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충족한 자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만60세 이하인 자.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만62세 이하인 자로 한다.

2. 귀농인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자

3.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액의 합은 1천만원 이내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영농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이내

2.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

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 이내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

3.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가구당 30만원 이내)

2. 지원방법 : 귀농학교 및 기타 귀농관련 교육기관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장 보 칙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인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고 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 (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04. 30 조례 제7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60세 이하로서 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도시주택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지원) ①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할 수 없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입학축하금, 등록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2008. 08. 07 조례 제7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문경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문경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자" 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귀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소속 공무원 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나.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지부장

다.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자

라.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12. 22 조례 제178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 정착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영위를 말한다.

3.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직업 활동을 그만둔 후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전환 신고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산림환경과장

다. 농촌선진화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라. 농업분야 및 귀농자 유치․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의 유치․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원대상) ①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귀농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인이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영농기반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주택(빈집) 알선과 집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기타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16조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①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정착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자녀학자금 등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군수는 귀농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전문지식․기술 활용 등) 군수는 제2조제3호 나목의 귀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귀농지원상담실

제21조 (귀농지원상담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 면사무소에 귀농지원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상담실은 전국귀농운동본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귀농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인을 유치․지원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상담실의 기능)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에 대한 상담․자문․컨설팅 등 종합 지원

2. 귀농인의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

3. 빈집․휴경지 등 종합자료 구축

4. 귀농신고 등 접수 및 처리

5. 귀농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

6. 기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

제5장 보 칙

제23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12.22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한 귀농인에게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귀농정착 및 이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03. 31 규칙 제12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비 지원) ①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군 자체 귀농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을 확인한 후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에게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영농기반 지원) ①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지임대․주택(빈집) 알선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집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귀농인은 제2항의 청구를 위하여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2.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정착장려금으로 가구당 480만원을 1년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료지원) ①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귀농인 및 가족이 농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긴급한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①조례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의 범위는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09.03.31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02. 25  조례 제192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성주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업무 담당과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금융지점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 05. 01. 조례  제173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영위를 말한다.

3. “귀농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계비속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및 상담센터 운영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귀농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및 지원을위하여 “영덕군 귀농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나. 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라. 농업분야 및 귀농인 유치·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인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의 유치·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각종 자금 지원

4. 기타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영덕군 귀농 종합 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상담센터는 전국귀농운동본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귀농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인을 유치·지원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센터의 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에 대한 상담·자문 등 종합 지원

2. 귀농인의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

3. 빈집·휴경지 등 종합자료 구축

4. 귀농신고 등 접수 및 처리

5. 기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

제3장 영농기반조성 및 행·재정 지원

제9조 (지원대상) ①군수는 귀농인이 귀농신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귀농인의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제10조 (영농기반조성) ①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주택, 농기계 및 농지구입(임대) 자금 융자 사업

5. 기타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②제1항에 의한 각호 사업의 지원(융자)규모는 귀농인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거 안정) 군수는 귀농인이 군으로 이주와 주거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사비용 지원(가구당 군비 100만원)

2. 주택(빈집)수리비 지원(가구당 군비 400만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교육훈련 실시) ①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등의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귀농정착 장려금) ①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1회 한해서 귀농정착 장려금(가구당 군비 500만원 한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3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귀농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귀농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7. 10. 08 조례 제17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영양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영양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영양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업·농촌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양군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과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보건소장

라.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양군 농정과 농정기획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영양군보조금관리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01. 11 규칙 제11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의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만62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정보 및 영농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 2 ~ 8개월)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선도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⑥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

1. 농지구입자금은 영양군농업육성기금으로 하되, 1가구당 30백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다.

2. 융자지원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영양군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 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취소

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여부 결정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11. 11 조례 제0678호

개정 2009. 01. 09 조례 제0684호

(영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이란 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 이란 62세 이하로서 타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영주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 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귀농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정과수과장, 농촌지도과장, 주택지적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 가구당 240만원(30만원×8개월)이내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가구당 30만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할 수 없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정착 장려금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실제 거주 1년 6개월이 경과한 귀농인에 대하여 1년 범위내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분의 1.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01.09>

2. 생산소득지원사업 : 경종분야, 축산분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지원하는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가구당 최대 300 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가족이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입학축하금, 등록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자금이「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시장은 각종 보조금을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04. 03 규칙 제365호

제1조(목적 및 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은「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조례 제2조제2항의 “귀농인” 이란 귀농신고 후 3년 이내의 자를 말한다.

제2조(귀농인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교육훈련비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①현장실습비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2.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 농가와 해당지역 읍·면·동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 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1. 지원대상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료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2. 지원방법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정착

가. 귀농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귀농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은 귀농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에 의해 매월 균등 지급한다.

2. 생산소득 지원사업

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

②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빈집 수리비 지원) ①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 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은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  되는 경비로 한다.

2.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기간 : 귀농 신고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취소

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여부 결정

제8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01. 07 조례 제18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5세 미만인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예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0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9. 01. 12 조례 제21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5세 이하의 자 중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의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란 의성군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귀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친환경농업과장

다. 유통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다.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마.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0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1.12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8. 08. 04. 조례 제173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청송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업무담당과장

나. 임업업무담당과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차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금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귀농자가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8. 4.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08. 04. 규칙 제102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2호의 귀농자로서 지원하는 당해년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하이고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로 한다.

제4조 (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2.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

제5조 (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2.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

3. 농지구입 융자금에 따른 이자발생분 지원

가. 지원금액 : 가구당 년간 150만원 이내(3년간 지원)

나. 지원방법 :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입 확인 후 지급

②사업비 보조금액의 합은 최고 10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③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지원사업신청서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주택수리비 지원) ①조례 제12조의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귀농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②지원금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③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취소 및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를 따른다.

부      칙(2008. 8. 4.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제주군귀농어가구에대한생활정착자금지원에관한규정(1998. 4. 9 훈령제232호)

개정 1998. 12. 05  훈령 제240호

〃  1999. 05. 17  〃   제2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으로 돌아가는 가구에 대하여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농어촌정착을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어가라 함은 농어촌으로 돌아와 영농어를 목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세대를 말한다.

2. 생활정착금이라 함은 귀농어가의 주택임대, 농어자재구입비등 농어촌정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생활정착금은 '98. 1. 1 이후 제주시 또는 도외에서 세대주를 포함 한 가족이 남제주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3년이상 정착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남제주군에 거주하던 자가 도내 타시군에서 거주하다 다시 남제주군으로 주소를 옮긴 귀농어가와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부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 5. 17)

1.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중 관내 이장(어촌계장)과 읍면장이 확인 추천한 자

2. 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가 농업기술센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영농어 기술교육을 3일이상 이수한 후 교육확인을 받은 자    (개정 1999. 5. 17)

제4조(지원기준) 생활정착금은 가구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가족수(4명이상 : 3백만원, 3명이하 : 2백만원)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부터 지원한다.  다만, 예산 형편상 변경지원 할 수도 있다.(개정 1999. 5. 17)

제5조(자금신청 및 지급) ①귀농어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리장(어촌계장)를 경유 읍면장에게 자금을 신청하고, 읍면장은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지방해양수산청장) 영농어기술 교육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남제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5. 17)

②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생활정착자금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귀농어가 생활정착 자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착자금을 지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귀농어가의 생활정착자금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제주군귀농가생활정착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의 구성은 그 기능은 남제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1999. 5. 17)

②삭  제(1999. 5. 17)

③삭  제(1999. 5. 17)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가가 관내에 장기적인 농어업정착를 위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2. 귀농어가의 농어업경영에 적합한 품목별 교육이수 여부

3. 기타 농어업경영 가능성 여부 등

제8조(귀농어자 조사관리) 귀농어가 조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현지조사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가 일괄 관리한다.

제9조(이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 활 안 정 정 착 자 금 신 청 서

----------------------------------

1.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신청목적

3. 신청금액

4. 사용용도

위와 같이 생활안정정착자금을 신청합니다.

┌───────┐

│경     유     │                        .   .   .

├───────┤

│리장 또는     │                       신청자       인

│어촌계장 인   │

└───────┘

남제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2. 사업개요

3. 신청자 자산과 부채 현황

4. 사 업 비                    (보조 :       , 자담 :     )

5. 영농규모

┌───────┬──────┬──────┬──────┬──────┐

│구  분        │자가소유    │무상임대    │유상임대    │계          │

├───────┼──────┼──────┼──────┼──────┤

│논            │            │            │            │            │

├───────┼──────┼──────┼──────┼──────┤

│밭            │            │            │            │            │

├───────┼──────┼──────┼──────┼──────┤

│과수원        │            │            │            │            │

├───────┼──────┼──────┼──────┼──────┤

│어선, 양식시설 │            │            │            │            │

├───────┼──────┼──────┼──────┼──────┤

│기  타        │            │            │            │            │

└───────┴──────┴──────┴──────┴──────┘

6. 사업비 집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