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이버청렴교육 문제은행

제 1차시 [부패방지와 국가발전]

1. 우리사회에서 부패가 만연하는 주된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정·경·관의 유착구조

나. 잘못된 사회적 관행

다. 잘못된 윤리의식과 정의감 부재

라.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정답)

정답해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불법·비윤리 또는 부당한 활동이나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을 사전에 막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의 책임자, 관련 감독기관, 국회 또는 매스 미디어 등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패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에 따른 기대수익·효과를 최소화한다.

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인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라. 기관장의 노력과 관심은 부패방지와 무관하다.(정답)

정답해설

기관장의 노력과 관심은 그 기관의 부패방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3. 부패방지 대책의 기본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부패는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하기 쉽다.(정답)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부패의 수익을 낮추는 방법이다.

다. 뇌물자금 조성방지책은 부패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 부패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정답해설

부패는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부패방지 대책 수립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는 부패의 수익을 낮추는 방법과 부패의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4. 다음 중 부패방지 정책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나. 신뢰성(trust)

다. 가변성(changeability) (정답)

라. 전략화(strategy)

정답해설

반부패·청렴정책의 정책방향으로는 좋은 거버넌스, 신뢰성, 지속성, 전략화를 들 수 있다. 가변적인 정책보다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제 2차시 [부패신고제도]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가.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

나. 사기업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정답)

다.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라.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정답해설

순수한 사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민원성·탄원성 진정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6.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정답)

나.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

라. 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정답해설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 직무상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 3차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7.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나.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 퇴직일로부터 4년간

라. 퇴직일로부터 5년간(정답)

정답해설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전 3년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법인 단체에 취업제한을 받는다.

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기업의 비위면직자도 대상이 된다.(정답)

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법인·단체이다.

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해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로 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기업의 비위면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4차시 [공직자 행동강령 1]

9.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없다.(정답)

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10. 파견공직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위반 시 징계와 같은 처벌은 원소속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 O(정답)

나. X

정답해설

파견공직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위반 시 징계와 같은 처벌은 원소속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5차시 [공직자 행동강령 2]

1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다. 공직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통상적인 관례상 주는 소액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정답)

라.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한도)의 선물은 허용한다.

12.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나. 경조금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한다.

다.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리 할 수 있다.

라.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귀속,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해설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6차시 [공직자 행동강령 3]

13.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해야 한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4. 금지된 경조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조금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반환하여야 할 금품 등이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멸실·훼손·부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금지된 경조금품 등이 멸실·훼손·부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이 가능하다.

제 8차시 [부패영향평가 제도]

15. 법령입안단계에서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후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는?

가. 규제영향평가

나. 부패영향평가(정답)

다. 환경영향평가

라. 재해영향평가

정답해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 따라 2006. 4. 1.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16. 부패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나. 법령 등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 부패한 공무원의 처벌을 위해서 도입되었다.(정답)

라.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해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 9차시 [부패유발적 연고·온정주의 폐해문화 개선]

17.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잘못된 제도 때문이며, 제도만 잘 개선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가. O

나. X(정답)

정답해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제도의 문제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 문화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18. 가족주의는 해당 집단 내에서는 상호 우호적이면서도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선 다소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서 연고·온정주의 등에 따른 불공정, 부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가. O(정답)

나. X

정답해설

가족주의는 혈연으로 대표되는 가족개념과 확장형태인 지연, 학연 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적인 관계에서는 미풍양속이나 공적인 관계에서는 불공정, 부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19. 유사문화권(홍콩,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노력의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의식개혁 및 사회문화 개선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나. 사전적인 연고형 부패 예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라. 부패방지 노력과 경제발전은 전혀 무관하다.(정답)

정답해설

홍콩과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과 부패인식지수를 견주어 생각해 보면 부패방지 노력과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청렴도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정부부처 및 민간을 포함한 전체공동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전체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전체에 반부패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제 10차시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1]

20.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

나.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

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라.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정답)

정답해설

내부공익신고자가 부패행위나 비리가 발생된 조직 내에 소속해 있지 않더라도 부패행위 등 발생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 조직 내 업무관련자 등의 경우까지 보호·확대할 필요가 있다.

21.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올바른 것은?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행위 신고는 내부공익신고만을 의미한다.

나.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정답)

정답해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2. 부패행위 신고의 기능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정답)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저비용, 고효율로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

라. 부패예방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정답해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3. 신변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가. 부패행위 신고자

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다. 신고의 협조자

라.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고자(정답)

정답해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11차시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2]

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나. 익명의 문서로도 가능하다.(정답)

다. 수입의 증대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 신고로 인하여 몰수, 추징금의 부과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답해설

신고형식은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이유, 증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익신고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장려금

나. 부패행위 신고로 받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다. 부당이익의 환급(정답)

라. 공익증진에 기여한 대가

정답해설

부당이익의 환급과는 관련이 없다.

제 12차시 [제도개선]

26. 제도개선 과제와 상관없는 것은?

가. 외부의 청탁을 많이 받는 업무

나.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업무

다.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업무

정답해설

비현실적인 처리기준/절차, 불투명한 업무프로세스와 관련된 업무가 주요 제도개선 대상 업무가 된다.

라. 업무프로세스가 투명한 업무(정답)

27.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불분명한 공·사구분

나. 복잡한 행정절차

다. 효율적인 행정규제(정답)

라. 잘못된 접대문화

정답해설

효율적인 행정규제는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다.

28.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도개선 과정의 전반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

나. 제도개선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별 자율적인 노력 유도

다.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자체 평가

라. 민원인과의 접촉기회 확대(정답)

정답해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접촉기회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 13차시 [윤리경영 1]

29. 윤리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업의 이익과 윤리경영은 서로 상충된다.(정답)

나.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 각종 정보통신,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윤리경영의 실태가 손쉽게 해외로 전파된다.

정답해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달성에 효과적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 투자이론(SRI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라. 기업의 윤리경영 기준이 국제협약 등으로 규범화 표준화되고 있다.

제 14차시 [윤리경영 2]

30.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실행전략의 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가. 과외공부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과외공부 지원

나. 나무를 원료로 하는 제지회사의 나무심기 운동

다. 정화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폐기물의 토양매립(정답)

정답해설

정화비용 절감을 위하여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친환경 기업이미지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바람직한 윤리경영의 실행전략이 아니다.

라.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한 해외식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