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주차 강의 자료

제 5 절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의 서막

❍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Socilogical Criminal Thories)의 가정과 입장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비행이나 범죄 역시 사회적 행동의 일부라는 가정에서 출발

❍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의 세가지 유형

첫째, 사회적 구조이론(Social Structure Theory):범죄의 원인을 사회의 조직과 구성 문화적 특성에서 찾는 것

둘째, 사회적 과정이론 및 사회적 발달이론(Social Process Thoory and Social development Theory):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해체와 학습, 사회적 통제의 상실과 사회적 반응에서 찾는 것

셋째, 사회적 갈등이론(Social conflict theory):범죄의 원인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의 산물로 인식

2. 사회적 구조이론(Social Structure theory)

2-1 사회적 구조이론의 의의

❍사회적 구조이론은 비행과 범죄의 원인에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들이 있다는 가정, 특히 저소득층의 범죄에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성이 가장 영향을 준다는 주장

※사회적 구조이론의 주요 개념 요소 - 빈곤, 낮은 학력, 불안한 고용상태, 범죄적 하위문화의 가치체계등.

❍사회적 구조이론은 그 관점에 따라 사회적 해체이론, 혹은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긴장이론, 문화적 갈등이론(문화적 일탈)으로 구분

사회적 구조이론의 관점

구 분	연 대	대 표 적 인 학 자	주 요 개 념
사회적 해체이론	1920년대 ~ 1930년대	Robert. E. Park, Ernest Burgess, W. I. Thomas, Florian Znanieckl, Clifford Shaw, Henry Mckay	사회적 생태, 생태학적 이론, 시카고학파 시카고지역프로젝트, 동심원, 비행지대
긴장이론	1903년대 ~ 현재	Robert E. Merton, Steven Messner, Richard Rosenfeld, Pter Blau and Judith Blau, Robert Agnew	아미노, 목표, 수단, 혁신, 패배, 은퇴, 반역, 차별적 기회, 상대적 박탈, 분배적 정의 일반적 긴장이론
문화갈등이론	1920년대 ~ 현재	Thorsten Sellin, Frederic M. Trasher. William F. Whyte, Walter Miller. Gresham Sykes. David Maltza. Franco Ferracuti. Marvin Wolfgang. Richard A. Cloward, Lloyd E. Ohlin, Albert Cohen	하위문화, 폭력적 하위문화, 사회화, 초점, 비행과 표류, 중화기술, 불법적 기회구조, 반응양식, 행동규범

2-2 사회적 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1) 파크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Concentric Zone Model Theory)

동심원 모델(Concentric Zone Model)

중심상업지대(central Business district)

점이지대(transitional zone)

근로자지대(working class zone)

중류층 주거지대(middle class residential zone)

통근자 주거지대(commuter zone)

※Robert E. Park, "Human Ecology",(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36), p. 42

※Ernest Burgess, The growth of city, in Robert E. Park and Ernest Burgess(eds.),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5)

미국의 도시가 동심원을 중심으로 5개의 지대로 나뉘어 발달-중심지대는 상업과 공업 발달, 점이지대는 공업과 상업지대로 잠식되면서 빈곤층과 새로운 이주자들이 거주, 근로자 지대는 노동자들의 거주지역, 네 번째 중류층 주거지대는 단독가구 주택, 외곽통근자 주거지대는 전원주택, 상류층 거주

❍파크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는

도시의 사회질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생과 협동, 경쟁 그리고 주기적인 변화와 같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며,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일탈은 사회해체가 그 원인이다.

※사회해체란?

:지역사회내에서 관습적인 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이 붕괴하여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집합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의미

⇒급격한 인구 유입→원 거주민의 교외 이동→공식적인 사회조직 해체→지역사회와 일체감 상실→지역사회내 평가에 무관심:사회해체 이론

(2)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 이론

❍파크와 버제스를 중심으로한 시카고학파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받아 사회해체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연구(1900~1933)

❍방사선 모양에 따라 도심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비행소년 거주율 하락

⇒사회해체의 특징이라고 주장

※사회해체란?

:지속적인 변화, 이주민 문화의 전파, 상업화등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조직, 전통과 제도등을 와해→지역사회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의 전파를 위한 매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도시의생태가 비행이나 일탈에 영향을 준다

❍사회해체론은 범죄와 도시생태와의 관계 설명, 사회통제이론, 아노미이론,차별적 접촉이론, 문화갈등이론 등에 이론적 발전 기초 제공

❍비판 및 문제점

-비행지역내의 정상 청소년과 정상지역의 비행청소년의 원인 규명 불명확

-도시의 중심지역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일차적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 누락

-연구대상이 비행청소년의 재산범죄에 한정, 인종적 문화적 요인 경시

2-3 긴장이론(Strain theory)

(1)뒤르껭(E. Durkein. 1858~1917. 불)프랑스의 근대 사회학의 창시자

-Anomie(아노미)란「사회적 무질서나 무규범으로 인한 혼란 또는 혼돈의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

-뒤르껭의 아노미

:단순한 무규범 상태가 아닌 사회 결합이 해체되어 개인이 각각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의미

⇒전통사회에서의 사회결합은 구성원들이 공통된 믿음으로 결합하는 일치와 구성원들의 욕망을 통제하고 규범에 묶어주는 규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경제적 격변기에는 전통사회가 핵가족화와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고 사회결합의 규제적 기능이 약화되는 무규범상태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아노미 상태”이다

-뒤르껭의「범죄정상설」

:갈등적이며 공격적인 현실사회에서 범죄행위등은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현상. 개인이익과 자기주장 그리고 폭력의 행사가 어느정도 용납되고 정당시 되기도 하며 때로는 찬양되기도하는 사회에서는 일정수준의 범죄문제가 발생함은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

-뒤르껭의 「범죄의 필요성」

:전통적인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어느정도까지의 범죄행위는 사회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부분이 된다고 주장.

-뒤르껭의「자살론」에서 규정한 자살의 유형

①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사회통합의 정도가 낮은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로 집단의식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것

②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

:사회적 통합, 집단의식이 너무 강해서 발생하는 자살로 오히려 집단이 자살을 강요하는 경우(예, 테러범의 자살폭탄테러, 일본의 가미카제)

③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

:급격한 경기침체, 경기상승, 사회변혁 충격등으로 기존의 가치체계와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등장 했을 때 이에 대한 갈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

④비관적 자살(fatalistic Suicide)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무력감, 슬픔, 체념등에 빠진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

(2) 머튼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아노미 이론

❍머튼(Robert K. Merton, 미)의 긴장이론

:성공에 대한 기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모순이야말로 개인의긴장과 좌절을 촉발하며 이것이 이어져 범죄행동 및 일탈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

❍머튼의 아노미이론

:머튼은 ‘무규범 상태’라는 뒤르껭의 아노미이론을 재구성하여‘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간의 갈등을 ‘아노미’라고 규정

⇒현대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성공목표를 강조하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에의 접근 가능성은 달라 합법적인 수단을 얻지 못한 하류계층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

또한 머튼은 목적(ends)과 수단(means)은 학습되어진다 고 주장

-머튼의 문화적 목표(goals)와 수단(means)에 대한 개인적 적응유형

적응유형	문화적 목표	합법적 수단	사례
동조형(순종형)	+	+	정상인
개혁형(혁신형, 개신형)	+	-	전형적인 범죄인
의례형(예범형)	-	+	샐러리맨
도피형(패배형, 은거형, 퇴행형)	-	-	알콜중독, 약물중독, 부랑자
반역형(반항형)	±	±	테러범, 혁명가, 양심범

※주:+는 accept, -는 reject, ± 는 만연된 가치의 거절과 새로운 가치의 보충을 의미

⇒범죄와 관련되는 것은 개혁형(혁신형, 개신형), 도피형(패배형, 은거형, 퇴행형), 반역형(반항형)이고, 그중에서 개혁형이 가장 범죄친화형이다.

2-4 문화적 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1)클로워드 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이론(문화적 기회구조 이론)

❍클로워드(R A. Cloward)와 오린(L E. Ohlin)은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및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그리고 머른의 아노미이론을 종합해서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설명(비행의 기회구조의 개념을 도입)

❍클로워드와 오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두가지의 기회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합법적인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해서 바로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가치와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범죄가 생긴다는 것(예, 소매치기 기술)

이러한 경우를 이중적 실패(Double failures)라고 하며 이중실패자들의 세가지 형태의 적응유형을 보여준다

-첫째:범죄하위문화-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나 불법적인 기회구조와 접촉이 가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문화집단

-둘째:갈등하위문화-문화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합법적 또는 불법적 기회구조가 모두 차단되어 욕구불만을 폭력행위나 패싸움 등으로 해소하는 비행문화 집단

-셋째:패배하위문화-문화적 목표는 인정하지만 이를 달성하기위한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기회구조가 차단되어 자포자기하는 이중실패문화집단.

※차별적 기회이론은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교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침

(2)코헨의 비행하위문화 이론(delinquent Sub-cultural theory)

❍코헨(Albert K. cohen, 1955, 미)은 머튼의 아노미(긴장)이론과 하위문화적 이론을 결합하여「하류계층 청소년 사이의 비행하위문화가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라고 주장

-비행하위문화란?

:「범죄자집단이나 비행자집단 중에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특정한 신념이나 가치관에 근거한 사고나 행동양식으로 범죄나 비행행위가 당연시되는 문화」를 말한다

❍코헨은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질적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기존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전통적 사회에서의 지위는 의상, 행동, 학식등의 사회적 기준에 도달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의 대표적인 것이 ‘중류계층의 기준’인데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은 이 가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나 사회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결과 그들의 ‘지위박탈(status deprivation)’은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을 낳게되고 비행하위 문화는 이러한 좌절에 대한 ‘반응형태’라는 것

-하위문화는 기준은 전통적 기준과 반대되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가치에 입각함으로써 하위계층 소년들이 쉽게 그 지위를 획득.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들이 범하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실상 불법적방법으로 수입을 올리거나 물질적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행동료들의 인정을 받기위한 지위좌절에 대한 비공리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3. 사회학적 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

3-1 사회적 과정이론의 의미

❍사회적 과정이론은「범죄성은 습득되어지는 것이며, 비행적인 자아관념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범죄적 행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이라는 인식.

❍사회적 과정이론의 관점은

:개인상호간의 접촉 및 개인의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범죄원인을 찾으려는 것

사회적 과정이론의 00

구 분	연 대	대 표 적 인 학 자	주 요 0 0
사회적 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1930년대 ~ 현재	Edwin sutherland, Robert Burgess, Roland L. Akers, Daniel Glaser	차별적 접촉, 차별적 접촉강화, 차별적 동일시
낙인이론 또는 사회적 반응이론 (labeling theory or societal reaction)	1938~1940년대 1960~1980년대 1990년대 이후	Frank Tannenbaum, Edwin M,Lemert, Howard Becker, John Braithwate	꼬리표달기, 낙인찍기, 이방인, 도덕적 모험심, 일차적 그리고 이차적 일탈, 재강화 수치, 낙인찍힌 수치
사회적 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1950년대~ 현재	Walter C. Reckless, Howard B. Kaplan, Travis Hirschi. Michael Gottfredson, Charles R. Tittle	내적 그리고 외적 견재, 자아훼손, 사회적 유대, 통제-균형
극작법(연출 dramaturgy)	1960년대~ 현재	Erving Goffman	전체적 제도, 영향관리, 성과, 불완전한 정보, 불명예, 오염된 자아

3-2 학습과 범죄

(1)서더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 문화적 접촉이론(차별적 교제이론)

❍서더랜드는 1939년「범죄학의 원리」에서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차별접촉(교제) 이론’과 집단 및 사회의 범죄율 차이의 원인으로서의‘차별적 사회조직’이란 개념을 제시

❍범죄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그룹으로부터 학습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사람들은 친밀한 그룹끼리 차별적으로 접촉하며 범죄행위와 전통적인 행위를 학습

❍서더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의 9가지 명제

①범죄행위는 학습된다

②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③범죄행위의 학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친밀한 인격적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④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학습내용은 (a) 범죄기술, (b) 구체적 동기나 욕구, 합리화, 태도 등을 포함한다

⑤구체적 동기나 욕구의 방향은 법을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학습된다

⑥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긍정적 감정)가 비우호적 정의(부정적 감정)보다 클 때,개인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⑦차별적 접촉효과는 빈도, 기간, 지속성, 우선성, 강도의 측면에 따라서 다르다

⑧범죄적 또는 반(反)범죄적 유형과 접촉에 의한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다른 일반적 학습 과정의 모든 기제를 포함한다

⑨범죄행위가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출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 욕구와 가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범죄적 행위도 동일한 욕구와 가치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2)에이커스의 차별적접촉강화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reinforcement theory)

❍차별적 접촉강화 이론은 1966년 버제스(Robert Burgess)와 에이커스(Ronald L. Akers)가 서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수정하여 범죄의 원인을 설명한 범죄학 학습이론으로

-인간은 적극적으로 보상될수록 행동을 학습하는 존재이며 개인의 범죄적 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가치있게 여기는 개인이나 그룹들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된다(초기적관점)

-에이커스는 1998년에「사회적 학습과 사회적 구조」(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라는 저서에서 “범죄율은 사회적 구조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학습의 기능”이라고 정의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은「개인의 특정한 범죄행위는 다른 행위보다 차별적으로 강화될 경우와 다른 일탈적 행위보다 차별적 으로 더욱 강화될 경우,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정당화 될 경우 이루어진다」는 것

-사회학습의 주요원리:①접촉②정의③강화④모방

※차별적 강화(Defferential reinforcement)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변에서의 인정감, 돈, 음식, 자아, 만족감 등이 많거나 높을수록 강화가 크게 나타나며 타인의 행동, 반응 처벌의 강도등은 강화를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3-3 사회적 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1)레클리스의 견제이론(Containment theory)

❍레클레스(Walter Reckless)의 견제이론의 기본적 가정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은 범죄로 얻는 이익과 그로인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   (Costs)를 계산하여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 범죄를 한다’

⇒범죄를 견제 및 억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예방:누구나 범죄를 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각인

-특수적 예방: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확실성이 가장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

❍레클레스는 범죄를 견제하는 요소를 외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

-외적인 요소 :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 소속감과 기대감, 안정감, 법규범과 형사사법 기관의 엄격한 정책시행 등

-심리적 요소 : 자기통제감, 자아관념, 책임감과 목적의식, 인내심, 법규범에 대한 강한 수용등.

⇒이러한 외적인 사회구조와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적절히 작용할 때 개인은 범죄를 억제하고, 반대로 범죄를 유발하는 외적구조의 상실과 내적 통제가 무너질 때 범죄를 행한다고 하는 이론.

※레클레스의 견제(억제)이론은 범죄의 예방과 교정처우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2)허쉬의 사회 유대이론(사회 결속.Social control theory)

❍허쉬(Travis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1969년「비행원인론」(Causes of quency)를 통해 발표

「비행이나 범죄는 외부와의 유대나 통제가 약하거나 없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전제로 “인간이 왜 범죄를 행하지 않는것인가?”에 연구에 초점

⇒허쉬는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비행을 하지 않으며,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등을 제시

❍허쉬는 1990년에 갓프레드슨(M. Gottfredso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반이론을 발표

⇒「범죄란 쾌락을 얻고, 처벌을 피할려는 통제되지 않은 행동」이며「범죄자는 그들의 욕구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며 장기적인 이익과 갈등을 겪은 개인은 종종 순간적인 욕구를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합법적인 제제를 벗어나게 되고, 범죄자가 되는것」이라는 설명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유대와 잘 결합된 신념은 사회적 통제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3-4 사회적 낙인이론(Social lateling theory)

❍1960년대에 등장한 레머트(Edwin Lemert)와 베커(Howard Becker)로 대표되는 낙인이론은 일탈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고「특정의 행위에 대한 법집행기관이나 사회가 일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로서 일탈이 된다」는 것

⇒사회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 일탈 여부가 결정

❍자아정체성(Self-identity)

Cooley의「Looking glass mirror」개념과 같이 타인과의 사회적 반응을 의식하여 얻어진 자아개념이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인식

❍탄넨바움(Frank Tannenbaum)의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청소년이 사소한 비행에 대하여 사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소년은 자신이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점점 부정적인 일에 나서거나 비행청소년 그룹과 어울리게 되는 과정을 말함

→악의 극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 것

❍레머트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이중 이차적 일탈이 청중과 범죄자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주장

-일차적 일탈이란 최초의 사소한 일탈행위를 말하며

-이차적 일탈이란 일차적 일탈이후에 사회적 반응-처벌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영향을 받아 행하는 일탈 행위

※특히 레머트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교도소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일탈자라고 낙인찍힐 때 이차적 일탈이 증가한다고 주장

❍베커는“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며 형사사법기관이나 사회적 주도그룹등이 규정을 만들고 특정의 사람이 그 규정을 어길 때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어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하게 되면 아웃사이더로서의 지위는 그의 주지위(Master status)가 되어 결국 일탈을 계속하게 만든다”고 주장

낙인과 일탈의 진행과정

일탈자로서의 자아관념 성립

고립,소외

(일탈적 행동의 증가)

일탈적 낙인의 부여

(공식적 제제, 처벌)

이차적 일탈

비행의 묵인

일차적 처벌

정상인으로

생     활

법규범 준수

사소한 규범위반

사회 형사법적 다이버젼

새로운 주지위

※Howard Becker, outsider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NY:Frec Press,1963), pp.12-14

❍베커는 일시적인 비행이라고 해도 그것이 낙인이 찍힐 경우 고착적인 행동패턴으로 굳어지고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에 의하여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스스로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고 전문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주장

❍베커의 범죄자 유형

-완전한 범죄자(Pure deviant):사회가 규정한 규범위반자(예, 강도)

-불법체포된 범죄자(Falsely accused deviant):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경우(죄없는 사람이 잘못 기소-교도소 수감-출소 ⇒출소후 범죄자로 낙인)

-비밀 범죄자(Secret deviant):사회적 규범을 위반했지만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나 주목을 받지 않는 경우

❍ 낙인이론은 4D+1R 이론을 전개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전환처우(diversion)

적법절차(dueprocess)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원상회복과 변상(Restitation and Reparation)

4. 사회적 갈등이론(Sccial Conflict Theory)

4-1 사회적 갈등이론의 의의

❍갈등이론은 법의 형성과 집행이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에있는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기관으로 본다

❍갈등이론은 사회적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범죄나 일탈도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일탈자로 낙인 찍는 다는 낙인이론의 법규범에 대한 인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적 갈등이론의 관점

구 분	연 대	대 표 적 인 학 자	주 요 개 념
급진주의적 범죄학 (Radical Criminology)	1960년대~현재	Karl MarX.Ralf Darendorf. George B Vold, Rihard Qunney. Willism J.Chambliss. Raymond J.Mlchalowski, Austin Turk	사회계층,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여성주의적 범죄학 (Feminist Criminology)	1970년대~현재	Freda Adler, Rita J, Simon. Kathleen Daly, Meda Cheseny-Lind, John Hagen	권력-통제, 젠더 사회화, 영향력
좌익실현 범죄학 (Left-Realist Criminology)	1980년대~현재	Walter DeKeseredy, Jock Young	급진주의적 이상주의. 비관적 이상주의, 노상범죄. 사회적 정의. 범죄통제
평화주의적 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	1980년대~현재	Harold E, Pepmsky, Richard Qunney	동적정 범죄학 회복적 정의

※자료:Frank Schmalleger, criminloogy Today: An Intergrate Introduction 3rd.

4-2 급진주의적 이론

❍급진주의적 범죄이론은 사회주의자 칼 막스와 엥겔스의 사상과 사회학에서의 갈등주의이론 및 1960년대~ 1970년대 미국의 대학에서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한 급진주의적 경향 등 세가지 요소를 배경

❍볼드(George Vold)의 집단갈등이론

“법규범의 제정과 위반, 그리고 집행등의 과정은 사회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집단들간의 투쟁의 산물”이다

❍봉거(Bonger)는 “범죄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불만족과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

❍터크(Austim. T.Turk)의 “법적 갈등과 범죄화”

❍챔블리스(William J. Chambliss)는 “ 범죄란 부와 권력을 자지지 못한 사람들의 산물”

❍퀴니(Richard Quinney)는 “범죄를 지배적 범죄와 저항적 범죄로 구분

- 지배적 범죄(환경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공무원범죄 등)

- 저항적 범죄(재산범죄. 폭력범죄 등)

❍큐리에(Elliot Currie): 비판적 범죄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시장사회(Market Society)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원인을 설명 ‘시장사회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은 범죄를 양산하는 온상이며 높은 범죄율을 가져온다’

4-3 새로운 갈등이론의 출현

(1) 좌익현실주의자이론(left realist criminology)

❍범죄가 계급간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경찰을 비롯한 사회질서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산물

⇒지역사회 경찰활동 요구 차별없는 법집행을 통한 정의(Social service)를 실현

(2)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criminology)

❍페미니스트 이론은 사회내의 갈등은 젠더(gender)의 불평등성에 기인- 범죄학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 반영

(3) 포스트 모던 이론(Postmodern criminology)

: 무정부주의적 범죄학 재건축 이론

❍헨리와 미로박노빅(Stuart and Milovanovic)은 범죄학은 범죄 그 현상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둘러싼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사회의 사회적과정에 초점을 둘 것을 주장

❍포스트 모던 범죄학은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가 형상지어준 모습대로 자신을 형상하며, 범죄역시 그 형상의 한 모습이다.

❍의미론적 범죄학에서는‘범죄란 사회에서 규정한 인간행동의 한 카테고리라고 인식하며 잘못된 인식의 일부, 지각성의 부족등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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